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예산, 욕 좀 먹으면 끝날 줄 알았죠?
의원들과 형님, 부인, 이명박....다 토해내십시오
[날치기예산, 납세자가 말한다②] 한나라당 당보와 청와대 홍보책자 보면 더 화가 납니다
10.12.16 14:20 ㅣ최종 업데이트 10.12.16 15:08 최병성 (cbs5012)

  
3년 연속 날치기 예산! 역사에 길이 남을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뛰어난 치적 중 하나입니다.
ⓒ 유성호
홍영표

 

 

우와~~!! 우체통에 놀라운 소식을 실은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한나라당 당보였습니다. '무상급식! 한나라당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목 아래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일 점심시간만 먹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배곯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당보는 영유아 보육도 무상급식만큼 중요하다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확대 등을 한나라당이 해결하겠다고 큰 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4대강사업과 함께 서민복지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원 소식지. 2010년 12월 1일 발행하였는데,각 가정에 배달된 것은 날치기 예산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이 12월9일이었습니다. 참 묘한 일치입니다. 역시 한나라당입니다.
ⓒ 한나라당 경기도 당원소식지
4대강재앙

 

  
한번 자세히 살펴 보시지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서민 복지!! 그러나 국민을 기만하는 구호 뿐, 제대로 실천하는게 없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요.
ⓒ 한나라당 경기도 당원소식지
4대강재앙

 

 

 

 

그런데 이 우편물을 받기 바로 하루 전인 2010년 12월 8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킨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며 호들갑 떨던 이명박 정부가 복지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라는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서민 복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당보와는 달리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단돈 일 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신문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딴 나라 이야기인지, 아니면 서민복지 구호가 딴나라당 이야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 복지 항복은 같은데, 내용은 정 반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필수예방접종, 결식아동급식! 등의 구호는 똑같은데, 예산 집행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역시 딴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시티신문 2010.12.10
4대강재앙

 

 

 

 

한나라당이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과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비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만이 아닙니다. 신문들은 삭감된 복지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민복지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삭감한 서민복지 예산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형님 예산을 결식아동 도시락비와 서민복지로 되돌려야

 

날치기 예산 통과는 역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약속한 서민복지 예산은 무차별 삭감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의 생색내기용 토목 예산은 확실하게 챙긴 것입니다. 안면 몰수하고라도 선심성 개발 예산을 따내야 이제 1년여 남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며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복지 예산 삭감 와중에 지역구 개발 예산을 확실히 챙긴 의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산결산위원장 이주영 의원 430억 원,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 182억 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송광호 의원 120억 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그 결과가 뻔한 것처럼, 권성동 의원 103억 원, 여상규 의원 20억 원 등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의원들도 자기 몫들을 확실히 챙긴 것은 빠질 수 없는 연례행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계수조정위원들이 챙긴 20여억 원은 가장 많은 몫을 챙긴 의원의 액수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299명의 18대 국회의원들 중에 제1위는 이상득 의원으로서 포항시 개발 예산으로 무려 1623억 원입니다.

 

  
MB정권 3년간 확실히 챙겨간 이상득 형님 예산
ⓒ 한겨레신문
4대강 재앙

 

 

 

 

2011년 날치기 예산 통과의 선봉장으로 나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겨우 17억 원밖에 챙기지 못했는데, 이상득 의원은 어떤 힘이 있기에 원내대표보다 무려 95배가 넘는 1623억 원이라는 엄청난 몫을 챙긴 것일까요? 이분은 바로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상왕정치를 펼친다는 지적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의 몸통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상득 의원이 챙긴 1623억 원이면 결식아동 도시락비와 영유야 예방접종 등을 몇 번이나 하고도 남을 비용인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모님 예산도 확실히 챙겨 드리고

 

국민 복지가 날아간 2011년 예산에는 형님 예산뿐 아니라, 살포시 숨겨진 사모님 예산도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고급 한식당 예산 50억 원을 포함한 '한식세계화 예산' 242억5000만 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윤옥 여사 새소식'란을 보니 2009년 5월 4일 한식 세계화추진단 발족식에서 명예회장인 김윤옥씨가 "한식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그리고 유관 부처 간에 지혜를 모은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부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 부처 차관님들께서는 좋은 제안을 정책에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고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명예회장으로 힘껏 돕겠다고 하는 사업이니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챙겨드려야 했던 것이겠지요.

 

  
▲ 한식세계화추진단 발족식과 한식세계화 국제포럼에서 말씀 중인 김윤옥씨 우리 아이들은 먹을게 없어 배곯고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외국인들에게 고급한식을 먹이고 싶어하시네요. 나도 제대로 된 한식 먹어보고 싶은데...
ⓒ 청와대 홈페이지
4대가재앙

 

 

복지예산이 삭감되어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기 몫은 가장 많이 챙겨가는 나라. 배곯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없어도 대통령 사모님이 하는 일이니 미국의 고급 식당 운영할 예산은 넘치는 나라. 바로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진실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날치기 예산 1위는 MB 

 

주먹이 날아다니고 피가 낭자했던 2011년 날치기 예산에서 이상득 의원이 챙겨간 1623억 원보다 더 많이 챙긴 분은 따로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9조3300억 원을 챙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망국적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교육 등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분명히 한 개인 MB의 사업입니다. 그 증거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대강 홍보관에 4대강 사업 홍보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라는 타이틀과 청와대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4대강 홍보 책자였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여러 기관에서 만든 4대강 홍보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두터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을 하도 좋아하니 녹색표지로 만든 모양입니다.

 

  
▲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4대강 홍보책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직접 만든 국책사업 홍보 자료를 보신적있으십니까? 4대강사업이 왜 MB사업인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모든 내용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 자료들로 가득할 뿐입니다. 이런것도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요.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 청와대
4대강재앙

 

 

  
▲ 청와대 마크도 선명하게!! 4대강사업은 청와대 정책 = 이명박 사업임이 확실해졌습니다.
ⓒ 청와대
4대강재앙

 

 

  
▲ 역시 청와대는 달라!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까지 발행된 4대강 홍보책들과는 크기와 두께가 확실히 다릅니다. 역시 청와대입니다.
ⓒ 4대강 홍보 자료들
4대강재앙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청와대에서 직접 만든 국책 사업 홍보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청와대가 직접 책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 국책 사업이 아니라 이명박 한 개인의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책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타당성 없는 거짓이다 보니, 역시 모든 내용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허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만든 MB 사업 확인 설명서

 

청와대 홍보 책을 넘겨보니 바짝 말라 갈라진 땅에 물 긷는 인도 여인들의 사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 부족을 과장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의 물 부족과 대한민국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 인도의 물긷는 여인과 대한민국은 무슨 관계? 인도의 가뭄과 물 넘치는 대한민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는 거짓 자료에 의한 국민 협박입니다. 오른쪽 태백시 물부족 역시 4대강과는 관계 없습니다.
ⓒ 청와대
4대강재앙

 

 

특히 청와대는 강원도 태백시의 2009년 봄의 물 부족 사진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 발생한 태백시의 가뭄사태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이 사기극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태백시가 물이 부족했던 첫째 이유는 태백시 수돗물의 누수율이 무려 46%였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 아까운 수돗물의 절반이나 땅 밑으로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태백시 가뭄은 천재가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태백시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의 물을 잘못 관리해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홍수를 대비하여 광동댐의 물을 비워놨는데, 비가 오지 않아 댐이 텅텅 빈 채 겨울과 봄을 맞이한 것이지요.

 

태백시의 가뭄과 4대강의 물 부족 대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강에 채워놓은 물은 단 한 방울도 태백시로 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백시의 가뭄을 예로 든 청와대의 4대강 홍보 책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 태백시 가뭄은 4대강이 뻥!!임을 증명하고 있건만... 청와대의 무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태백시 가뭄은 4대강사업이 사기임을 가장 잘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쓰다니... 참으로 무지한 청와대임을 보여줍니다. 4대강사업에 그 어디 타당성이 없으니 이런 잘못된 자료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지요.
ⓒ 청와대-태백 가뭄 자료
4대강재앙

 

 

청와대가 만든 4대강 홍보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그 사실을 밝혀 드릴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홍보 책에서 참으로 놀라운 내용으로 4대강 사업의 근거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살아나면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경제지수가 함께 부활한다'며 청계천 복원 후 손님으로 가득하다는 청계천 주변 호프집 사장 인터뷰를 비롯해 일산 호수공원 덕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곱창집 사장님, 그리고 대구 신천 개발로 집값이 올랐다는 대구 주민의 인터뷰로 4대강 사업 홍보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하~~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감춰진 진실은 강 개발로 땅값이 올라가고 술장사, 밥장사, 그리고 건설사들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 4대강사업 후엔 호프집 장사도 잘될고... 청계천 어항 만든 후에 맥주 장사가 잘된다네요. 역시 4대강사업 후엔 호프집 장사도 잘될거랍니다.
ⓒ 청와대
4대강 재앙

 

 

  
4대강사업 후엔 곱창 장사도 잘 될 것이고....
ⓒ 청와대
4대강재앙

 

 

  
▲ MB가 꿈구는 4대강의 미래 - 땅값이 오르고.... 4대강사업의 핵심은 바로 여기있지요. 하늘로 치솟을 땅깞... 그리고 건설업자들 배불러지는 소리... 그리고 강이 난개발로 죽어 썩어가는 소리로가득하겠지요. 이게 바로 이명박대통령이 꿈꾸는 4대강사업의 미래입니다.
ⓒ 청와대
4대강재앙

 

 

4대강 사업이 이명박 개인을 위한 사업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근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며, 물 부족을 개선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4대강 주변엔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물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을 준설하고, 운하용 대형댐을 16개 건설하고, 강변에 슈퍼 제방을 쌓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하천 관련법에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4대강의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년)에도 강을 죽이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하천의 수질을 담당해 온 환경부 정책 그 어디에도 4대강 죽이기 같은 사업이 없습니다. 4대강사업은 MB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 환경부-물환경계획
4대강재앙

 

 

  
▲ 4대강사업이 사기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최고위 법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사업이 사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대강재앙

 

 

 

이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천법상의 최상위 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은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이명박 정부가 물 부족의 근거로 제시하는 PAI의 조사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서 댐을 건설하는 삽질론자들이 악용해왔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물부족국가는 국민을 속이는 허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부족은 국민을 속이는 허구이며,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가 아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대강재앙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홍수예방이 심각한 사기극임이 쉽게 증명됩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과거에는 지금까지 제방 등으로 통해 홍수를 예방해왔지만, 이제는 기후 이상과 계획 이상의 폭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같은 제방, 댐 등의 획일적인 시설물에 의한 홍수 대책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알맞은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을 준설하고 제방을 쌓는 4대강 사업은 오래전에 하던 잘못된 사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4대강 홍수 대비는 뻥!!-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돈 퍼부으며 국민 죽이는 나라 대한민국 최고 하천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지역에 알맞는 유역별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슈퍼제방 쌓는 구시대적 홍수 대책은 사기입니다. 4대강엔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고 97%는 지천과 샛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은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돈 퍼부으며 국민 죽이는 나라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대강재앙

 

 

 

올가을 추석 때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된 것은 바로 4대강 사업이 사기극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한강이 넘쳐 서울시가 물바다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물 부족과 홍수 대비가 아니라면, 4대강 사업은 국토를 망가트리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이명박 개인의 탐욕에 의한 망국적 사업에 불과함을 말합니다.

 

  
4대강사업이 사기극임을 밝히는 광화문 물폭탄 사건 =지난 한가위 서울이 운하가 되었던 물폭탄을 보도한 조선일보입니다.
ⓒ 조선일보
4대강재앙

 

 

한반도 대운하 책 서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가 자신의 평생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의 소신인 대운하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꿔 재등장한 것입니다. 변종운하인 4대강 사업은 운하 망상에 사로잡힌 MB 한 개인의 사업으로서 국토를 병들게 하고 국민 복지를 박탈하는 재앙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 운하가 평생 소신 = 4대강사업은 변종 운하 운하가 나라를 위한 평생의 소신이라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 바로 이 소신이 변종운하 4대강사업으로 탈바꿈하여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 한반도 대운하-이명박
4대강재앙

 

 

 

국회의원인가? 거수기인가?

 

12월 9일까지 예산을 통과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켰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만일에 하나 9일 실패할 수도 있어 8일 전격적으로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이게 '국가를 위한 정의'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권력을 지키는 개에 불과한 자들에게 왜 국민들이 혈세를 퍼부어주어야하나요? 국민을 생각지 않는 거수기들은 국민에게 필요없습니다.
ⓒ 권우성
국회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가란 대한민국이 아니라 MB 한 개인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맞습니까? 주린 배로 고통받는 결식아동들의 도시락 비용을 전액 삭감한 망국적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결코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헌법이 살아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날치기 의원들은 자신들이 정부와 독립적 주체인 입법부의 국회의원임을 기꺼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를 망각한 대통령 일개인을 위한 거수기요, 청와대를 지키는 개가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당당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권력의 개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에게 필요 없습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악의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날치기 폭력 예산 통과에 대해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96년 12월 25일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은 YS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적 우위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대화와 타협 대신 폭력을 자행하며 국민 복지예산을 삭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 통과가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배고픈 아이들 도시락 뺏는 대통령도 우리에겐 필요없습니다. 권력의 개인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아이들 도시락 값 뺏어다가 자기 탐욕을 채우는 대통령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읽는? 성경엔 분명히 가난한자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신을 섬기는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건만.... 이장로님은 힘없는 서민들을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한게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