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해외 유권자, 3차 성명 발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명령한다!!!


-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의 성명서 세번째 -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우리 재외 유권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이미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18대 대선 부정 의혹에 관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3. 15부정선거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선관위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었다. 구로너 국정원 직원 김씨의 선거개입에 관한 2013년 1월 2일의 경찰발표에 우리는 경악한다.


애초에 경찰은 로그 기록의 조회도 없이 하드웨어의 수색만을 통해, 김씨의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 16일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김씨가 40여 개의 아이디를 74일간 사용하면서 총 31만여건, 하루 4천 페이지 이상의 인터넷 자료를 읽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선과 관계없이 요리 및 연예 관련 사이트에 엄청난 댓글과 추천을 통해 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이 베스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바로 근무시간 중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단순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 경악할만한 일은 대선 사흘 전의 부정확한 결과발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에 관한 자료조차 발표 이틀 수인 2012년 12월 18일에나 수서 경찰서에 넘겼다는 사실이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마저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로서 이는 현 정부가 총 사퇴해야 마땅한 중대사안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실질적 대선 운동에 과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을 모두 어기는 범죄행위로서 국정원법상 최고징역 5년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처음에는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는 김씨의 업무가 종북세력의 동향파악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수사를 거부했던 김씨를 집 밖에서 기다린 것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다.


'민통당 저격수', '박원순 개새끼'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닉네임을 쓰며 상대 후보에게 비방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의 그릇된 업무 행태를 두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대선 전 SNS상에서 벌린 엄청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새누이당의 '십알단 사건'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김정일의 죽음도, 북한의 위성발사도 알아내지 못하는 국정원이 100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고급인력에게 인터넷 상에서 '좋아요' '싫어요' 누리가나 시키고 묵인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본연의 사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직원이 개입된 이번 선거는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현직 대통령과 결토 무관할 수 없다. 또한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권력 앞에 침묵하는 언론과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의 몸사림에 해외 유권자들의 분노와 수치스러움이 폭발하여 우리는 재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실시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점 의혹없이 국민 앞에 밝혀라!


2.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이명박 정부임이 드러난다면, 18대 대선은 무효다!


3. 현 정권의 개입 확인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4. 현 정권의 개입 확인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도 사퇴하라!


국정원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침묵하는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해외 동포들은 분노하며 위의 4가지 사항이 속히 이행되기를 다시 한번 재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13년 1월 15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



* 참조 : http://blog.naver.com/arthurphilip/10156826384(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