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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소득연계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hwp사회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 모색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노조 부위원장) 1. 머리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취업후상환대출) 제도를 발표한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다행. 등록금 문......
모든국민에게기본소득을.hwp 제6장 제3절 진보세력 집권 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 진보세력은 언제 집권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정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그 지지율을 아직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크게 후퇴하였다. 진보세력......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서평: 뒤메닐, 레비, 자본의 반격-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0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위기의 원인이 무......
진보 진영 정파 패권주의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모색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이 글에서는 하나의 조직(당, 노동조합) 내에 2개 이상의 정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파 패권주의란 다수 정파가 구성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
1. 2007년 헌법 개정안 중의 경제 조항 해설 이 절에서는 개정안 중에서 경제 조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해 볼 것이다. 1.1. 독립노동자 기금(제87조) 헌법 개정안에서는 독립노동자들을 위한 안정기금의 창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노동자란 택시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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