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이디로 블로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하는데 .. 괜히 삭제 한 것 같아요 .. ㅠㅠ 저는 거짓을 메우 싫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 알지도 못한 남자분이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이름을 속이는 사람 봤나요? 아닌걸 알죠? 너무어이없거든요.. ㅠㅠ 이렇게 해서라도 전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 아이디를 삭제하기전에 미리 함께쓰기로 조치를 했으니 망정이지 ... ㅠㅠ 님들...
이미은씨는 처음부터 저를 강해영씨라고 주장하였고 사실이 아닌걸 사실이라며 최국오빠랑 저를 이간질 시킨 스토커입니다. 전 미은씨 때문에 최국오빠를 오해를 했으며... 저두 모르게 최국오빠한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ㅠㅠ 그건 신지식게시판이에요 ㅠㅠ 다음날 최국오빠의 아는 분이 제게 메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태이님 국이는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일을 ...
◎법률 제79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