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지급명령신청상)의 청구로서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지급명령신청)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
청구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지급명령신청상)의 청구로서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지급명령신청)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
청구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지급명령신청상)의 청구로서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지급명령신청)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리고, 소장에서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2. 아래에 소장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유형별 구체적 작성방법은 좌측 "당사자 표시",...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법 1조). 2.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 개 요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례를 ...
1.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 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1.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같은 조 제1항 단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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