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수사 검사에 ‘총장 주의’ 권고

세계일보 | 입력 2009.12.14 23:14

 
대검 감찰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일 듯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조두순 사건' 수사를 맡은 A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 끝에 영구 장애를 입은 사건이다.

감찰위는 "A검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이 똑같은 조사를 두 번 받게 하는 등 검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범인을 엄벌에 처하려고 나름대로 애쓴 점을 참작해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조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이던 A검사는 현재 수도권 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감찰위는 당시 부장, 차장 등 지휘계통에 있던 검사들에 대해선 징계는 물론 주의조치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르면 15일 감찰위 권고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한다. 검찰이 A검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대신 주의 정도로 끝낼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변협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