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청와대 안의 상춘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비서실장 등을 대동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기자들에게 다과를 대접한 기자간담회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로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이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직무집행 행위임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 직후인 2004년 3월에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데 대해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 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도 없는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기자간담회를 연 1월 1일이 일요일 휴무일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측 주장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휴무일에도 대통령은 직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휴무일이라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박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어권 행사는 특검의 수사실이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은 거부하면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노트북과 녹음기도 휴대하지 못하게 한 기자들을

청와대 경내로 불러서

혐의사실들에 대해 일방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자칫 대통령이 헌재·특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어 문제입니다

나중에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특검 수사의 중립성에

혹여나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