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國민의 민主 개혁(혁명)은 불가침권적 使命.hwp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은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정부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민 개혁의 使命으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임용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의원, 교육감 및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내란상습범 선관위에 의한 당선자(내란범)들과 내란범들 동의로 내란범 수괴가 임명한 자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또는 피한정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무효로 한다.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는? 내란범 대법원 <2013수18> 판결부작위 = 무효 법률행위로!+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유린한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선거 = 무효 법률행위!+

김무성 버스 가동 = 무효선거 + 선거질서 위반한 무효 법률행위!=국헌문란내란! 선거무효!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 민사상의 책임 = 민법 적용

형사상의 소추 :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처벌요구)하는 것.

탄핵의 소추 : 국회재적의원 수가 발의(파면요구). 국회재적의원 수가 의결(파면결정=탄핵).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것은? 파면결정이 된 것! 그러므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 七푼二법?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 내란의 죄, 등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 세월호 전복(304명 몰살)은?

2.「형법」 제250조의 죄로서「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대한민국헌법 前文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헌법규정이라도 위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時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主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使命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 자유민主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大韓國민은 時(현)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정부적 적폐와 불의부터 타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