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이란?

-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를 '법감정'이라 한다.

여기에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가미된 것을 우리는 '국민 법감정'이라고 한다.

- 법감정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학문적으로 어떤 논거를 댈 때에 쓰이는 용어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정?

-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정도의 경우라면 형사상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느낀다면, 그것이 법감정입니다. 실제 그 사람을 처벌할 만한 형법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 없이 말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면, 이를 옳지 못하다고 느끼는 일반인들의 감정이 법감정이다

-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무죄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그는 국민의 법감정을 예로 들었다

- 최근 범죄가 날로 늘어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이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범죄 발생률과 상관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