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들, 정세균 대표와 세상을 논하다.

 

 

연 이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는 제가 요즘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쓰레기시멘트 문제 때문이지요. 어제는 환경부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을 빌려 시멘트관련 포럼을 개최한 덕에 다녀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비서진들도 모른 체, 그동안 쓰레기시멘트 합리화 논문을 써온 교수들과 시멘트 업계들만 모여 시멘트 개선을 위한 포럼을 국회 회의실에서 여는 환경부의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그제 저녁에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10명의 블로거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블로그’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언론매체가 아닌 블로거들과 제 1야당의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정세균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블로거들은 몽구님과 이정환님을 비롯하여 각기 다른 분야에 기사를 쓰고 있는 블로그들이었습니다. 블로그들의 분야와 관심이 다른 만큼, 정세균 대표와 주고받은 질문들 또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과 같은 정치.경제.사회 뜨거운 현안으로부터 야구, 자동차 등 각 블로거 개인의 관심 사안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블로거들과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이정환님, 현영님, 3m흥업님,몽양님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식사보다 사진 촬영에 몰두하는 직업의식에 철저한? 블로거 모습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의 바쁜 일정 속에 마련된 자리라 예정된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30분 까지였지만, 많은 질문을 달고 온 블로거들의 뜨거운 포화 속에 정각 10시가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허세를 떨지 않은 솔직 담백함이 좋았다.

 

정세균 대표와 많은 질문이 오고 갔지만, 마음에 드는 대답을 많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느낌을 간단히 말한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의 허세나 위선, 거들먹거림보다는, 솔직 담백한 자세가 다른 어떤 대답 보다 보기 좋았습니다.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블로거들과 함께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입니다.

 

몇 달 전 대통령을 꿈꾸는 모 유명 정치인과 블로거들과의 간담회를 제가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다하게 튀어나오는 불필요한 영어 단어와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허세가 참으로 역겨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라고 하면 될 것을 'need'라고 영어 단어를 집어 넣어 대화를 하더군요. 정치인이 나랏말 사랑을 안하면 누가할까요? 영어 단어를 섞어야 세계화고 유식해지는 것일까요? ) 간담회를 가졌고, 사회까지 본 당사자로서 당연히 기사로서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기사를 쓸 가치를 느끼지 못해 기사를 쓰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을 슬프게하는 정부- 그래도 역사는 앞으로 나간다

 

블로거들의 질문에 앞서 약 5분간의 정세균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정세균 개인의 지난 과거사와 함께 현재 네티즌들을 괴롭게 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시대라는 말이 있은 지 오래입니다. 오늘 뵙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들인 것 같아서 존경심이 생깁니다. ....  이런 저런 일을 했지만 지금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IT나 미디어쪽은 비교적 문외한인 편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식견과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로 호흡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모임을 해봤으면 하기엔 약간 걱정도 되고 주저 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밑져야 본전이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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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세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네르바가 등장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파워블로거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따라 새로운 분야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도 개선하고 예산도 집어넣고 법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티즌들을 돕기보단 슬프게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풍조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역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 퇴행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쉬운 질문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고추를 섞어서 재미있게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거들과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정세균 대표의 모두 발언 요지입니다.

 

IT나 미디어에는 문외한인 편으로 걱정이 앞서지만, 배운다는 자세로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정대표의 솔직한 이야기와 새 정부가 네티즌들을 돕기보단 슬프게 하지만,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기에 일시적 퇴행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정대표의 희망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블로거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질문을 하였고, 저는 촛불 민심을 억압한 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제 블로그 기사가 명예훼손으로 심의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공정성쓰레기시멘트 금지 입법, 4대강 정비 사업과 경인운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등 크게 4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묻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답은 많았지만 제약된 시간 때문에 이나마도 감지덕지였지요. 

 

 

  촛불 민심을 억압한 신영철 대법관은 어떻게?  

 

마침 이날 저녁 식사로 나온 메뉴에 불고기 몇 점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 소고기가 미친 소는 아닐까? 에~잉? 국회에 배달된 고기인데 미친 소겠어?  혼자 속으로 피식 웃으며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친 소’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재판을 간섭하여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법원장등의 법관 재판 간섭을 방지할 제도적 복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  이날 민주당이 제공한 저녁 식사에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미친소는 아닐까요? ㅎㅎ

   지난 해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 모습입니다.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신영철대법관은 지위을 이용해 촛불 사건 재판에 간섭하였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직권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옳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성역으로 해주었습니다. 결정적 실수 아니면 시비 걸지 않고 무조건

승복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예우였지요. 신 대법관의 사례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 될 것입니다.

 

촛불문화제는 온 국민이 동참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퇴행을 그래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촛불 문화제를 잘못 재단하려는 신 대법관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안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탄핵 받지 않나요. 탄핵이 아니면 자체적인 자정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 문제 처리를 보고 난 후에, 법원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현재 가진 징계절차로 적절한지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용철 대법관의 촛불 사건 재판 가섭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발언 내용 요지입니다.

 

   최악의 길을 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이 날 제게 가장 큰 관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공정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의 협회인 한국양회공업협회가 그동안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내가 쓴 기사들이 허위사실로서 이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으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 기사 55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민간 자율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열기구가 되어 정권에 불리한 언론을 탄압하고 입막음하는 도구로 변질된 실정입니다. 방심위가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도 입막음을 하고 있는데, 제 경우 방심위가 기업의 불법을 가려주는 도구로 전락 된 것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은 많은 언론에서 지적되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지난 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4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쓰레기시멘트 정책의 잘못에 다하여 감사원 특별 감사가 요구되어,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2007년 문화일보의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양회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가 기각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국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차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시멘트기업이 잘되는 게 공익’이라는 발언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 공익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지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존재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문제에 있어 인터넷상에서 블로그 기사가 명예훼손으로 방심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기사 쓴 이에게 이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기사가 심의에 제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 당연히 해명의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심위 운영에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심각한 것이지요.

 

지난 3년 간 쓰레기시멘트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해온 저 뿐 아니라, 권리침해 제도를 악용하여 기사를 삭제당하는 블로거들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나 개선 여부에 대하여 민주당의 입장을 물어 보았습니다.

 

 ▲ 제 이름표 너머로 대답하는 정세균 대표와 이날 사회를 본 태터앤미디어 정운현 대표 모습입니다.

 

정세균 대표의 대답은 ‘최악의 길을 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라고 명쾌한 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방심위는 최악입니다. .... 최병성님이 겪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누굴 벌하거나 비판할 때 항변할 기회 안주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아프리카 후진국에 가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방심위 운영은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야로 갈려져있습니다. 너무 정파적인 색채가 심합니다. 여당 측 위원이 2/3 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당 축소판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 개선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방송통심심의위원이나 위원장이 그 자리가 얼마나 중립성 요구되는 자리인지 깨닫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전병헌 간사가 문방위에서 잘 따지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방심위는 제도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한 정세균 대표의 대답 요지입니다.

 

   구속된 YTN 노종면 위원장의 당당한 외침

 

제 곁에 ‘취재하는 블로거 몽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몽구님의 질문 차례가 되자 몽구님이 정세균 대표보다는 배석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에게 구속된 YTN 노조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질문하였습니다.

 

   몽구님이 전병헌 의원에게 구속된 ytn 노조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몽구님은 어제 구속된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이 국경없는 기자회의 면회 중에 전해 온 짧은 문구를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하여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케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2평 남짓 공간에 갇혀있지만, 정작 갇힌 것은 이 정권이라는 당당한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의 메시지는 듣는 이에게 가슴을 찡하게 하였습니다.

 

▲   몽구님이 옮겨와 낭독한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의 소식입니다.

 

남한산성... 무능한 지도자가 고립을 자초해 스스로를 가둔 굴욕의 역사를 담은 책... 

유치장에서 갇힌 자신을 돌아보기에 맞춤인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아니하며 당당하고 자유스럽습니다.

저를 가둔 저들은 죄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공간은 두 평 남짓....

저들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들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가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이만....

 ▲  몽구님이 읽은 노종면 ytn 노종위원장의 글을 옮겨보았습니다.

 

ytn 사태 관련해 정세균 대표 대신 대답에 나선 전병헌 의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ytn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노력과 입장을 설명하는 전병헌 의원

 

ytn 사태 관련해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문방위 8명 행정안전위 8명, 법사위 4명 모두 20명으로 메머드급 ytn 사태 대책위 구성했습니다. 1시40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하여 노종면 위원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만나 1시간 정도 대담이 이뤄졌습니다.

첫째 ytn 사태 관련해 3차례 조사 있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자기 발로 들어가 조사에 임했다는 점,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은 역사 앞에 당당한 입장으로 결코 도피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 확인시켰습니다.

 

또 26일 날, 형사들과 함께 전화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출두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체포가 이뤄진 것은 상식 벗어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면서 조사하다가 오늘 ytn에서 파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하루 앞선 22일 오전에 4분을 체포한 것 아닌가 따졌습니다. 강희락 청장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뿐이었습니다. 만약 양심과 상식 있으면 ynt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는 상식 벗어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구속사태까지 나오면 더 큰 파장 일으킬 것이고 민주당과 언론 자유 지키려던 언론인들은, 민변, 법조인 들을 언론자유 수호 위한 국민 변호인단 구성해서 철저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 예의주시 하면서 ytn 사태 뿐 아니라, 언론인 탄압. 협박하는 사태이므로 중대하게 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대답 내용 요지입니다.

 

  한나라당과의 만남도 기대해봅니다.

 

정세균 대표와의 3시간의 걸친 만남을 기사 한번으로 다 담을 수 없어 앞으로 여러 번 나눠 쓸 예정입니다. 특히 제 경우 쓰레기시멘트 문제와 4대강정비 사업과 경인운하에 대하여 민주당의 입장을 질문하였는데, 다음 기사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블로거와의 만남은 태터앤미디어의 주최로 이뤄진 것으로 다음 주 3월31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도 참여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쓰레기시멘트 사용 금지, 4대강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 정세균 대표 책상에 있는 작은 깃발 모습입니다. 다음 주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과의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민주당에 이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네티즌들에게 들려줄지 궁금해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솔직한 답과 더불어 많은 시간적 배려를 해주신 정세균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나라당과의 만남도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