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효농(程曉農)


1. 미중관계대역전




금년은 미중수교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만 이것을 기념할 수 없ㄱ ㅔ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해에 미중관계는 대역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전의 신뢰는 눈사태처럼 와해되었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유례없이 강렬해졌다. 1971년 닉슨의 중국방문이후 미중관계는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그후의 40년동안 비록 가끔 파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국의 밀월은 시종 존재했다. 중국의 경제번영은 바로 이 밀월기에 나타났다. 1년전, 아마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인데, 이 40년에 걸친 기나긴 밀월이 돌연 끝장난다: 지금, 미중관계는 이미 역전되었고, 사람들은 형세가 급변한 이후의 전망에 망연자실하면서, 심지어 역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자연히 모든 책임을 트럼프에게 돌인다. 그러나, 해외에서 정보를 얻는 일부 국내인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미중경제무역협상에서 마지막 단계에 돌연 이전에 합의한 모든 조항을 뒤집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이처럼 아무런 예고없이 안면을 바꾸는 방법은 북경당국의 중요협상에서의 정부신뢰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짓이다. 다만, 단순히 외교상의 정부신뢰문제라면, 미중관계가 대역전하도록 만드는 충분한 압력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중관계 역전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번에 결렬된 미중협상의 실질내용부터 얘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관영매체의 통일된 주장에 다르면, 양국간에는 그저 무역마찰이 있을 뿐이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할 수 없이 '응전'할 뿐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의 가장 큰 헛점은 바로 만일 단순한 무역상의 마찰이라면, 양국이 왜 미중관계를 역전시키려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무역마찰이 발생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그것때문에 서로 철저하게 원수가 된 국가는 보기 힘들다. 하물며 시진핑이 얼마전에 트럼프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미중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랴할 천가지 이유가 있다고.


2. 미국의 자산방어전: 전면적인 도난방지매커니즘의 가동


미국의 공식 주장은 전혀 상반된다: 미중협상의 주요 내용은 관세가 아니다. '중국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는 것을 저지하고, 기술을 강제이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대하여 각종 침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백악관 통상고움 나바로가 작년 12월 3일 인터뷰에서 한 말),확실히 미중협상의 핵심문제는 기실 중국의 대규모 지적재산권 절취에 대한 미국의 방어전이다. 중국은 침해측으로서 협상에서 이에 대하여 계속 회피하고, 결국은 앞에서 논의한 것을 뒤집었다. 차라리 고관세를 감수하더라도, 지적재산권침해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매체와 평론가들은 지금까지 미중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측의 고관세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중국무역적자로 중국에 고관세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며, 미중관계는 누가 더 손해보느냐의 문제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미중협상의 내용과 과정을 곡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자산을 침해한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관세는 그저 미국협상전략중의 하나의 보조수단이다. 만일 쌍방이 지적재산권침해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고관세는 징벌조치가 될 것이다. 협상의 초반에 미국은 만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금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그 후 쌍방은 지적재산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진전이 있었고, 그리하여 관세인상은 몇번 미루어졌다. 확실히 미국은 최종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기를 희망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관세같은 징벌조치는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중국은 협상과정의 '백보'중에서 '구십구보'를 간 후에 돌연 '탁자를 엎어버렸다' 철저하게 이전의 협상성과를 부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고관세는 즉시 실행된다.


협상이 중단되고, 미중관계는 정식으로 역전된다. 미국은 전면적인 절도방지메커니즘을 가동했고, 미국의 학술연구기관내의 중국계학자들과 '천인계획'의 관계를 조사하고, 중국학생, 학자의 미국비자를 강화하고, 다시 하이테크기업에서 중국계직원의 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그리고 FBI는 중국기술스파이서간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한다. 이런 여러가지 조치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자산의 '대문'을 걸어잠그는 것이다. 매년 중국의 지적재산권침범활동으로 발생한 수천억달러의 심각한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3. 백악관보고서: <중국의 경제침략>


2018년 6월 18일 백악관은 "무역및제조업정책사무실"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제목은 <중국의 경제침략이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가?>이다. 미중협상은 바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의제를 기초로 전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침해활동이 상세히 열거되었다; 첫째, 실물절취와 온라인절취(중점은 전자, 통신, 로보트, 디지탈서비스, 제약, 모바일서비스, 위성통신, 영상 및 상업응용소프트웨어이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해외에 4만명의 정보요원을 두고, 국내에 5만이상의 정보요원을 둔다. 이들은 군대와 과학자의 협조를 받는다.) 둘째,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한다. 대량의 군민양용기술을 중국으로 보낸다. 셋째, 미국제품을 모방하여, 재산권과 특허를 침해한다. 넷째, 리버스 엔지니어링. 미국제품과 기술을 분해하여 모방을 실현한다; 그 외에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직업적 정보요원은 아니지만, 기술정부수집활동에 협조하고 참여한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의 광범위한 활동의 배후에 오랫동안 '관,산,학'이 협력하는 전략계획과 정부자금의 대량투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행위이고, 단순한 기업행위가 아니다. '관,산,학' 삼방중 관방은 정보기구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업발전, 과학기술개발, 자금지원등 방면에서 미국의 짖거재산권을 침범하기 위해 대량의 조치를 취하고, 기업과 과학연구부문이 참여하도록 협조한다. '천인계획'과 '중국제조2025'는 그저 그 중의 한 측면일 뿐이다.


4. 북경당국: '이타대변(以拖待變)'과 '이항감손(以抗減損)'


미중협상의 시작과 끝을 보면, 미국의 의도는 처음부터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계속하여 지적재산권침해라는 이 핵심의제를 피해가고자 했다. 외교협상을 가급적이면 무역역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 후자는 아주 분명하다. 만일 협의가 달성되지 않으면, 징벌적인 고관세를 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경당국은 어떤 협상전략을 취했을까? 애초에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면, 비교적 성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지적재산권침해문제에 대하여 타협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시간을 끈 후에 비로서 협상테이블을 뒤집는 것은 '궤도(詭道)' 전략의 일면을 드러내준다. 정부의 신뢰에 크게 금이 가게 되었고, 양측의 관계가 심각하게 대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북경당국은 예견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선택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미중관계 대역전의 악영향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경당국이 협상에 동의한 것은 아마도 '이타대변'의 목표를 처음부터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협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미국 좌파정당이 트럼프를 대체하기를. 민주당 건제파가 내놓은 차기 대통령후보중 하나인 바이든에 따르면, 중국은 맹방이고 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압력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협상에서 '지연'전술을 취한 것은 당연히 가장 먼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추궁을 완화해줄 것을 바란 것이다. 설사 이런 기대가 무산되더라도, 미국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발동하여, 중국정부의 '부저추신(釜底抽薪)'을 도와주어 협상압력을 해소시켜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트럼프의 탄핵압력이 해소되자, 북경은 다시 미국의 대중국고관세라는 '양날의 검'의 작용에 기대를 걸었다. 아마도 그것이 미국소비자들의 불만을 끌어내어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강화되며 이와 동시에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수출에 보복성 무역조치를 취해서, 미국농업주 주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뒤흔들고자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경당국이 이번 협상에서 겉으로는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싸울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졌고, 경제적인 일체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트럼프를 하야시키면, '친중파'를 동원하여 다시 북경당국을 위해 미국 지적재산권의 대문을 활짝 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런 '이타대변'의 전략시도는 무역과 경제분야의 '단통(短痛)'을 감수해야 하고, '장리(長利)'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단은 일단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단통'이 '장통(長痛)'이 될 수 있고, 과거 40년간 겪어보지 못한 '장통'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침해문제에서, 북경당국의 대응전략은 전혀 다른 것같다. 즉, 이왕 '장통'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단리(短利)라도 노리는게 낫다. 여기서 '단리'는 현재 손에 넣을 수 있는 미국지적재산권을 모두 손에 넣는 것이고, 장통은 앞으로 미국의 반격으로 지적재산권을 얻는 채널이 막히는 것을 말한다. 만일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협력감독매커니즘'을 건립한다면, 이 채널은 자연히 막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 채널을 막는 노력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만일 협상을 중단하면, 아마도 헛점이 있을 것이고, 장기간 깔아놓은 관계네트워크를 통해, 아마도 다시 일부 중요기술을 '건질' 수 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항감손'이다 즉 지적재산권무네에서 비협조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비록 추가로 미국지적재산권을 절취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암중의 수단으로 '약간 보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항감손'의 전략은 미중관계를 불가피하게 역전하도록 만들었다. 북경당국이 노리는 것을 눈치챈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신임하지 않는다. '이타대변'으로 뜻을 이룰 수 있을지는 내년 11월의 미국대통령선거에 달려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민주당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트럼퍼의 여론조사결과는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


미중경제무역협상의 파탄은 40년간 지속되어 오던 미중밀월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중관계는 거의 180도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 정대한 변화는 아직 매체의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화웨이사건이 더욱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미중은 완전한 대치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직 진정한 '신냉전'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 행정당국의 여러 조치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운명이 더 이상 '순풍순수(順風順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힘든 나날이 계속될 것이고, '굴기'를 얘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