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권리분석실 이명훈소장)

절       차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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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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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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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설계 용역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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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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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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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청

토지형질변경 이란?

• ◦ 목 적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채취,죽목의 벌채 재식,토지의분할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 의
  1) 토지형질변경 :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죽목 :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있는 입목죽을 말한다.
  3) 공작물: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제외)
  
  ◦ 행 위 제 한
  1) 녹지지역-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수류의 집단적서식 지역, 수목의 집단적생육지역,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역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행 위 허 가
  1) 조경· 재해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토지분할의 경우
  3) 신청지역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토지 형질의 변경(1,200㎡ 미만)
  6)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7)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의 규모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미만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
  4)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미만을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경우
  1) 주거지역-60㎡ 미만
  2)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150㎡ 미만
  3) 공업지역-200㎡ 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산림
  
  ▶ 임도의 시설
  1) 1급임도 - 유효너비는 4m 이하
  2) 2급임도 - 유효너비는 3m 이하
  
  ▶ 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
  1)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 임업공단 조성사업
  3) 산림휴양도시 개발사업
  4) 산림 주차·휴양단지 조성사업
  5) 임산물 전문시장 및 물류시설 설치사업
  6)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7) 기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보전임지 전용
  
  1) 생산임지

2) 공익임지

• ★ 삼림의 형질변경의 규모 : 330㎡ 이상
• 
  * 유의사항* 

1. 도시계획외지역의 산림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3. 고속도로, 철도변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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