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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며 해양도시라는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부산시의 해양 정책과 국가예산지원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약하고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부산인터넷신문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의 해양도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대담: 부산인터넷신문 주필 김영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김선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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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의원(오른쪽)과 김영찬 주필이 부산항 관련 견해를 나누고 있다. |
(주필)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 정책관리 책무자로서 향후 부산시 해양정책 비전과 청사진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죠.
(김선길 의원) 부산시는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도시비전을 해양항만을 이용하여 설정했지만 진정한 해양·항만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주필) 방금 해양·항만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부산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선길 의원)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부산은 산지가 70%, 평지가 30%이며 해안선 길이가 306.2km인데 문전옥답인 바다를 개발하는 해양 중심 정책을 펴가야 하는데 도시 개발이 내륙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부산은 개발·관리·운영 권한이 국토부 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BPA) 소관으로 부산시는 정책 개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 무역항으로서 부산은 해양도시의 주인임에도 국가 기능인 항만물류 역할만 90% 이상 담당하고, 정작 해양정책에서는 소외됐습니다.
즉, 동북아 시대 명실공히 해양수도라고 일컫는 부산시가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 정책의 보완보조 역할·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주필) 부산시의 예산중 해양수산 부문에서 2006년 1.4%인 것이 2010년 0.9%까지 하락한 것이 이러한 배경을 입증한 셈이군요.
앞서 부산시의 해양정책 수립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부산 시의원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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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의원이 항만개발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선길 의원) 부산바다는 국가기능인 화물 중심의 항만물류 기능 이외에도 연중 하절기에만 3천500만~4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운대를 비롯한 7곳의 천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해수욕장은 모두 도심 인근에 위치해 부산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되고 있지요.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계절형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해양환경, 해양방재, 해양과학기술, 수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때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필) 부산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선길 의원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김선길의원) 네. 지난 2006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국가공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해 2008년 8월 실현시켰지요.
부산항만공사는 비록 국가공사지만 부산시로부터 지방세를 감면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산항의 실질적 주인인 부산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구호에만 그치고 있던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 조직편제상 4개실국 8개과에 분산돼 있던 해양산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해 '가칭 해양산업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부분적이나마 해양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부산시에서는 2009년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해운대'라는 영화가 개봉되기 두 달 전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해역 306.2km에 대한 쓰나미(지진해일), 태풍 등에 대한 해양방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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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의원은 부산시의 해양 관련 대책이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
(주필) 결국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발·관리 권한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해양수도로서의 기초 인프라를 김선길 의원께서 마련해 주신 셈이네요.
북항 재개발에 부산시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데 비해 아직도 개발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향후 대책과 실현 여부는 어떻습니까?
(김선길 의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자성대부두를 컨테이너부두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단계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많은 후속조치와 고민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시에 1천4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는데 부산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이를 승낙하지 못했죠.
향후 부산시의 재정 지원이 절실해지는 부분입니다.
(주필) 역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북항 재개발이 미뤄져서 부산시민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안겨주는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김선길 의원) 특히, 2011년~2020년까지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멀티포트(Multi port)구축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인천, 평택, 당진, 포항 등으로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여기서 일본의 경우 멀티포트로 사업적 실패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멀티포트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주필) 결국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를 축소시켜 부산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겠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해양정책 담당 의원으로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무역항으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요?
(김선길 의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명분 하에 해양수산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해양위원회(의장 대통령)를 신설해서 해양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고, 일본은 종합해양정책본부(의장 총리)를 통해 통합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해양굴기(屈起)정책을 강력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는 바다 해양 정책을 일원화하는 통합해양정책을 발표했죠.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에 향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필) 예전에 외국에서 한국의 해양정책을 벤치마킹했던 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선길 의원) 네. 인도네시아는 2001년 한국의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해 해양수산부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해양수산부 조직을 벤치마킹해 종합해양정책으로서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국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FTA를 통해 세계경제 장벽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뱃길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해양수산도시인 부산으로서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부산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필) 부산의 해양정책이 부산시민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 즉,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어떻습니까?
(김선길 의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산을 항만도시의 고유기능인 국제무역도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금정산, 해운대, 장산 등의 아름다운 산들과 태평양 바다가 어우러져서 4대강 개발과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돈과 사람이 들끓는 도시 부산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부산을 한국의 제2도시가 아닌 진정한 해양수도로 만들어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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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도 부산 슬로건이 사라진 2010 부산시 다이어리. |
(주필) 2010년 부산시 정책을 결산하시느라 매우 바쁜 와중에도 부산인터넷신문을 위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해양정책과 관련,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와 부산시민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주십시오.
(김선길 의원) 네. 해양수도 구현을 위해 그동안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관련 각종 단체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제대로 된 조직편제와 예산편성이 크게 아쉬운 실정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우선 바다에 대한 무관심과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공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06.2km 부산해역의 대부분을 항만청과 BPA에서 개발·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권한을 반드시 부산시가 이관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축해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산시민들께서도 부산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주인의식보다 부산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부산항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 기능뿐 아니라 세계인이 수시로 찾아들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친환경적인 'Echo Port','Green Port'로서 청결한 바다, 청정한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시민의 위락공간으로서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주필)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그렇듯이 합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해낼 수 있다 는 의지가 부산을 세계 1위의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산시민들이 해양수도로서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애정이 곳곳에 묻어날 수 있도록 하셨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부산시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께 재차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신 분야에 큰 결실을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리 강동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