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 2019. 4.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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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430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