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무려 한달 보름 가까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거 오만방자하고 거만한 “명박산성”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법으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런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법”입니다.


 제가 법대출신은 아니지만(정치외교학,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법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어서 소법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그동안 일련의 사태들을 바탕으로 어떤 법에 근거하여 처벌하여 닭장차에 실어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법대생은 아닌지라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법을 전공하는 분들께서 수정,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단,원색적 비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한번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1.형법 제 185조(일반통행 방해)

 육상,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월 10일 새벽,경찰청장 어청수 일당을 시켜 경복궁으로 향하는 세종로를 기습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10개로 막아버렸다.이에 그치지 않고 새문안길,안국동 로터리등도 막아버렷다 때문에 6월 10일 오전부터 시내교통은 혼란을 빚었다.

 어청수의 말로는 직원의 아이디어라고 하나 군경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청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속시킬 수 있다. 


 2.형법 제 283조 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이며 게다가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는 감사원장에게 계속된 압력을 넣어 사퇴시키고 또한 임기가 보장된 각 기관장들에게도 압력을 넣어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

 게다가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노골적으로 문화관련단체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 물러나게 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밥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폭력과 협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형법 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할 것도 없다.BBK 동영상에서 김경준과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결국 특검까지 하는 요란을 떨며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대통령의 자리는 이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재물 보다는 명예가 더 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받는 월급과 퇴임 후 받는 연금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국민을 속이고 그런 자리에 올랐으니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의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즉,국민을 상대로 사기 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4.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듣고 민의를 살피며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여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요구를 거부하고 명박산성을 쌓아올렸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않겠다는 소리이며 곧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5.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이명박 대통령은 어청수를 시켜 평화적으로 움직인 시위대들을 강제진압하여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곧,사람(자연인,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정도의 죄목으로는 MB께서 꿈쩍도 안하실 것 같다.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겠다.


 6.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 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위험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라.

 우리가 촛불집회 때 자주 부르는 “헌법 제 1조” 노래의 그 단순한 가사를 상기하면 답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이루어 낸 현행 87년 민주화헌법을 뒤집어엎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구의 장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시켜 그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감사원의 경우가 그렇다.),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그것도 평화적인 진행을 하던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문제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법률에 의하여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를 반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권력자 때문에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자산을 뺏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법과 정의로 심판합시다!!

출처 : 자유토론  |  글쓴이 : Franc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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