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은폐와 거짓말 반복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언제까지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인가?

 

요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시멘트의 중금속을 함유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 주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 몰아가는 ‘오염부’임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환경부가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요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내 모든 시멘트가 각종 산업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제품 안에  6가크롬이란 발암물질과 납, 카드늄, 바륨 등의 인체 유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국내 시멘트 제품 안에 납을 비롯하여 인체 유해한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00연구소에서 최근 분석한 것으로, 지난 5월 다른 연구소에서 분석한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내 시멘트 제품 중 중금속 함량 조사 ******

 

Pb

크롬

Cr

구리

Gu

바륨

Ba

 철

 Fe

아연

Zn

카드늄

Cd

니켈

Ni

안티몬

Sb

A시멘트

470.5

64.1

197.6

197.0

21615.0

1048.7

7.1

22.3

2.1

B시멘트

43.4

343.3

46.9

94.3

21962.0

265.5

1.4

15.7

11.7

C시멘트

93.8

52.3

189.1

196.2

24497.0

526.5

2.7

15.3

1.1

D시멘트

204.6

56.7

46.8

120.0

22948.2

542.8

4.4

13.4

ND

E시멘트

263.8

40.6

266.3

162.9

25405.4

2020.1

6.0

14.1

5.4

F시멘트

24.0

32.3

71.1

100.7

22940.8

321.0

0.8

15.7

0.6

G시멘트

57.9

61.0

101.0

90.2

22567.6

279.0

1.5

14.8

1.9

H시멘트

113.4

96.0

101.4

164.1

22993.2

513.8

3.1

36.8

1.2

                                                                                        ( 단위 : mg/kg, ppm )

시멘트제품의 안전 기준이 없다보니 시멘트회사마다 중금속 차이가 몇십배씩 심각한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사실을 은폐하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시멘트공장은 스스로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멘트회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회사이름 실명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깨끗한 시멘트를 선택할 권리를 찾도록 할 것입니다.

 

 

위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요즘 시멘트는  단순한 돌가루가 아니라, 인체 유해한 중금속 덩어리라는 끔찍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 안에 가득한 중금속들을 보면, 얼마 전 환경부 공청회에서 한분이 제게 다가와 “요즘 시멘트는 돌가루가 아니라 무서운 화공약품이다”라고 한 말이 정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멘트 안에 중금속이 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고,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각종 산업쓰레기들로 시멘트를 만들다보니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이 너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유해성 산업쓰레기 안에 있던 중금속이 시멘트 안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적 상식 아닐까요? 

 

☐ 환경부의 사실 은폐와 탄로난 환경부의 거짓말

 

국내 시멘트에 이토록 중금속이 많건만, 유독 환경부만이 ‘시멘트 안에 중금속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앞으로도 중금속을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엔 크롬 외엔 시멘트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규제에서 제외하였다라고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6일, 환경부에서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신문사 기자가 “여러 조사 자료들마다 시멘트에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었음이 나타났는데, 유독 환경부만 중금속이 없다 하느냐? 환경부가 직접 중금속을 조사해보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 관계자 입에서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라는 충격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6일 환경부에서 열린 공청회 장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다고요? 중금속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사실인데, 과연 이게 국가의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정부인지 실로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이 앉아 정책을 만들다니....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 조사 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최근 국정 감사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분석과 함께, 시멘트 모든 제품에 대한 중금속 분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시멘트의 중금속을 조사하였고, 심각한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다”라는 거짓말을 한 공청회가 9월6일 이고고,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 라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날이 6월18일 입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멘트 중에 중금속을 조사한 기간2월15일~6월29일 입니다.

 

환경부가 이미 시멘트에 중금속을 조사하고 있었고, 시멘트 안에 중금속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금속을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환경부가 조사하여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00시멘트 제품에 납(Pb) 함량이 무려 11800ppm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멘트업계는 산업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할지라도, 시멘트 내의 중금속은 일반 토양에 있는 중금속 농도 정도로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토양의 중금속 기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토양의 중금속은 4~10ppm 정도입니다. 최대 10ppm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800ppm은 일반토양  1180배로, 이런 시멘트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실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시멘트 내의 중금속이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감추고 중금속이 없다 라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환경부가 과연 제 정신이 있는 곳인지 환경부 장관에게 묻고 싶을 뿐입니다. 또 위에 시멘트 분석표에 보듯, 납의 경우에도 24~470ppm이 나오는데, 과연 일반 4~10ppm의 일반 토양 기준치의 중금속 농도인지 시멘트 공장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 사실 은폐의 전문가인 환경부

 

환경부가 중요한 조사 자료들을 은폐하고 밝히지 않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실 은폐’는 이미 환경부의 전공과목입니다. 환경부가 사실 은폐를 한 몇 가지 전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KBS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라는 방송에서 시멘트 내의 6가크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이 방송 이전에 이미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6가크롬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서로 협의까지 하고 있었음을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 나가자 그제야 6가크롬의 문제를 처음 안 것처럼 2005년 5월, 시멘트에 포함된 6가크롬에 대한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50p의 작은 논문인데, 2005.6.1~2006.5.30 까지 무려 일년의 조사 기간을 가졌고

이 결과마저 감춰두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환경부의 시간끌기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경부의 사실 은폐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조사가 2005년 6월 1일 시작하여 2006년 5월31일 최종 보고되었지만, 환경부는 이 자료를 꼭꼭 감춰두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런 논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한 일간지를 통해 2006년9월11일 용역보고서 내용을 사회면 1면에 특종기사화 했습니다. 환경부는 신문기사가 나간 그날 오후에야 부랴부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쓰레기시멘트 기사가 연이어 크게 보도되자 또 다시 오후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을 꽁꽁 감춰두었다가, 신문에 기사가 보도되야 미봉책을 발표하는 환경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로 날마다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몇 달이 넘도록 감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신문에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숨겨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은폐는 계속됩니다. 그들의 전공과목이니까요.
쓰레기시멘트의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시멘트의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라는 보고서가 2006년 6월 중간보고서로 보고되었고, 2006년 9월 최종 완료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감춰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고된 지 일 년이 넘었지만, 환경부가 지금까지 감춰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엔 외국 시멘트 공장들은 배출가스 중에 각종 중금속을 규제함으로써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음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오늘까지도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엔 외국은 중금속 규제를 하고 있고, 국내시멘트 공장도 중금속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환경부가 이 보고서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자료엔 외국의 경우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 시멘트공장도 중금속 규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사실은 감춰두고 오늘까지도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어 규제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사실 은폐와 거짓말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익을 위해 목숨걸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시멘트공장 배출가스 비교표입니다.

외국의 경우 각종 중금속이 규제되고 있건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겨우 세가지 뿐입니다. 이러고도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국내시멘트 공장의 규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공장을 위해 아예 규제가 없는 것이지요.

 

위 보고서 중 각 나라별 시멘트 공장의 중금속 배출가스 허용농도입니다.

국내 시멘트공장은 단 하나의 중금속 규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중금속 규제가 없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은 강철로 만들어져 중금속 시멘트의 유해성에도 끄떡없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 환경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계속되는 환경부의 거짓말입니다. 요즘 연일 문화일보에서 연일 환경부 정책의 잘못과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민의 비난을 피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공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2008년까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더 조사할게 뭐가 있을까요? 위 보고서엔 이미 시멘트 공장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시행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미 해결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은 은폐해두고, 또 다시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시간을 벌고 국민의 비난을 피하겠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술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환경부 - 차라리 없애는 것이 어떨까요?

 

대한민국 환경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국민을 위한 환경부인지,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환경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자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말고, 차라리 시멘트공장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책임한 환경부 없애기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시정될 것인지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쓰레기시멘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최근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한 것도 환경부요, 쓰레기시멘트가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환경부입니다. 이미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한 부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쓰레기시멘트 해결을 맡길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시멘트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관리 개선의 주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을 은폐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쓰레기시멘트 문제에 손을 떼십시오.

 

쓰레기시멘트의 해결을 위해 네티즌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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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네티즌 청원 !

지금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서명 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  action=view&no=28546&cateNo=243&boardNo=2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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