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자의 억울함과 아픔”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피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절실

 

박찬남 기자ㅣ입력 2013/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법피해 사례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민주사법개혁실천을 위한 연석회의, 관청피해자모임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사법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청취해 왔으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히고,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사법기관과 국민들에게 생생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피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설특검법 제정과 국민참여재판법, 변호사법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말 : 서기호 국회의원, 김중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공동대표

사례발표 : 조인환, 정대택, 유미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피해자 3명(조인환, 정대택, 유미자)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찰, 경찰, 법원 등에 의한 억울한 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황의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28명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경우 상설특검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와 수사관교체요청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법원의 경우에는 집중심리제의 적절한 운영과 법정녹음의 중요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 회 :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발 제 : 황의수 변호사(서기호 의원실)

 

토 론 :

- 사법피해 해결은 사법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 /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 검찰·경찰 개혁 방안 소고 / 김희수(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 사법피해 예방 및 구제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사법불신과 사법의 국민불신 / 정정훈(법률사무소 사람 변호사)

 

 

최종입력 : 2013.08.22 l 편집 : @ 마로니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