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제대로 알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희한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미디어법에 대해 민주당등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이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 판결에서 과정에서는 위법을 인정 하면서 효력은 무효로 결정 내리지 않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선고하였다. 허나 언론은 유효로 판단해 헌재에서 유효 판결 했다고 보도해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 단체는 ...
친노신당은 민주진영 분열만 부를 뿐 지난 15일 가칭 ‘국민참여신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동안 설이 무성했던 친노신당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민 참여형 신당, 기존정당의 대안세력 될 것”이라고 신당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준비위가 결성되기 전인 10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당을 해 신당에 힘...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운찬 총리가 총리 지명되면서 세종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전까지는 한나라당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은 있지만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과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개각이 되면서 정 총리는 총리 지명자 시절부터 세종시 문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수정 불가피성을 역설 하고 있...
‘친일인명사전’발간 민족의 정체성 세우는 계기 되길 지난 8일 오후 2시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의 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 대회’를 열고 제3권 3000여쪽에 달하는 친일인명사전을 공개 하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64년만의 일이며 편찬이 시작된 지 8 년 만에 얻은 결과라 의미가 더 깊다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인 이번 사전에는 ...
김은식 “소통은 말하는 것이 듣는 것!” 야구 칼럼리스트 김은식 작가는 “소통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것”이라 강조한다. 특히 야구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에 서로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행에 앞서 다시 한 번 확인하듯이 서로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 지난달 말에 가진 인터뷰에서 칼럼리스트가 된 계기를 묻자 김 작가는 “특별한 계기는 없고 다른 글을 쓰다가 그 중 하나로 ...
커닝한 것은 맞지만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100여일 만에 나온 판결이였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위법을 인정함으로 모양새가 이상해져 미디어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한층더 가열될 전망이다. 헌재는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
정 총리의 용산행, mb의 각본이였나? 추석이자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정운찬 총리는 용산 참사 유가족을 찾았다. 참사가 발생한지 200여일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찾은 것이다. 정총리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총리에 취임하면 용산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라고 밝혀 신임 총리가 용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동안의 정총리의 행보가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정...
현재가 2009년이 맞아? 언제부터인지 현재가 몇 년도인지 햇갈리곤 한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현재는 2009년이 아니라 1980년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주 토요일 방송인 김제동씨가 KBS 예능프로그램인 스타골든벨에서 하차 한다는 기사가 떠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 월요일 MBC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손석희 교수도 하차한다는 소식에 논란은 확산 되는 추세이다. 방송사 관계자는 아니라고 부인 하지만 말도 안...
술취해 성범죄 저지르면 정상참작?? 최근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다. 사건은 아침에 등교길이던 8살의 여아를 5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하여 아이의 생식기가 완전 망가져 복구 불능의 상태로 만든 일이다. 법원은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법원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전자팔찌 7년을 선고 했다. 우리나라 실정법이 유기징역은 최고 15년이라 하고 또한 조두순이 범행할 당시 음주상태였던 접을 감안하...
능력만 있다면 유영철도 총리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총리 인준안을 토대로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였다. 야당과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직 수행하는데 에는 별 문제 없다는 것과 또 털어서 먼저 안나는 사람 없다면서 총리 인명을 강행하였다. 정부여당의 생각은 도덕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건 그건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