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박종태 가자가 언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거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결론은 박종태 기자가 나에게 한 비하발언과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방송 출연 거부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 출연 거부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는 출연을 확정한 과정이 아닌 섭외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클릭하시면 되요. http://blog.naver.com/damho67/150056709748 목차 |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본문 내용 일부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감사의 글인터뷰한 사람들Ⅰ.들어가며1장 우리
요즘 장애계의 최대 화두는 탈시설이다. 탈시설이란 사회가 장애인 등의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시설로 수용해서 격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회시키는 것이다. 시설수용은 18세기 영국에서 거리청소를 이유로 노숙인, 장애인 등을 집단적으로 한곳에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비상적인 사람'을 공공적인 ...
올 해 초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국토연구원에서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설문 조사지를 만드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두말할 이유 없이 승낙을 하게 되었다. 사실 벌써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관련 기초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필자가 해석하기는 이렇다. 의료(재활) 관점으로 일관했던 시대가 바로 문제의 원인...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여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몇 년 전의 경험을 떠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단뿐인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 앞에서 망설이면서 “지하철을 타려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던 경험, 도와 줄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사람이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에 내렸던 경험 등등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역이 있기는 ...
장애연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연금의 성격과 장애인의 권리 연금의 사전적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이며 연금의 종류는 무상 연금, 유상 연금, 종신 연금, 유기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
지하철 매표소 폐쇄로 겪은 장애인의 불편 - 철도 인원 감축이 장애인의 이동에 매우 큰 불편을 줌 나는 퇴근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에 신도림역을 갔다. 전동스쿠터를 타는 나는 매일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무심코 개찰구 옆에 있는 철문을 열어달라고 호출 버튼을 눌렸다. 평소에는 3초에서 5초이면 열리는 문이 몇 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옆에 있는 매표소를 보는 순간 문이 열리지 않은...
6월의 한국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하여 진보세력이 결집하고 있고 국민들의 동요가 가시적으로 ㅗ여지고 있으며 여, 야의 지지율이 5년만에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각 대학 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이 발표되는 등 매우 혼란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북의 핵실험의 재개와 미사일 발사는 온 국민을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데 ...
오늘 PD수첩에서 5월2일 연행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중에 나오는 지적장애2급 지승환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 지승환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자주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5월2일 지승환씨는 명동 밀레오레 앞에서 연행되는 사람들을 말리다가 같이 연행이 되었고 경찰조서에서 지승환씨는 '나는 인도에서 구경만 하였다'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오늘 지승환씨 재판에 다녀...
최근 장애 판정제도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여부와 노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장애인자립생활이 장애인 정책의 화두가 되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요양제도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장애인, 노인 등의 다양한 요양제도들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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