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시멘트공장에서 권리침해신고로 연속 기사가 삭제되고있습니다.

이틀동안 두번이나 기사가 삭제가 되어 또 다시 올립니다. 

 

 

 도대체 제 기사의 어떤 내용이 시멘트공장의 권리를 침해하였을까요?

시멘트공장은 그 근거를 제시해보십시요.

주민들의 피해가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요.

그동안 쓰레기시멘트로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젠 계속 국민의 알권리마저 박탈하는 비양심적 기업의 행태를 보이는군요. 

이미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해기업이 자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시멘트공장 사장님들, 제 기사 계속 삭제하십시요.

삭제하는대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변호사 선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곧 시멘트공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들어갑니다.

 

네티즌 여러분, 시멘트 기업의 비양심이 어떤지 확인해보십시요.

 

 

 

산골노인들이 머리띠 매고 시위에 나선 이유

 

평생 농사만 짓던 산골 노인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만장을 높이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농번기로 한창바쁜 이때, 일손을 팽개치고 모든 주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살려달라’는 분노와 절규를 내뿜었습니다. 맑은 영월 서강이 흐르는 산골마을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이 노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조용히 눈감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조 파업도 아닌데, 산골 노인들의 ‘총력투쟁’ 이라는 섬뜩한 구호가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 ‘이주대책’ ‘치료보상’ ‘폐기물금지’ 등의 또 다른 머리띠 구호를 보면 그 절박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마을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면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지요. 

 

 시멘트공장 앞에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는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이 모여 절박하게 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서 5명의 진폐증 환자가 발생하였고, 마을 주민의 절반 가까운 47%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환경부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2주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시멘트공장이 반경 2km 안에 3개나 몰려있어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14개리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혹 나도 진폐증은 아닌지? 지금은 아니지만 이곳에 계속 살다보면 나도 언제가 폐암과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다들 불안하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모여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즘은 감기에 걸리기 쉽고, 한번 감기가 걸리면 낫질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목엔 언제나 가래가 끓고, 피부가 가려워 추운 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방이 더우면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이 이곳 주민들 대부분이 겪는 고통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소문났던 이곳이 왜 갑자기 사람살 수 없는 마을로 전락한 것일까요?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을 지목합니다. 이곳엔 다른 유해 공장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발표에서도 검사를 담당했던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도 시멘트의 분진이 폐질환을 가져왔고, 유해 중금속이 염증반응을 더 가증시킬 수 있다고 주민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주민들 고통은 환경부의 직무유기 때문

 

시멘트공장이 있는 이곳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공장에서 발생한 온갖 유해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면서 외국처럼 안전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시멘트공장의 경우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가 한두 개뿐이지만, 이곳은 한 공장에 5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와  삼척시엔 7개 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의 시멘트공장 규모로 많은 폐기물을 사용하면서도, 폐기물 사용 기준이나 환경오염 방제 기준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환경부가 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마치 구름처럼 퍼저 마을을 덮기 일쑤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주민들은 유해 가스와 악취 분진 등의 고통을 환경부에 수차례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답은 ‘개선안을 마련중이다’라는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환경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이 다 질병에 걸리거나 죽고 나면 그때 개선안이 완성되려나봅니다. 

 

 2005년 주민들은 00시멘트의 분진 사고에 대해 환경부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2005년12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겐 3년이 지난 2009년,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 전체에 시멘트 가루가 눈처럼 날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겨우 '개선명령'이 전부입니다.  

또 불법을 저질러도 겨우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이렇게 솜방망이 환경부 덕에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멘트공장 주민들의 건강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행형인 환경부의 무책임은 지역 주민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무책임은 유해성 많은 ‘쓰레기시멘트’가 되어 국민 앞에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주민들의 건강 피해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이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모발 검사를 통해 밝힌바있습니다.  모발 속 중금속 검사를 통해 대도시 사람들보다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이 납과 카드늄, 안티몬 등의 유해 중금속이 몇 배나 더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6월7일, 2년 전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모발 검사를 발표하던 모습.

 

산골 주민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중금속이 몇배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 앞에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은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발검사 비교군이 20명에 불과하여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핑계였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서울 사람들 50명의 모발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단체 할인을 하긴 했지만 300만원에 이르는 거금을 털어야했습니다.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한 환경권을 지키려면 나 한 사람의 희생은 필요한 일이겠지요. 

 

 시멘트공장 주민들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군으로 서울사람들의 모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결과는 2년전과 동일했습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들은 모발검사의 비교군이 20명이라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했지만, 서울 사람 50명으로 새롭게 비교해 봐도 역시 시멘트공장 주민들이 차량 홍수 속에 살아가는 서울사람들 보다 알루미늄(2배), 납(2배), 크롬(6배), 안티몬(4배) 카드늄(2.7배) 등 유해 중금속이 몇 배씩이나 높았습니다.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의 모발 중 중금속 오염 (단위:ppm)

 

         비교군

(서울50명)

 

  H시멘트

    (30명)

   S시멘트

    (60명)

   A시멘트

    (51명)

 

 D시멘트

(35명)

알루미늄(Al)

    12.8

28.82(2.25배)

19.56(1.53배)

22.26(1.74배

18.96(1.48배

    납(Pb)

    0.698

1.439(2.0배)

1.554(2.23배)

1.381(1.98배

1.296(1.86배

  크롬(Cr)

   0.0818

0.557(6.8배)

0.464(5.6배)

0.529(6.4배)

0.379(4.6배)

  안티몬(Sb)

    0.016

0.018(1.12배)

0.024(1.5배)

0.064(4배)

0.026(1.62배

   철(Fe)

    7.124

23.61(3.3배)

 20.9(2.93배)

25.2(3.53배)

20.61(2.89배

카드늄(Cd)

   0.0168

0.031(1.84배)

0.0454(2.7배)

0.031(1.84배

0.029(1.72배

   망간(Mn)

   0.2682

0.629(2.34배)

0.554 (2.0배)

0.568(2.1배)

0.437(1.6배)


광산 지역도 아니고, 다른 유해 공장도 전혀 없는 산골 마을 주민들이 왜 서울사람들보다 유해 중금속이 높은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굴뚝을 통해 날린 유해 물질들을 지역 주민들이 날마다 마시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떨어진 분진의 유해성은 이미 지난 주민 절반이 폐질환을 앓는 끔찍한 산골마을 기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시멘트공장 굴뚝 규제 기준은 달랑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밖에 없었으니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국내.외 시멘트소성로 배출가스 중 중금속 기준 비교

 

Cd

Hg

Sb

As

Pb

Cr

Co

Cu

Mn

Ni

V

Sn

국내소각장

0.01

0.07

 

0.4

0.1

0.4

 

8.7

 

17

 

 

국내

시멘트공장

 

 

 

 

 

 

 

 

 

 

 

 

오스트리아

0.04

0.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덴마크

0.15

0.1

 

0.7

4.4

4.4

 

4.4

4.4

0.7

 

 

프랑스

0.044

0.044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독일

0.04

0.02

- 0.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이탈리아

0.15/ 3.6

0.1

3.6

0.7

3.6

0.7/3.6

0.7

3.6

3.6

0.7

3.6

3.6

룩셈부르크

0.15

0.1

3.6

0.7

3.6

3.6

0.7

3.6

3.6

0.7

3.6

 

네덜란드

0.044

0.044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포르투갈

0.07

0.15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스웨덴

0.0001

0.0007

0.003

0.007

0.03

0.07

0.03

0.05

0.13

0.052

0.07

0.07

영국

0.07

0.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위 표에서 보듯, 외국의 시멘트공장들은 가스상 물질뿐만 아니라, 수십가지의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건만, 대한민국 시멘트공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환경부의 무책임 속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국민들은 '쓰레시시멘트'의 유해성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하늘 높이 든 만장엔 주민들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환경 개선’ 입니다. 숨 제대로 쉴 수 있는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동안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 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무 대책 없이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을 중단하라’ 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책 없이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소각을 중단하는 소송 또한 제기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시멘트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폐기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환경부가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하기 99년 8월 이전엔 쓰레기를 넣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만들어왔습니다. 시멘트에 쓰레기를 넣어야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쓰레기시멘트는 환경부와 시멘트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쓰레기시멘트는 '자원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에 불과한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멘트공장에서 피어 오른 연기가 안개와 섞여 마을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화살표 시멘트공장)

 시멘트공장 마당에 가득쌓인 잘게 썰은 폐타이어

감사원은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이며, 신고된 양보다 두배나 더 많은 폐기물 소각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침이면 차량 앞유리가 시멘트공장에서 날아온 접착성 분진으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유해 분진을 날마다 마시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건강하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지요.  

 

 

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합니다.

 

한 가지 더, 환경부의 책임을 물을 일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자원순환국 국장과 산업폐기물과 과장을 국민의 건강권을 직무유기한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개선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지금껏 개선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정책만 만들어왔습니다. 2년 전에 마련된 폐기물 사용기준이 지역주민의 환경과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부 국장과 과장은 2년 전보다 못한 기준을 개선법률로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부 국장과 과장은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을 권장하며, 심지어 쓰레기 수입 요청 편지를 일본 환경성에 보낸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들이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 조사 결과도 축소.은폐하였음도 밝혀졌습니다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환경부 담당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담당자들의 경질을 요구했건만, 아직도 이들은 그 자리에서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환경부 장관과 차관도 함께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환경부 라인을 통해 환경부 스스로 국장과 과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장관까지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됨을 밝힌바있습니다.

 

‘쓰레기시멘트’ 사건은 한국판 에린브로코비치가 될 것입니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6가크롬에 의한 환경 분쟁 소송을 다룬 에린 브로코비치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은 한국판 에린브로코비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소송은 영월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에는 영월을 비롯하여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단양군, 제천시 등 6개시.군에 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6개시.군 모든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 피해는 동일합니다. 영월을 시작으로 차차 모든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주민의 건강을 지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 전, 저는 쓰레기시멘트 싸움을 처음 시작하며 6개 시멘트공장의 환경문제를 이끌어가는 고위 임원에게 ‘주민들의 손해 배상 소송까지는 원치 않으니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개선해 달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환경부만을 믿고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들은 더 늦기 전에 깨끗한 곳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멘트공장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십시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동안 악법을 만들어온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며

시멘트공장 환경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