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불규칙 근무도 산재

MBC | 입력 2009.11.22 22:22 | 수정 2009.11.22 22:26

 


[뉴스데스크]

◀ANC▶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도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항운 노조 조합원
45살 이 모 씨는 하역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업장에 투입돼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재작년 10월, 이 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회사 측은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억 1천만 원의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근무 시간과 근무량, 작업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하루 2시간에서 23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데다,
철야 작업도 잦은 근무 형태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형태와 만성적인 과로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됐다고 본 겁니다.

◀SYN▶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늘었을 경우엔 산재를 인정하지만,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운수업계나 경비업계 종사자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