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월 땅값 0.30% 상승, 완만한 회복세 지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10월 전국 땅값은 0.30% 상승하여, 전월(0.31%)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토지시장은 작년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땅값이 ’08.11월부터 ’09.3월까지 5.3% 하락 하는 등 급격한 침체국면을 보였으나, 금년 4월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년(1～10월) 누적상승률이 0.31%로, 현재 지가는 지난해 10월 ...
세입자, 재개발 기간 임대주택 받는다 순환용 주택 공급…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로 오는 28일부터 국토해양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확대방안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 토론회 일정 : ‘09.11.25(수), 14:00～17:30, LH공사(정자사옥) 연수실(4층) 이번 토론회는 지난 '06.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18561 판결 [판시사항] [1] 고지{날짜가 지난 신문용지 등 본래의 용도를 다한 종이(폐지)로서 제지원료로 사용되며, ‘고철’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보임}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허가를 받았을 뿐,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적치장 내에 컨베이어벨트(압축기)를 설치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택지지구내 존치부담금 줄어든다 화성동탄 2지구 56%·아산탕정 65% 경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2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를 감안하여 존치부담금을 ...
공익용 산지 농림어업인 주택신축 가능 부대시설 최소규모 기준도 폐지 앞으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산림청은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림어업 종사자는 자기 소유의 공익용 산지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이때 ...
전북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2018년까지 4766억원 투입…3개 권역 개발 전북 김제시 일대 49.45㎢가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부 김제시 만경읍, 백산면 외 2개면, 검산동 일원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시 면적의 9.07%에 달하는 규모로 2018년까지 국비 471억원, 지방비 701억원, 민자 3,594억원 등 총 4,7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의 경우 구분소유와 무관하게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피고의 조합원이 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신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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