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예산 집행정지결정신청

사건번호 : 2015주3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관련 본안사건 :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2012수28)
관련 신청사건 : 제18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우)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수18)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 :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주소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표전화 : 044-215-2114,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12수28) 등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국가예산의 집행정지를 신청을 제출합니다.
 
(단,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도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임명 대법관은 제척사유로 인해 이 사건 직무집행에서 배제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2013수18)와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함에 따라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그 집행일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의 결정 시 및 그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고, 기집행한 예산은 환수한다.

2. 특히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집행될 예산일체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의 결정 시 및 그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3. 이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 신청에 의거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심의 자체가 무효이고, 그 심의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2013.1.4. 대통령(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시청(2013주1)을 하였으며, 아직 까지 위 본안 소송에 의해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예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2)에 의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격에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자겨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가짜 대통령 임명 비서실장,총리,국가정보원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2014.01.18. 10:3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뿐만 아니라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에 의해 역시 피고로서 그 책임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따른 법정재판시한을 도과하여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중앙선관위원장(현/전) 등에 대해 직무집행(업무)정지신청 하다! 2014.01.22. 10: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3. 현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통성이 없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그러한 결정의 재판을 고의적으로 거부, 중단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불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짜 대통령을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서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법리상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4. 특히 이 사건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미 총리등 국무위원직무집행정신청(2014주2)의 건에 의해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직무가 정지신청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그 직무수행 당사자의 자격상 흠결 있는 국무위원이 부적법절차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였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이처럼  계속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하여 관련한 직무집행정지신청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그리하여 위 신청사건에서 보듯이,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2014.2.14.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10)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예산안을 심의하려면 그 국회의원의 자격부터 먼저 정통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은 물론 그들 국회의원에 대해 이미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42) 등에 대한 재판을 인용하여 선거무효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등이 3년 이상이나 위 선거무효소송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고의로 거부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위헌한  헌정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통성을 부여 받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자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예산처리는 무효임은 당연한 것이고, 자격이 없는 자(국회의원)들의 예산안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정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점에서 경상수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 집행정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7. 위와 같은 신청이유가 계속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한 180일 내 강제의무처리토록 규정한 바대로  이 사건 재판처리를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을 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그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그에 관한 無限責任을 져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는 바이며, 하루라도 빨리 재판처리 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국민들이 ‘개준의 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8.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각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의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 준비서면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 그간 불법 정권의 정부예산안 처리 대략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신청취지 인용의 재판을 구하는‘ 국가(정부)예산 집행정지 결정신청 ’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명 자 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고법 피고사건(2014노3027)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 첨부생략)

6]. 총리 등 국무위원직무집행정지신청 및 그 소송서류일체
    가짜 대통령 임명 비서실장,총리,국가정보원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2014.01.1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및 그 소송서류일체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8].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8].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       
9].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추신> 위 국가예산 직행정지 신청사건 제출이 상당기간 지체된 배경과 사유에는 이성식 검사의 명예훼손 관련 공권력불법 행사에 의한 구속영장발부, 공소제기,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관련 불법 소송제기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2015. 11. 18.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2부) 귀하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