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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알고가기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몇년전부터 공기좋은 시골로 귀촌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농업인주택에 대한 인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전원주택가 농가주택등으로 구분이되며 전원주택의경우는 대부분 도심근교로 노후준비나 주5일제로 인한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요즘 처럼 건강을 생각하는 시기에 웰빙형태로 도심인근지역의 경치가 좋은 곳에 농가주택보다는 고급스럽게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약간은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반면 농가주택이라 도시를 떠나 시골의 농촌,산촌,어촌등의 지역에 지어진 소규모의 주택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열하고자하는 "농업인주택이란" 요건부터 신축을 하려는 희망자가 "농업인"이라는 요건(여기서 농업인인은 농업,어업,임업등을 모두포함)이 있으며, 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위해서는 90일이상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 농업을 종사한자로 되어 있고, 연간 100만원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하며 특히 시설하우스의 경우 330제곱미터에 농업에 필요한시설을갖추고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또한 농업인주택의경우 "산지관리법""농지법"에 의해 일정한 특례가 주어진 것이니 만큼 잘 활용을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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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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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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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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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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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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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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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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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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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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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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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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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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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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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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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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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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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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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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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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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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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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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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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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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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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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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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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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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읍, 면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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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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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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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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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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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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