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도 파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조짐은커녕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모드 역시 녹록치 않는 분위기다. 전국철도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격 단행되고 정부 각료들이 줄지어 철도노조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가 하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법과 원칙으로의 대응을 천명하
헌재의 위헌 결정 그동안 존치여부로 논란을 빚어오던 혼인빙자간음죄가 5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 형사처벌 당사사인 2명의 남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위헌 6, 합헌 3)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
홍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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