헌법재판소는 공염불을 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이를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궤변들 또한 기막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위헌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론을 올립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근대적 민주주의조차 ...
헌법재판소는 공염불을 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려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이를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궤변들 또한 기막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위헌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근대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한 결론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내용의 실질까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조차 배신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상식의 최소한을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다시 야만화하는 후퇴가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법이 도덕의 최소한,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그 최소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어두운 골몰길 치...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호소합니다!!! 7월24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의 국회 날치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우왕좌왕할 때 올렸던 글입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를 두고 안일하게 편한 길을 가면서 헌법재판소만을 의지할려는 태도가 못마땅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미 예상한 바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참다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군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민주당은 헌...
청와대가 큰 문제 없다는 정운찬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이유! 청와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지만 이번 인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허물어 뜨렸다. 국방의 의무는 행정부 명단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대부분이 면제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병역 면제 과정은 의혹이 짙다. 납세의 의무는 소득세 누락,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찢겨졌다. 교육의 의무는 이번에 그 주제로 잔뜩 할 말이 많다. 이렇게 국방, 납세, 교육의...
Daum이 공개적으로 토로하기 힘든 정권의 압박 아래 놓여있다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서 Daum 아고라를 감시하는 경찰만 한때 70명을 넘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압박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네이버를 평정했고 이제는 Daum 차례라는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이미 지난 대선 이명박 후보의 특보로 있던 당시에 나왔던 발언이다...
위장전입은 불법이다. 형사처벌까지 마련된 불법이다.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변명이 흘러나온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론 위장전입의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땅투기부터 범인도피까지 위장전입의 이유는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위장전입 모두가 불법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약 강남에 건물을 하나 짓고서 그 곳에서 실비만 받고 위장전입을 도와주는 장학사업을 ...
<주의사항> 이 글은 Daum View의 시사란 인기글에서 삭제된 글입니다. 올린 후 3~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Daum View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인기글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글입니다. 이유도 없이 통보도 없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View홈 시사란에서 사라진 글입니다. 4대강 사업의 숨길 수 없는 진실 하나와 숨겨진 의혹 하나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냉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을 좋은 것은 마냥 좋고 나쁜 것은 눈 감고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비판한다면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옹호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정운찬 총리 내정...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짓된 내...
북새통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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