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진파공(陳破空)

 

2015년 1월 16일, 중남해에서 아주 긴 정치국상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전처럼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외부에서는 이를 "심상치않다(不同尋常)"고 본다. 중공의 공식 후설(喉舌)인 <환구시보>에서도 이를 "심상치않다"고 인정했다.

 

소위 "심상치않다"는 것은 이 회의의 형식에 있다: 5대기구의 당조직이 정치국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치국상임위원회의는 이 5대기구의 2014년 업무진행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긴다. 이 5대기구는 바로 전국인대상위회, 국무원, 전국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다. 각각 입법, 행정과 사법의 3대권력을 대표한다.

 

"심상치않다"고 말하지만, 기실 중공 자신의 논리로 보면, 말이 된다. 중공의 원칙은 일원화이고,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는 것이다. 당이 총부리를 지휘한다. 정치국상위회는 당의 최고권력기구이고, 5대기구의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인 정치국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 이치상 당연한 일이다.

 

하급이 상급에 대하여 책임지고, 하급이 상급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원래 당의 규칙이다. 시진핑의 뜻은 최근 수십년(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시대)간 당의 규칙이 파괴되었으므로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모택동시대에 무슨 규칙이랄 거이 있었느냐. 일언구정(一言九鼎) 즉 모택동의 한 마디가 바로 규칙이었다). 소위 규칙은 모두 중공이 스스로 제정하는 것이고, 인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규칙을 파괴했다는 것은 중공 자신이 자신의 규칙을 파괴한 것이다.

 

5대기구의 당조서기는 바로 이들 기구의 1인자이다. 예를 들어, 리커창은 국무원총리이고 이 기구의 당조서기이다. 장더장은 인대위원장이면서 이 기구당조서기이다....당조의 업무보고는 당조서기가 한다. 즉 이들 기구의 1인자가 하는 것이다.

 

이 몇몇 1인자들 중에서 3명은 그 자신이 정치국상위이다. 그들의 업무보고는 다른 상위에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진핑에게 하는 것인가? 기실 바로 시진핑에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상위는 각자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시진핑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보고하는 리커창, 장더장, 위정성등은 시진핑의 앞에서 졸지에 키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교묘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시진핑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묘수이다. "집체영도"를 "개인영도"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중공내부에 있어서 자연히 또 하나의 "개혁"이다. 어쨌든 앞으로 바꾸든 뒤로 바꾸든 모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은 권력자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으니, 그가 말하면 그것이 법이다.

 

중공자체에 대하여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후진타오는 "당내민주"를 얘기했다. 이는 그가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이다. 후안강(胡鞍鋼)은 "아홉 상위는 바로 아홉 대통령", "중국집체영도제도는 미국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즉, 다른 사람(저우용캉)이 시키는대로 그를 띄워준 것이다. 지금 시진핑은 "하급이 상급에 복종하고, 전당은 중앙에 복종한다"고 강조한다. 모택동식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고 모택동식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건립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시진핑도 모택동처럼 '개천벽지', '천번지복'할 일을 해내지 않는 한.

 

정치국상위에 업무보고르 ㄹ하는 것에는 중기위서기 왕치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같은 급이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중기위는 여전히 정치국상위회의 아래에 있고, 정치국상위회의 영도를 받는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가? 기실, 시진핑, 왕치산의 결맹은 중기위가 이미 시진핑의 금의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왕은 같은 마음으로 쌍검을 합벽하니, 천하무적이 되었다. 중기위는 정치국상위회에 대한 보고를 면제받았다. 이는 시,왕이 다른 상위들이 중기위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중대사건에 대하여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중기위의 독립성과 신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다른 상위를 위협하고, 겁주는 것이다. 일거양득이다.

 

만일 중기위가 이미 하나의 초급기구가 되었다면, 제도건설에 있어서 무익한 것이 아니고, 안될 것도 없다. 단지 중기위는 어쨌든 당의 기구이고, 집정당의 바깥에 독립된 것이 아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비교하면 차이가 아주 크다.

 

중기위를 얘기하자면, 3개월내에 연속하여 2번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 4중건회(2014년 10월)와 5중전회(2015년 1월).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고, 전례없는 일이다. 그 진세는 마치 대적을 눈앞에 둔 것같고, 대전을 눈앞에 둔 것같았다. 그저 '부정부패형세가 엄준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이다. 권력투쟁이 격렬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

 

실제로, 중기위는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모두 각파각계의 인문들이 섞여 있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만일 내부숙청, 내부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소위 '반부패투쟁"(혹은 권력투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대의 문제는 당내에 있다.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당내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내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를 얘기하자면, 공산당 자체가 중국의 최대문제이다.

 

시진핑과 왕치산은 잔뜩 긴장해 있다. 정치국상위회의는 심상치 않다. 이는 모두 당내투쟁을 암시한다. 특히 고위층의 권력투쟁이 격렬하고 궤이하다는 것이면 언제든지 대결의 태세를 드러낼 수있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