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의 시선집중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MHz

   월 ~ 토 오전 6:15 ~ 8:00

○ 방송일 : 2008. 9.9(화)

 

손석희(이하 손) :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재활용 목적으로 막대한 양의 산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온다고 해 놓고 전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같이 섞어서 들여오게 된다는거죠. 수출을 하는 쪽에서도 규정을 어긴 것이고, 수입을 하는 쪽에서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일본에서 폐기물을 들여오는 부산항에 직접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최병성(이하 최) : 예 안녕하세요?


손 : 예, 예, 이번에 적발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원래 세관에 신고하기로는 재활용에 사용될 고무라고 해 놓고 산업폐기물이 잔뜩 들어왔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 네, 부산항으로 많은 물건들이 수출입되는데요. 들어올 때 컨테이너박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 컨테이너박스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다보니까 쓰레기들이 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서 현장을 뒤져서 몇 시간 만에 물건을 확인 했는데, 수출입 신고서에는 러버튜브라고 해서 고무 부스러기로 해서 들여오거든요. 재활용을 위한 고무다, 트랙에 까는, 갈아서 트랙에도 사용하고 그런거라고 신고해서 들여왔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열어서 물건을 확인해본 결과 전혀 고무가 아니라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이 높아서 소각하기도 힘든 악성쓰레기들이었습니다.


손 : 그러면 고무라고하는 것은 눈가림용이었습니까? 수입업체에서도 모르고 당한 겁니까?


최 : 모르고 당했다고는 할 수 없구요. 눈가림으로 악성 쓰레기를, 일본에서 처리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일본의 업자가 한국으로 떠넘긴거죠. 한국의 법이 워낙 미비하고 이런 폐기물이 들어가도 구멍이 많다보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손 : 그러면 그렇게 넘어온, 전혀 재활용이 불가능한 산업 쓰레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다음에.


최 : 이번에 폐기물을 수입한 업자가 인터뷰하기를 시멘트 공장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업체에서는 우리는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해성이 높은 환경쓰레기는 소각로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유가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유가물이란 돈을 주고 사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가물이 아니죠. 쓰레기처리비를 받고 가져온 것이니까.


손 : 그렇다면 돈을 주고 사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들여왔다는 말이죠?


최 : 네, 악성쓰레기를 일본에서 처리하려면 수십만원이 들지만 한국으로 보내면 단돈 3-5만원만 주면 한국으로 들여옵니다.


손 : 톤당이요?


최 : 네, 톤당이요. 그런 몇 푼을 벌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각장으로 가려면 이런 악성쓰레기는 처리비가 아주 비싸요. 3만원을 받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면 적자죠.


손 :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 : 시멘트공장으로 다른 폐기물과 섞어서 들어가면 모르니까.


손 :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속에 일본에서 처리곤란한 산업용폐기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 이번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손 :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수입한 업자는 처음 들여오자마자 적발한 것이었어요.

 

손 : 쉽게 얘기해서 일본에서 처치 곤란한 산업폐기물, 그것도 매우 유해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을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게 되네요.


최 : 예,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 : 또 어떤 것이 있죠?


최 : 제가 작년에 적발했던 게 있는 데, 크롬이 7000PPM이 넘는 철강 슬래그가 있었어요. 제련소에서 악성 제련하고 난 쓰레기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들어오냐면, 크롬이 7000PPM이 넘는데 크롬이 시멘트 공정에서 발암물질 6가크롬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런데 그 7000PPM이 넘는 것을 가지고 들아와서 ‘철’이라는 이름만 적으면 그냥 국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거죠.


손 :


최 :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발전소 석탄재가 남아돌아서 발전소문을 닫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형편인데, 일본에서 톤당 운임까지 합쳐서 5만원을 줍니다. 그 처리비를 받자고 우리나라 발전소가 문을 닫던지 말던지 매립장이 있던지 없던지 신경 안쓰고 국내로 가져들어오고 있는 실정인거죠.


손 : 그럼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것도 헐값에. 우리 환경부쪽에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최 : 다 알고 있죠. 사진까지 찍어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지, 일본쓰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바다오염, 또 산속에 야적해서 토양오염까지일어나는 현장을 다 보여줬습니다.


손 :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최 : 지난달에야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한전에서는 석탄재 처리비를 별로 안 주고 일본에서는 돈을 주기 때문에 경제 논리상, 기업의 목적은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손 :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공익 같은 것에 어긋나고 환경부분에서 크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 환경부에서는 그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 : 당연한거죠. 이런 폐기물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국내 처치 곤란 폐기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원을 좀 재활용해보자, 그러니까 국내 쓰레기를 좀 처리해 보자고 해서 시멘트에 쓰레기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멘트에 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악성쓰레기들이 들어와서 부원료, 부연료란 이름으로 환경부가 막지를 않는 거에요. 유착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현실이란 거죠.


손 : 어떤 유착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최 : 환경부는 폐기물을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면 소각이 되는 거구요. 시멘트 공장으로 가면 재활용으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환경부로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했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구요. 시멘트 공장은 많은 쓰레기를 유치하면서 쓰레기 처리비를 엄청나게 벌죠. 또한 연료와 원료의 원가를 절감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보니까, 그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을 때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높아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가느냐하는 안전기준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서로의 입장이해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일본 쓰레기가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손 :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새아파트 증후군이라던가 이런데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최 : 99년 이후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새아파트 증후군, 아토피 이런 말들이 익숙한 시기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피부질환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 병원에서 첩포검사를 해 보면 크롬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는 크롬과 6가크롬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손 : 그렇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환경운동 하시는 최병성 목사 혼자서 해야 될 일인가,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최 : 그런데 환경부가 얼마나 의식이 없냐면요. 이 싸움을 2년 반을 혼자 해 오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두 달 전에 민간협의회를 하면서 환경부가 개선한다고 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선이 아니라 어떤 걸 한다고 가지고 왔냐면, 시멘트 공장에 폐유독물, 폐농약, 그리고 변압기 PCBs,  폐페인트도 시멘트에 넣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환경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거죠. 그동안 시멘트에 폐기물을 넣었던 것은 자원재활용이라고 넣었던 건데, 폐유독물, 폐농약, 폐PCBs, 이런 것은 전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이런 폐유독물들을 어떻게 시멘트에 넣느냐는거죠.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시멘트 회사에 벌어주기 위한, 국민의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환경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거였죠.


손 : 산업폐기물 수입도 신고제로 바꿨다면서요?


최 : 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거죠. 허가제와 신고제를 통해서 엄격히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면 안 되죠. 유해성이 높으니까 쓰레기인거죠. 그리고 돈을 주어 가면서까지 버리고. 정말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일본에서 쓰지 돈 까지 줘 가면서 보내겠어요?


손 : 그러니까요.


최 : 환경부가 근원적으로 막아야하는데, 사전신고제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만든 사전신고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조된 법이에요. 사전신고제를 지키지 않고 들어왔을 때, 반송조치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신고품목과 다른 허위 신고품목일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이라든지, 위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치금 제도 등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얼렁뚱땅 신고할 때 이러이러한 형식만 갖춰라, 그것밖에 없는거죠. 국회에 우리가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제출하기 위한,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게는 쓰레기를 맘 놓고 수입하도록 완전히 법적으로 허가를 한 거죠.


손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쪽에 문의를 넣어보구요. 환경부 나름대로 다른 논리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일단 제기하신 문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최목사님 이야기도 또 듣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최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