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hwp

 

 

 

 

 

법과 원칙? 원칙과 법!

법 적용의 원칙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

사회질서유지 및 이해관계 규율을 위해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적용에는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법 적용의 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8XXXXXX2510

 

 

[스크랩] [02강]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 ◐〓〓◐ 고운 시 공부

꿈과 비전 | 조회 30 |추천 0 | 2006.10.11. 16:44

1. 법치주의

(1) 법치주의

1)의미

①법에 의한 지배 → 법에 의한 권력 통제 :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민주국가 : 법치주의(기본권 보장)

∙ 공산국가 : 법치주의(기본권 보장안됨.)

②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 (원칙)

③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목적 : 국민의 기본권 보장

3)제도적 장치 : 권력 분립. 법에 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에 의한 재판

4)주요 내용 :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에 의한 재판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형식적 법치주의 : 근대의 법치주의

①형식적 의미에서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만을 강조 → 통치의 합법성 중시

②한계 : 형식만 갖추면 내용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음 → 합법적 독재 우려

2)실질적 법치주의 :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함 → 통치의 정당성 확보

①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 : 형식과 내용을 중시

국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

권력 분립제도, 헌법 재판 제도, 행정 재판 제도, 탄핵 제도, 선거 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저항권(민主 使命권)

2.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1)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1)권리 행사

①의미 :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

②한계 : 국가 안보. 공공복리, 사회 윤리 등에 의한 공법상 한계와 신의 성실, 권리 남용 등 사법상의 한계 있음

2)권리 남용

①의미 :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귄리의 행사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서 벗어난 행위

②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에는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권리 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

(2)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

1)신의 성실

①사람의 행위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법 원칙으로는 정의나 형평을 의미

②권리자와 의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의 있게 하는 것

2)신의 성실의 원칙

①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했을 때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됨

②적용

- 주로 당사자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 영역에서 중시됨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적용

☞신의 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여 신뢰를 배반하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② :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 된다.

3.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1)의미 :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

2)필요성

①법은 추상적·일반적이어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함

②사건과 사실은 구체적·개별적임

③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목적

①법률 조항의 기계적·문리적 해석이 아니라 법의 이념과 정식을 객관화하는 것

②법의 이념과 가치에 타당하게 해석해야 함

4)방법

①유권 해석 :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내리는 해석 → 공적 구속력이 있음

㉠입법 해석 : 입법부에서 법 해석의 형식으로 해석(민법 제98조)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행정 해석 : 행정부에서 훈련 또는 하급 관청의 신청에 의해 해석

㉢사법 해석 : 사법부에서 판결의 형식으로 해석 → 최종적 유권 해석

②학리 해석 : 법 자체가 가지는 언어학적 또는 논리적 방법에 의한 해석

→ 공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권 해석의 바탕이 됨

문리 해석 : 법령의 문장, 문구를 기초로 하는 해석

논리 해석 : 입법 취지를 고려한 확장·축소·반대·유추 해석

(2) 법의 적용

1)의미 : 법의 적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에 법의 내용을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기관 : 법 적용이 전형적인 장소는 법원이며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판결임

3)형식

①3단 논법(三段論法)의 형식

→ 대전제 : 법 규범 소전제 : 구체적인 사건 결론 : 판결의 도출

②절차 : 소전제인 구체적 사실의 확정 → 대전제인 관련 법규의 발견 → 결론인 판결의 도출

(3) 적용의 원칙 / 법이 우선? 원칙이 우선? 법보다 원칙이 우선!

1)상위법 우선의 원칙 / 진리 원리 원칙 법칙 법규. 국법(헌법 前文(大綱領)이 최상)

①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 → 법단계설 : 헌법→법률→명령→조례(지방의회)→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2)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적용이 일반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단, 같은 등급의 법규일 때 가능)

②민법 → 상법 형법 → 군형법 공무원 법 → 교육 공무원 법

3)신법 우선의 원칙

①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내용의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

신법이 구법을 개폐한다(후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②충돌된 법이 동등 효력을 가졌을 때만 적용되고, 상위법·특별법일 때는 적용되지 않음

4)법률 불소급의 원칙

①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장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특히 형법에서 강조 → 형벌 불소급의 원칙

③목적 : 기득권의 보장과 법적 안정성 유지

★★★오늘의 핵심 :D

법치주의의 의의, 권리 남용금지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법 해석의 종류, 법 적용의 원칙 등을 파악하기 !!!

http://cafe.daum.net/llss1230/2uZ2/23?q=%BF%F8%C4%A2%B0%FA%20%B9%FD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 개념부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그 권한행사가 정지 =

헌법 위반? : 헌법 위배! = 위배 > 위반 = 내란범 亡家 헌재의 관습헌법에 의한 개념?

탄핵소추{탄핵(파면)요구 발의} : 공소{형사(처벌)재판 청구} =

탄핵소추의 의결(파면결정)까지 : 최후 상고심 형벌 확정까지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탄핵소추(파면요구)로 직무정지될 수 있는가? :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결정)을 받았을 때 그 권한행사가 정지될 수 있는가? =

 

노무현의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결정)을 받아 그 권한행사가 정지!

당시, 탄핵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판례=관습헌법=실정헌법>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파면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결정)권한을 침탈,

찬성 : 반대 뿐으로, 국회가 행한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함에 그친 탄핵결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나발법을 제정,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다시 재판하듯, 법익 형량? 형량 감경식으로 도로아미~

결국, 파면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신법, 특별법이 제정됨.

따라서 박근혜의 경우 = 아직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권한행사

가 정지되는 것이 실정헌법(판례=관습헌법)에 합법이겠는가? 적법이겠는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 => 국회의 탄핵의 심판청구

현재 탄핵소추 중이라는 자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중으로 여기는 자도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 국회는 소추(발의)를 결정!? => 국회는 탄핵재판 청구 중!?

 

 

새해 첫날, 청와대 안의 상춘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비서실장 등을 대동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기자들에게 다과를 대접한 기자간담회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로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이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직무집행 행위임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이 판례=관습헌법=실정헌법!

따라서 박근혜의 직무집행=불법? 헌법 위배? 권한행사=불법? 헌법 위배?!!

지난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이 판례=관습헌법=실정헌법!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는 아직 파면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권한행사를 정지할 이유 없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파면함에 그치는)결정을 탄핵소추 발의에 의하여 의결(찬성=파면결정)한다.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한다니~?!!!!!

국회는 지난 노무현 탄핵심판 때에 이미 헌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의결권한을 침탈당해 버린 상태이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란범 亡家 헌재의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문(불요증사실 증거)에 의거, 그 결정문이 불법(무효)임을 확정, 처단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 직후인 2004년 3월에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데 대해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 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도 없는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위반, 위반은 위배! 위반행위는 아니라! 위배라!

내란범 대법원이 <2013수18> 판결을 기한 내에 부작위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형법 제18조, 동법 제91조를 위배하였고,

형법 제87조에 저촉되는 것은 위반한 것이라 해야 옳다.

제한속도 100km/h, 주행속도 150km/h 일 경우,

딱지를 받았으면 위반한 것! 딱지를 받지 않았어도 위배한 것!(포괄적=경미한 것도!)

 

 

기자간담회를 연 1월 1일이 일요일 휴무일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측 주장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휴무일에도 대통령은 직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휴무일이라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정지 위반? 그 권한행사 정지 위배!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면, (=헌법 제7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하면?)

탄핵소추된? = 탄핵소추(=파면결정 요구)된 상태!? 파면결정이 미확정된 상태!? =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 = 그 권한행사가 정지될 이유 없는 상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로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박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어권 행사는 특검의 수사실이나 / 대통령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는 기피해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형사상 문제로, 탄핵심판은 정지해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형사상의 공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형사상 유죄확정 판결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형사소송 연루시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가능? 불가능!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거부하면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노트북과 녹음기도 휴대하지 못하게 한 기자들을

청와대 경내로 불러서

혐의사실들에 대해 일방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내란범 亡家 헌재의 파면결정이 있기까지는 대통령 신분!? 따라서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으로 소추 당하지 않는 수사,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합법적 권리로서 이유가 있고,

내란범 亡家 헌재의 탄핵재판 변론 출석 거부도 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닌데?

 

 

또한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자칫 대통령이 헌재·특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어 문제입니다

/ 헌법 제7조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 및 공직선거법 제225조, 동법<2005.8.4>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아닌 칠푼이 대도적년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적법한?

 

나중에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특검 수사의 중립성에

혹여나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주 절대 부적절한 내란범 亡家 헌재의 탄핵재판 적법성부터!

아주 절대 부적절한 대역내란확실범 수괴가 임명한 특별검사의 적법성부터!

 

 

한 마디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

탄핵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란범 亡家 헌재의 탄핵재판으로는 그러나~ 나발로 파면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내란범 亡家 헌재도 내란범 대법원의 <2013수18> 판결부작위 같이 결정을 부작위할 수도?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대한민국헌법 前文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 최상위의 원칙)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

민은, 時(현)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사회적~ 정부적 적폐와 불의, 불법자들부터! 모조리~ 타파, 처단을 해야卍!

민主 개혁의 使命을!~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주의 법은 진리

 

()=법은 진리

 

大韓國민, 國주의 法(국법)은? 진리? = 절대? = 절대 준수해야!~?!!

개 새끼들은 지들 맘대로 개정해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

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

니라

 

()=하

물며 벌

인 사람, 구더

기인 인생이

 

“세상법보다 하나님법이 우선”<?>

‘국민의 성문헌법보다 내란범 亡家의 관습헌법이 우선’?

 

()=주께

서 또 가라

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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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亡家 헌법재판소의 (내란행위 불요증사실 증거)

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3.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내가

서를 위하여 내 律

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서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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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범 이명박 특검의 수사대상 4,7(사슴)=3(말)은ㅛ?

2.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상습 유린은ㅛ?

3. 내란범 대법원의 <2013수18> 판결부작위는ㅛ?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유년에 正有? 破邪부터~ 모조리! 하지 않으면? 도로아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

 

()=인자

가 그 천

사들을 보

내리니

서희가 그 나

나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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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

의 우리

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

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ㅛ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ㅣㅗ 내가 온 것은 양

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라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는ㅛ?

청와대 박정희 장물금고 절도부터~

전두환 육억원 장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대권 국권 대한민국금고 참절해 노략질까지~ 卍?

세월호 구조부작위+세월호 전복(304명 몰살)작위 최종 책임자는ㅛ?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다리게 해 놓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았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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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

()=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

 

 

()=○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

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

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이심

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

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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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

()=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