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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석 유에스앤코리아 문화교류회 대표 |
정치논리로 태어나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의 생명연장 본능이 발동했다. 바둑에서는 대마가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하여 대마불사라고 하는데, 재단은 시민단체에게 돌아갈 예산을 뺏어 몸집을 불리며 대마로 변신중이다.
평택시는 올해부터 한미교류 시민단체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대신 기존 사업을 재단으로 모두 이전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전념하고 있다. 재단 출범으로 평택시 한미교류 시민단체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한편 평택시는 장당동 북부 영어교육센터 운영권을 재단에게 헌납하기 위한 밀실 협약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상반기 관련 추경예산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으니 이제 5월부터는 영어센터의 주인은 재단이 될 것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계약이 종료되는 남부영어교육센터의 약 5억 예산이 재단에 귀속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평택시와 재단간의 ‘수의계약’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를 무시한 편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영어교육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평택시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따라 평택시 산하 기관은 배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가 전액 출자한 국제교류재단은 센터운영 위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대비해 평택시민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을 제공한다던 평택시가 별안간 재단을 통한 ‘관치영어’로 시민을 교육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례도 무시하고 영어센터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재단 외 막강파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제교류재단이 평택시의회에 제출한 팽성과 송탄 2곳에 운영 중인 국제교류재단 운영 내역을 보면 “2013~2017년 5개년간 사업비로 46억8천700만원, 매년 평균 약 10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런데 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 시민단체 프로그램을 이름만 바꾼 ‘짝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토크 카페, 한미 어린이 썸머 스쿨, 상인 교육’ 등은 유에스앤코리아의 영어사랑방, 평택문화원의 한미 어린이 썸머 스쿨, 영어교육센터의 상인 영어를 포장만 살짝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저예산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에 자신들은 매년 10억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 시민의 혈세가 임자 없는 돈으로 막 써도 된다고 재단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시의회의 철저한 예산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올 초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평택시 한미교류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는 면피용 발언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에 돌아갈 사업과 예산을 가로채 몸집을 키우며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시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속히 깨우치길 진심으로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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