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파k
고산을 등정한 셀파처럼 누군가의 삶의 동반자가 되는 길
대부업실태조사 제대로 못하나?, 안하나?  | 서민금융 2009.08.07 14:39

어제 (8월 6일)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대부업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전히 실태조사는 대부업체들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회신받는 형태가 조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

파산,면책자 대책없는 서민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해!  | 서민금융 2009.07.02 10:24

지난 6월 25일과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그 안에 산재해있는 서민관련 내용을 묶어 서민대책(6월 30일)을 발표하였다. 재탕, 삼탕에 이전 노무현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을 마치 지금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서민 특히 경제생......

임대료 차등부과제 법안 4월 국회 처리 못해!  | 세상만사 2009.05.12 10:57

현행 임대료의 책정은 소득수준에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주거약자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비롯해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 ......

대졸 초임 삭감 누굴위한 것인가?  | 세상만사 2009.03.02 09:46

얼마전 각 기관과 기업들이 대졸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졸자들은 초임을 적게 받더라도 취업 하길 원할 것이다. 문제는 초임 삭감이 불러올 먼 미래의 후폭풍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한......

일제고사, 사교육, 대입 누굴위한 것인가?  | 세상만사 2009.02.18 14:07

일제고사로 일부교사들은 파면을 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난 상황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일제고사의 전국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성적공개는 임실의 놀랄만한 사례- 공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와 함께 강남불패의 신화를 전한다. 서울시......

정보공개, 이건 아니지- 법무연수원편  | 정보공개 2009.02.10 09:53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 2009.02.10 08: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29] [법률 제8871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

안전 불감 대한민국-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  | 세상만사 2009.02.10 08:25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증폭된 먹거리 안전문제는 촛불집회이후에도 떨쳐버릴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멜라민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잊혀질 만하면 터져나오는 중국산 식품 안전의 문제......

금융소외자 800만 시대, 2007년에 비해 50만명 증가해!  | 서민금융 2009.02.05 15:01

민주노동당 이정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저금리시대에도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들  | 서민금융 2009.01.28 10:15

시중금리는 내려가도 여전히 높은 7%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 금리상한에 맞춰진 40% 육박하는 대부업의 합법적 고금리 작년 하반기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2.5%이다. 이는 2008년 1월 기준금리의 딱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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