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청련(何淸漣)


미중무역전에서 옵서버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가진 카드가 많지 않다고 여겼다. 시진핑이 5월 3일 정식으로 판을 뒤엎은 원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주로는 그의 성격, 판단능력, 국내정치에서 경쟁상대방의 견제등등이다. 외교는 내정의 연속이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면 시진핑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역전이 시작되면서 필자는 중국정부가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지구전 전략, '이타대변(以拖待變)'의 전략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경이 판을 뒤집은 후, 필자는 여전히 중국은 2020년 미국대통령선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5월 29일, 시진핑은 심화개혁위원회의 제8차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대미 준비전략은 "이수위공(以守爲攻), 정관기변(靜觀其變)"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며, 조용히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는 중국고위층의 집단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동기를 추측해보려면, 최근의 시간표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공개적으로 표명된 관련사건의 시간표이다.


4월 26일, 시진핑은 북경에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합작서미트포럼의 개박식에 출석하여 주제강연을 했다. 거기에서 "외국 지적재산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고, 강제기술양도를 금지하며, 상업비밀보호를 완비하며,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한다. 중국은 세계각국과 같이 지적재산권보호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미국측 관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조심스럽게 낙관하며 이 강연을 들었다. 이때까지는 미중무역전이 합의서 체결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바로 이 강연이 있은지 1주일 후인 5월 3일, 중국협상대표는 미국의 협상파트너에게 계약서초안의 Word버전을 건네준다. 그 위에는 삭제, 수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초안을 본 전 CIA 중국문제 고급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존슨에 따르면 북경에서 보내온 수정본에는 모조리 붉은 색이었다고 한다. 5월 5일, 크게 격노한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관세제재를 실시하라고 명령한다.


이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하나는 중국이 귀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MSCK는 중국A주를 글로벌주가지수에 포함시킨다. 블룸버그는 중국국채를 포함시킴으로써, 인민폐를 달러, 파운드, 유로이외의 제4대 주권채권으로 마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대량의 국제자금이 중국의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일도 발생한다:


5월 1일, 미국의 전부통령 바이든이 오하이오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우리의 경쟁상대방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의 5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이 한 말의 원문은 이러하다: 미국은 중국이 그 지연정치의 우협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먹어치울 것인가? 됐다. 형제들이다. 그들(중국)은 남해와 동부산간지역의 거대한 이견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나의 뜻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친구들이여. 다만 그들은 우리의 경젱적수가 아니다." 이뿐 아니다. NBC의 5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1일저녁, 힐러리는 MSNBC의 프로그램인 "The Rachel Maddow Show"에서 뮐러의 러시아스캔들수사결과를 토론하면서, 힐러리는 여전히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관여하여,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했지만, 공화당은 그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힐러리는 하나의 기괴하고 대담한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가 명백히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중국을 찾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면 안되는가?"


바이든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후보이다. 힐러리는 민주당건제파에게 영향력이 아직 크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매체는 뉴욕타임즈이고, 정부는 미국의 정계, 상계 인사들(기본적으로는 친중파)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공개적인 통로이건 사적인 통로이건, 얻는 정보는 모두 트럼프가 연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중량급의 민주당 요인의 의사표시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타대변'의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EU의 여러 나라들은 작년부터, 계속하여 달러를 대체하는 지불시스템을 기획하고 있었다. 얼마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아마도 미국이 글로벌정책을 실시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소위 '글로벌정책을 실시하는 능력'은 바로 경제제재능력을 가리킨다.


글로벌무역은 여전히 달러에 의조하고 있다. 이 우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전세계 각지의 각종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실체에 대하여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미국의 적은 미국무역제재의 타격을 아주 쉽게 당할 수 있다. EU각국이 달러대체 지불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2018년 트럼프정부가 2015년에 체결한 이란핵협정을 탈퇴한 후 이란에 대하여 다시 무역제재를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제재조치에는 달러로 이란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란을 주요산유국으로 하는 중동은 '유럽의 등(燈)'이다. 영국,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이번 제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체지불시스템을 건립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국기업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란과 무역을 전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얼마전, 러시아, 인도, 중국은 모두 이 달러대체지불시스템에 참가했고, 이 시스템은 이미 운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 근원중 하나는 달러가 종이황금으로서 경성(硬性) 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대체 지불시스템은 달러의 패권지위를 대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국에 있어서, 외환보유고 감소의 압력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어느 정도 미국의 대중국무멱전에 대한 타격을 해소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


독재국가와 민주국가가 무역전을 벌이게 되면,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누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능력이 강한지가 아니라, 두 가지 체제의 고통감내능력이 다르다는데 있다. '고통감내능력'이라 함은 정권이 인민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도록 강제하는 능력이다. 독제국가는 이 방면에서의 능력이 민주국가보다 훨씬 강하다. 모택동이 통치하던 시기에 3천만명의 중국인이 아사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중국인의 지도자이며 스승이었다. 북한은 김씨왕조의 통치하에 인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며, 걸핏하면 혹독한 정치적 숙청을 하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빈곤층의 존재, 수입의 감소, 기후의 변화, 치안의 악화, 모든 것이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중국 양국이 관세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면, 중국의 여론은 일치하여 미국이 조성한 해악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은 트럼프정부에 대하여 그렇게 얌전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질책이 모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망을 내년에 트럼프를 버리게 만드는 동력으로 삼고 싶은 것이 북경의 바램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일부 보복조치를 취한다. BBC보도(5월 31일)에 따르면,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리스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중국기업에 봉쇄 혹은 공급중단을 하여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한 외국기업, 조직과 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주체적인 처벌조치도 공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조치는 미국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국가와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초 중국에 투자하면서, 적지 않은 미국기업은 시장을 얻기 위해 기술을 양도했었다(하이테크기업은 중국정부의 감시네트워크 건립에도 협력했다). 이들은 본국정부에 원망을 제기하며, 정부에서 나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은 중국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백악관에 원망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정부가 바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친중국적이던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가 무역전을 끝까지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기실 진심이 아니다. 무역전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 대통령선거때 트럼프를 공격할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국제경험과 외교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경솔하게 무역전을 일으켜서 승리하지 못하고, 여러 국제조직에서 물러나고 맹방도 잃었다는 것등을 공격거리로 삼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이 바로 중남해의 고위층이 미중무엽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이다. 신화망은 6월 2일 <미중경제무역협상의 중국측 입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다. 전문을 읽어보면, 이 백서는 절대로 간단한 선전이 아니다. 그중에는 이런 기술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기술을 강제양도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중 몇 가지는 현존 국제규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법체계를. 그리고 스스로 세계규칙을 건립하려는 바램과 결심을 드러냈다. 그것은 2009년 하와이 APEC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시진핑은 모택동의 충실한 학생이다. 모택동의 <논지구전(論持久戰)>사상의 정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 글에서 밝힌 중심사상은 첫째, 정치동원이다. 즉, '반드시 모든 사병 모든 인민이 왜 싸우는지, 싸움과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많은 정도에서 문화와 선전분야에서 할 일이다. 둘째, 전략전술은 적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본(이곳에서는 미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은 중국이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완강하고 오랫동안 저항할 것은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이 서방의 강권에 저항하는 것을 아시아식의 보수, 낙후와 야만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이런 압력을 스스로 변혁하는 동력으로 썼다. 서방에 저항하는 중에, 새롭게 새로운 중국을 창조했다. 중국의 길을 만들어 걸어간 것이다." 셋째,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자가 실패자보다 강한 원인은 기실 아주 간단하더 좀더 버틴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에서 북경은 '이타대변'의 가능성을 보았다. 내년 미국정국에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끌면 시간으로 공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시 협상해도 늦지 않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동원의 항목은 아마도 바라는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매체에서 여론이 일치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진실한 민의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중남해의 이 도박의 승패가 결정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