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레기 '밀수' 앞장서는 환경부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2007년(일본은 평성 19년) 폐기물 수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눈 앞에 펼쳐진 한 장의 서류를 보며 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론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2007년 일본 석탄재 수출 내역인데, 석탄재 수출 대상국이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참담한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순간,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석탄재 수출 현황. (일본의 평성19년은 2007년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유일한 쓰레기 처리국임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들은 변명으로 석탄재를 좋은 원료라고 주장합니다. 시멘트공장의 주장처럼 석탄재가 그토록 좋은 원료라면 중국과 대만 등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은 왜 안 가져갈까요? 쓰레기처리비로 엄청난 돈까지 쥐어주는데, 일본의 이 좋은 원료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외에는 가져가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의 쓰레기 유일 처리국 대한민국!!!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쓰레기 처리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본 쓰레기 수입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환경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일본 쓰레기 처리국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여기엔 이 나라의 환경을 지켜야할 환경부가 일본 쓰레기 수입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환경을 망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 숨겨있습니다. 

 

국내 모든 시멘트공장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한라 라파즈시멘트 세 공장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시멘트공장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데, 국내 시멘트공장이란 한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안되니 오늘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밝힙니다. 왜냐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쌍용.동양.한라시멘트 대표와 관계자가 이미 지난 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까닭에 국내 화력 발전소는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대로 가다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부 담당자들의 네티즌을 기만하는 거짓말 해명에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과 과장이 직접 제 블로그 기사에 댓글을 통해 제 기사가 잘못되었다며 장문의 해명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해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멘트공장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국내 부족한 비산재 이며,

국내 화력 발전소가 매립하는 것은 시멘트공장에 사용 불가능한 바닥재 로서

일본 석탄재 수입 때문에 매립장 수명이 다 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산업폐기물과 과장 )

 

 

 일본 쓰레기 수입에 대한 제 기사에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해명 댓글을 단 것입니다.

 

 

 과연 환경부의 해명이 사실일까요?
환경부가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하나씩 사실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거짓말 1 -  바닥재(Bottom Ash)는 시멘트공장에 못쓴다?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바닥재(Bottom Ash)비산재(Fly Ash) 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들은 바닥재는 시멘트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부족한 비산재(Fly Ash)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라 변명하였습니다. 환경부도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반복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직전인 2002년 석탄재 재활용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환경부와 시멘트공장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증명됩니다. 

 

 석탄재 바닥재와 비산재를 모두 시멘트에 사용 가능하며,

바닥재를 시멘트공장에 사용하고 있다고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바닥재를 시멘트공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시멘트공장이 바닥재와 비산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해화력의 경우, 비산재는 쌍용시멘트가 가져가고, 바닥재는 동양시멘트가 전량 가져가고 있다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동화력발전소도 바닥재와 비산재 전량을 성신양회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닥재가 시멘트공장에 못쓰는 물건이 아님이 증명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지금도 동해화력 발전소의 경우,  동양시멘트가 바닥재를 가져가 시멘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화력에서 동양시멘트에 운임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분명히 바닥재를 동양시멘트가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네티즌들이 보는 블로그에 바닥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환경부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 담당자의 거짓말 배짱이 대단합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시멘트 대표이사가 동해화력으로 부터 바닥재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환경부 거짓말 2 -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는 국내 부족한 비산재(Fly Ash)이다?

 


그동안 환경부는국내 부족한 비산재(Fly Ash)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라 변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원진의원이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이 일본 환경성에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수입하는 석탄재가 비산재만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일본 환경성에서 답이 오길,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지요.

 

 

   조원진 의원의 질의에 일본 환경성은 용광로의 바닥재도 포함하고 있다고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일본 환경성의 질의를 통해 바닥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 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 라파즈시멘트 공장 동양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여 수입한 석탄재를 직접 떠와 분석하여 바닥재가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석탄재 중에 바닥재는 바닷물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의 일본 석탄재 수입 명분을 보면, 국내 석탄재 중 바닥재는 염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일본 비산재를 수입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원진 의원의 분석결과  일본 수입 석탄재에 염분이 국내 석탄재보다 수십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염분을 섞은 바닥재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환경부가 또 무슨 말로 변명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문제는 일본 수입 바닥재의 염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금속 또한 국내 석탄재 보다 수십배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염분과 중금속이 높은 바닥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석탄재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위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환경부 거짓말 3 -

    일본 쓰레기 수입 때문에 국내 발전소 매립장이 포화된 것이 아니다?

 

 

쌍용. 동양. 한라 시멘트가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양이 늘면서, 국내 석탄재는 남아돌게 되었고,  결국 국내 발전소의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동양시멘트의 일본 석탄재 수입 현황입니다.

2004년 부터 수입량이 점점 늘어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일본의 발전소 이름들을 보세요.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의 처리국임이 분명합니다.

 쌍용양회의 일본 석탄재 수입 현황입니다. 역시 매년 일본 석탄재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쌍용시멘트의 2008년 일본 석탄재 수입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일본 발전소의 쓰레기를 싹쓸이 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환경부와 시멘트공장들입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들이 석탄재 중의 바닥재를 사용하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용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산재를 수입한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동해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100% 모두 시멘트공장이 가져다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까닭에 국내 발전소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장과 수명을 같이합니다. 석탄재를 처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막대한 돈을 줘가며 한국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석탄재를 치워주는데 앞장서는 환경부의 태도는 일본 발전소는 가동되어야하고, 국내 발전소는 석탄재를 처리 못해 발전을 중지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네티즌을 속이려하는 환경부 담당자들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을 속이며 일본 석탄재 수입을 정당화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디 소속인가요?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 한국 지부인가요? 아니면 시멘트공장 영업부서 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앙부처 국장과 과장으로 이 나라의 환경정책을 담당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국가는 손해봐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시멘트공장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건설과 유지 등에 수천억원의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멘트공장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원진 의원의 환경부 장관 질의서 내용

국내 화력 발전소가 석탄재 매립장 건설 비용으로 3000억이 넘게 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만든 석탄재 매립장이 이젠 포화 상태에 이르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환경오염되든말든, 일본은 깨끗해야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시멘트공장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벌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매립장이 포화되어 또 다른 매립장을 건설해야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라야 손해보고 환경이 오염되든말든 자기 공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시멘트공장들의 부도덕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환경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이 시멘트공장의 '부도덕함'이라 표현하며 환경부를 질타하였습니다.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에 사용토록 허가한 것은 쌓여가는 석탄재를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허가가 되자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를 벌기 위해 나라가 큰 손실을 입고, 환경이 오염되어도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지요.   

 

  밀수혐의로 처벌받아야 할 시멘트공장과 환경부 공무원들

 

시멘트공장들이 국민을 속여가면서 까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만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운임 2만8천원을 제외하면 톤당 2만2천원이 남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석탄재가 100만톤이 넘으니, 결국 시멘트공장들이 2백2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입니다.

 

시멘트를 만들기도 전에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돈을 버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서라도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들은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며 수입 통관 서류에 비산재(Fly Ash) 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쓸 수 없는 물건이라 주장하던 바닥재(Bottom Ash) 까지 혼합하여 수입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무역 관세법 상에 허위품목 신고에 의한 '밀수'라는 범죄입니다.   

 

이제 쌍용. 동양. 한라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은 수입품목 허위 신고에 의한 밀수죄로 검찰에 처벌받아야합니다. 또한 시멘트공장과 함께 수년 동안 이를 방조한 환경부 관계자들 또한 밀수를 공모한 것이니 함께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며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부도덕한 시멘트기업의 실상을 바로 잡도록 검찰에 고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