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ㆍ형사재판 법정녹음…민사ㆍ행정 등 판결문 공개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 뭐 있나?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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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6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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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부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가 공개되는 등 사법제도가 달라진다.

법정녹음의 경우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변론이나 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판결문(서) 공개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 대한민국 법원,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단, 가사사건 등의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다. 판결서에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군법원 사건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

여기에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사재판에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종전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를 위한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계획안 불인가 결정 제도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26일 다음과 같이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공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Ⅰ. 민ㆍ형사 재판 공통

1. 법정녹음 본격 실시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 내용
●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임
● 그 밖의 변론ㆍ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함

Ⅱ. 민사재판
1. 민사판결서 공개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 내용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 공개(단, 소액사건, 심리불속행사건과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법원/정보/판결서인터넷열람)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판결문 열람・출력이 가능해 짐
- 단, 판결서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처리되고,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함

2. 민사판결서에서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 내용
● 2014. 8.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라 민사판결서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음
● 다만,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2015. 1. 1.부터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집행ㆍ비송 전자소송 시행
▣ 시행시기 : 2015. 3. 23.
▣ 주요 내용
● 법원의 집행・비송 분야 재판절차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됨
● 경매절차,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 등에 관한 전자소송이 시행됨(단, 집행관에게 직접 위임하는 동산집행절차는 제외)

4. 시군법원 전자소송 시행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내용
●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됨
● 그동안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배제되었던 시군법원 관할 소액사건 등에 관하여도 전자화 혜택(전자적 제소, 송달, 열람 등)을 누릴 수 있게 됨

5.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이의신청)남용 방지 강화
▣ 시행시기 : 2015. 3. 23.
▣ 주요 내용

●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항고(이의신청)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이 각하됨
- 종전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등이 1회 보정명령을 한 후 이유서나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서야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음
- 2015. 3. 23.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위 서류가 소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도 이의신청이 각하됨

Ⅲ. 형사재판
1.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법원 확대
▣ 시행시기 : 2015. 상반기
▣ 주요 내용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는 이미 전국 모든 법원에서 실시 중
●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2014년 서울과 광주에서 시범실시
● 2015년 전국적으로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 설치하여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실시 예정
- 모든 증인의 휴식 및 대기
- 증언에 관한 안내와 상담
-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

2.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설치·운영
▣ 시행시기 : 2015. 2.
▣ 주요 내용
●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더 이상 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피수용자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피수용자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피수용자나 그 주변인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워 제도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담원 안내 또는 관할 법원 내 담당직원 연결 등을 통해 피수용자 등의 인신보호제도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대표번호 : 1661-9797(구출구출)
- 통합안내 콜센터를 부각시킨 관련 TV광고 송출 예정

Ⅳ. 가사재판
1. 「친권 정지·제한 제도」의 시행
▣ 시행시기: 2015. 10. 16. 시행
▣ 주요내용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
-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
-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Ⅴ. 회생ㆍ파산
1. 구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시행시기: 2015. 1. 16. 시행
▣ 주요내용
● 구 사주 회생절차 악용 방지 위한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계획안 불인가 결정 제도
- [임의적 회생계획안 배제, 회생계획불인가]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음

- [필요적 회생계획안 배제, 회생계획불인가]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함

Ⅵ. 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
1.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시행시기 : 2015. 7. 1.
▣ 주요 내용
● 2015. 7. 1.부터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 오픈 예정임 [3-1단계]
● 2016년부터는 민원인이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시스템에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임
● 2017년부터는 등기기록과 전자확정일자부를 연계하여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