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5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는 거죠.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윤여진 사무처장님께 들었습니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이어, 최근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소송이게~요? 열~렬한 독자 여러분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우리 웹진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다음 블로거 최병성 목사님이 미디어 다음과 방송통신심의위를 대...
인권!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를까? 감시당하고, 차단당하고…존중받지 못하는 정보인권 우리는 지역, 인종, 학력,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하는 행위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동할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도 그러하다. 개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가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블로그 에서 퍼왔습니다. www.nocensor.org 한나라당은 이한성 의원 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실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감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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