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정치인은 이제 그만!
 소마연구소(www.somakorea.com) (2006/07/11)

정치적 중립성 요구차원에서 이강두 당선자 승인취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에서 요청한 이강두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과 관련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선출을 통보했다.

회장에 당선한 이강두 당선자의 경우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생체 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국체협은 국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생활체육협의회와 46개 생활체육 종목연합회가 소속되어 있는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40%(약 1,800만명 추산)에 가까운 주민들이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단체의 기관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가 맡아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생활체육정책이 엘리트체육 등 여타 체육과 달리 모든 국민이 수혜자인 이유로 사업의 공공성, 순수성 그리고 균형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국체협,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 2년연속 기관경고

국체협은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 국고지원을 받는 사단법인체로 출범되었다. 그러나 정치성향을 가진 기관장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행사 위주 전시성 사업에 치중해 온 결과, 국체협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단체운영과 사업내용의 획기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산하기관 공동 경영평가단의 국체협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4년도 : 문화·국민생활 분야 13개 기관 중 13위(기관 경고)
- 2005년도 : 문화·국민생활 분야 14개 기관 중 14위(기관 경고)

국체협은 2005년 10월 회장이 궐위된 후 수석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난 2월 잔여임기의 회장 보궐선거 추진과정에서 여·야 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등 정치적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회장선거를 보류한 바 있다.


체육단체 기관장에 정치인보다는 CEO전문가 바람직

국체협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타개하고 조직 정상화와 조직운영 혁신 차원에서 비전과 전문성, 경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지난 5월 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하면서 회장후보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체협은 지난 6월 12일 회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회장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특정 당적보유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였고,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6월 14일 회장후보 선출절차를 다시 추진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체협은 지난 6월 26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단독 입후보한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현직 국회의원인 이강두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에 6월 27일 회장 취임승인을 요청하였다.

뜻있는 체육계 인사들과 언론 등에서 국체협의 순수성 훼손과 정치조직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국체협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국체협 정관 제2조)에서 국체협 회장은 정당 당적 보유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회장후보에 응모한 자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운영규정 별표 1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라는 요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ㅇㅇㅇ 법무법인)

- 협의회의 회장은 정당 당적 보유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운영규정상 응모자격 요건과 심사기준 중 정치적 중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협의회의 회장으로 추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법무법인)

문화관광부의 국체협 회장취임 불승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민간기구인 국체협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체육회 등 여타 체육단체장이 여당 인사라는 점에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국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지만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189억원)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169억원, 93%)에서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단체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는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당연한 책무이다.

- 문화관광부는 소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아래 정부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국체협의 사업운영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국체협 회장취임 승인여부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 대법원 판례(2000.1.28 선고)

재단법인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인가행위 또는 인가 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체협은 생활체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갖고 정치인이 아닌 CEO형의 유능하고 지도력을 갖춘 명망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회장 공모제를 골간으로 하는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장후보 응모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내세운 문광부는 기관장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 요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체육회와 일부 경기단체장 등 정치인이 기관장으로 있는 여타 체육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인 '제8조 응모자격요건'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라는 점, 제10조 제②항 세부심사기준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 등을 내세우고 이번 국체협 회장에 대한 재선출의 합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국체협 회장 당선자가 야당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국체협 기관장의 자격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인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계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수장을 맡아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체육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 기관장에 정치인 보다는 CEO형 전문가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문화관광부의 일관된 입장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정치인들이 개입한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관광부는 국체협의 회장취임 승인요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회장취임 승인요청 대상자가 특정 정당의 당적 보유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체협의 정관과 관련 규정에 맞게 회장을 다시 선출토록 통보한 사실에서도 문화관광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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