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hwp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주개혁의 주체적 사명을 띠고 이 사건 담당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국할 사명을 띠고 이 소송 진행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확보토록~

대한민국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1. 선거무효소송에 대법원 재판관들이 배정되면? 그 면면들을 살펴서, 중립적 판단,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은 자, 이동흡 같은 자, 이명박 및 박근혜의 측근으로 천거, 임명된 자 등은 기피, 배척을 해야! / 선정대표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들 하셔야 될 사!~!!

2. 해당 법지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아무리 불법,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재판관들이 법조문들을 들이대며 배척을 해 버리면, 신음소리와 악다구니 밖에는, 땡!~

재판관들이 들이대는 법조문들은 법전의 명문규정대로, 적법할 때만 받아들여야 됨!

노무현 탄핵심판 관여 내란범재판관들처럼? 그러나, 그러나 나발들로 명문규정 곧 저울눈을 지들맘대로 기울여 놓고 재단을 한다면, 그들처럼 내란범이 될 것이고, 노무현 탄핵심판 관여 내란범재판관들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명박 특검’처럼? 수사대상 제4호, 제7호는 아랑곳도 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 4사, 7슴은 3말입네~ 무죄?? 내란범 정호영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 번 심판은 4.19, 6.10보다 더 큰 국권 도둑질에 대한 직접사건인 것이니, 우리 소송인단은 정신 바짝들 차리고 해당 법지식을 옳게 숙지들 해서, 소송에 관한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스스로 주인의식과 자존심들을 가다듬어 위엄을 보이고 허튼소리들은 절제해야!~!!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선정대표자들이 명심, 실행을!~!!>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그 중, 전자개표기 부정사용 및 개표의 부정확 등을 감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거부정 감시 및 공명선거추진활동은 무엇이 있을꼬?)

3. 선거무효 소송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4.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 불법, 위법, 위헌. = 무효의 근거(증거) 제시

법규정적으로 = 적법성(불법, 부정), 명확성(불명확), 공정성(불공정).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불공정 선거 = 무효 = 근거(증거)

민주적인 합법적 절차에 의하였는가? 불법, 부정, 불명확 선거 = 무효 = 근거(증거)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선거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선거인으로서 선거무효 소송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인 유권자! 소장을 제출한 날은 최고 유권자의 날! 그에 부수되는 소송을 잘 마무리들 하시기를~!!>

공직선거법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는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들의 이의(근거, 증거)들에 대하여 그 물증들로써 적법성, 명확성, 공정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곽노현의 사후매수죄? : 이명박은 선거당시 이해유도죄+기부행위죄 및 사후 이해유도죄+기부행위죄! = 공정? 적법 : 불법?? 교육감직은 불법으로 도둑질 안돼 : 대통령직은 돼? ??

5.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제기한 근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1) 선거권자로서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증거. 물증확인 청구) :

투표소에서의 불법, 부정행위들에 따른 사건들

2) 선거권자로서 개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증거. 물증확인 청구) :

개표소에서의 불법, 부정행위들에 따른 사건들

가. 개표 절차에 있어서, 수개표 : 전자개표기 사용(컴퓨터등 사용사기=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 이 불법행위 만으로도, 개표무효! = 당선무효! = 선거무효!

1차. 전자개표기 사용 확인 = 전자개표기 사용사기 = 불법! 무효!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절대 불용!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됨! 대한민국을 이명박근혜 도둑놈년들에게 홀라당~? 안돼! 절대 안돼!~!!

2차. 수개표 확인 = 투표지투표록 보전신청 + @??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표절차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위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건>

투표구별로 적법, 명확, 공정하게 수개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제기?

근거는? : 확인은? = 불법, 부정(무효)? : 적법(유효)?

이의제기 근거(증거) 제시? = 부정확, 불명확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 부정! 불공정!?

법규정에 위반(불법) + 후보자별 득표수 불명확(부정) + 득표수와 투표지의 불일치(검표. 투표지 보전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 무효!!

확인은? (가) 투표구별 투표수를 집계, 작성한 개표상황표 : 중앙선관위의 집계상황표 : 방송발표의 근거인 중앙선관위의 팩스(?) 자료(각각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 삼위일체 부합하는가? 삼위일체 부합한다면 = 적법(유효) 선거. 이의제기 기각!!

삼위일체 부합하지 않다면 = 부적법, 불법, 부정(무효) 선거. 개표무효=당선무효=선거무효!!!

(나) 불법, 부정, 불공정한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증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표시, 무효표는 얼마나 방지? 실제는?? 개표의 정확은 얼마나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실제는 얼마나 정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확인이 되면 더 나아갈 필요도 없이, 절차와 방법이 불법행위이므로, 무효~무효~무효~!!!>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위촉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해서는 위 규정들을 낱낱이 드러난 증거들로 검증, 확인해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절대 불용! 사용했다면? 무효~무효~무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 아무리한 규칙이 있더라도?>

절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방법은 부적법한, 불법행위! = 무효!!

나. 지역선관위 개표수 : 중앙선관위 집계수(사기) : 방송발표 득표수(컴퓨터등 사용사기)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

삼위일체 부합하지 않다면 = 부적법, 불법, 부정(무효) 선거. 개표무효=당선무효=선거무효!!!

1. 개표 당시에 이용한 전자개표기(전자식 투표분류기?+팩스?) (전부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2. 투표구별 투표수를 집계, 작성한 개표상황표 + 중앙선관위의 집계상황표 + 방송발표의 근거인 중앙선관위의 팩스(?) 자료(각각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3. 발표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의 불일치 검표용(각투표소 투표지 보전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다? 그렇겠군!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위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건>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불법! 무효! 사기선거도박, 내란질들을 완벽하게 완전범죄화 해버리도록?

<* 위 증거보전 신청 및 물증확인 청구 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헌을 문란, 국법질서를 위반한 사항 = 불법! 무효!)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개표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불법! 개표무효! = 당선무효! = 선거무효! 투표구별 투표수를 집계, 작성한 개표상황표 : 중앙선관위의 집계상황표 : 방송발표의 근거인 중앙선관위의 팩스(?) 자료(방송발표 각 득표수)가 삼위일체로 일치하지 않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불법! 개표무효! = 당선무효! = 선거무효! 방송발표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가 불일치하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불법! 개표무효! = 당선무효! = 선거무효!)

박근혜 뒷덜미잡은 중앙 선관위(서울의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7901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투표도, 개표도, 불법! 무효선거도박판의 속임수(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 개표무효! = 당선무효! = 선거무효!

http://www.amn.kr/sub_read.html?uid=7901§ion=sc1

선거범+대역내란범 선관위 및 사기도박 도둑들로부터 대권, 국권을 되찾아 나라를 구하자!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선거범+내란범 선관위가 공권력을 행사,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최고의 강압!)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자개표기(?) 시연 중 이경목 교수를 폭행한 자들은 내란행위에 폭동에만 관여한 자들!

김재규 부하들은? 사형까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대법원이?

노무현 탄핵심판을 한 헌재 내란범재판관들 같은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판결을 한다면!

이명박의 허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내란범정호영 같은 나발을 분다면!

국주, 법주, 공종복들의 주, 민주들이 자율로, 대한민국의 법통과 4·19민주이념들 계승하고,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서, 모든 사회적(대통령적부터! 입법부적, 행정부적, 사법부적, 헌법재판소적, 선거관리위원회적부터!)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면 되는 것이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박근혜는 피선거권 커녕, 선거권이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박근혜는 선거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이명박은 국민, 전체 선거인에게, 전 재산을 기부~ 하겠다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이를 몰수한다.<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 득표! 득표몰수=당선불가!~!! 당선불가자가 당선자? 당선무효?? 허위사실공표죄등!!>

이명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이명박이 과연 당선 자격이나?)

박근혜는? ㅂㄱㅎ?? ㅎㅎㅎ~? ??)

[蝨생어아이아비蝨父母蝨비아子]<포朴子>

[蝨새<누구? ㅗ朴子>

[蝨사<누구? ㅡ朴子>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의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당선할 목적으로 선거인 전체, 국민에게 전 재산을 기부~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당선할 목적으로 선거인 전체, 국민에게 대통령직을 걸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대통령직을 건 이명박은 사형감! 국민이 대통령!~?!!)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선거운동에 이용한 선거방송에서 그 밖에 등, 다 포함된 국민, 전체 선거인에게 전 재산을 기부~ 제공의 의사를 표시,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박근혜는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제6호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이명박에게 투표한 자라면!? 이해유도죄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선거범! 피선거권 커녕, 선거권도 없는 자! 과연, 박근혜는 법지식 및 양심은 있는지? 양심선언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선거운동을 한 이명박에게 투표하지 않았을까?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대한민국 선거관 전부가 이명박의 기부행위죄+이해유도죄를 방치, 방관, 방조, 직무유기로써 하게 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나부랭이는 이명박의 기부를 헌납 나발 따위로 단지 기부가 아닙네!~? 이해유도죄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권해석을 해야 될 자가, 합당치도 않은 구닥다리 판례 나부랭이 하나를 들추어, 무식으로? 직권남용으로? 이명박의 내란질에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선거범+내란범 수괴! 그리하여 당선무효! 당선불가! 선거범 이명박에게 당선증을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명박에게 당선증을 준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이명박이 취임을 함으로써 내란범! 그 취임 즉후 모든 국법행위는 무효! 따라서~ 박근혜의 선거도박판은 불법! 무효! 卍? 저 泥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 등은?? 모조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발분 박근혜가 임기 4년의 헌법규정을 능욕하고, 대통령직부터 사퇴!~? 4년 임기 국회의원직도 준수하지 않은 박근혜가 5년 임기 대통령직을? 가당찮은! 약속을 잘 지키?? 이명박처럼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저 선거무효 소송 내용을 보면, 개표무효! 당선이 가능? 선거무효! 당선이 가능? 박근혜가 무슨~ 대통령?? 悲泣ㄱㅎ~? RG!~!!)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범한, 기부행위죄+이해유도죄(그가 그러한 죄들을 범하고 받은 이익? 득표!)=득표몰수! 당선불가! 그러한 선거범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은 5년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노략질해 처먹은 梁上窘쥐새끼니,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투표를 했다면 기부행위죄+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선거범으로서 피선거권은 커녕, 선거권이 없는 자인데? 박근혜가 받은 이익? = 대통령 당선증! 몰수! 당선불가! 당선무효!~?!! 박근혜도 대통령직에 취임한다면? 취임 즉후 사형으로 처단하라!~!!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이명박은 당선무효! 당선불가! 반환·보전받은 망한나라당=망할새누리당=망해야될 내란범 도둑정권당이 망하기 전에 어서빨리 몰수하라! 박근혜의 선거비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징수 불가하면? 몰수! 전두환은 울랄라~??)

공직선거법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박근혜는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명박에게 투표하지 않은?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

칠푼이? 유아수준? 서푼이! 청와대금고 탈탈~ 절도범의 양심? 전두환의 6억 장물범의 양심? 헌재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탄핵심판 내란방조범 및 노무현 장물정권 내란방조범의 양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梁上窘쥐새끼 이명박 도둑정권 내란공범의 양심? 선거범+大逆내란범 선관위의 불법, 무효, 사기선거도박판에 의한 당선? 子?? 포박子? ?? [蝨사~<?!!>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노무현>? 인면수심??

[스크랩] 인면수심 [人面獸心] http://blog.daum.net/ohsilv/12881485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선거의 전부무효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효력상실된 때

당 선거무효 소송에 참여한 공동소송인 여러분들은 무한 RT

당 소송에 필요한 법지식과 물적 증거들을 한영수 선정대표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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