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양식 1호】 발송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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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중앙민원  07-12-07-1

  시행일자 : 2007. 12. 7.

                                     

  수    신 :  임 채진 검찰청장

  참    조 :  윤 득영 비서관

  제    목 : 사내성희롱 살해사건(2005고합29) 수사에 대한 질의 및 재수사 요구서

 

  


1. 사법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05. 5. 31. 00:30경 경기도 분당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과장인 이 용석(67년생, 남)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국도 위 차량 안에서 사내 하부직원이었던 황 인희(당시 22세, 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3㎞ 떨어진 도로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 사건(2005고합29)에 대해 망자의 어머니인 유미자씨가 민원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주시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빠른 시일 안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① 피의자 이용석은 인사과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황인희에게 접근을 했고 차안에서 스킨쉽을 요구하고 “이혼을 할 테니 결혼하자”고 하고 “안 만나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처럼 가해자 이용석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한 부분과 2005. 5. 30. 이용석이 황 인희를 납치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검찰이 철저히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시의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보고』에서 “피의자(이용석)가 그녀(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연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와의 내연의 관계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상대로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계속 추궁 수사할 예정이기에 우선 보고 합니다”라고 함으로서 처음부터 가해자 본인이 내연의 관계임을 부인함에도 오히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간 것은 명백하게 경찰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훼손을 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메일로 사과했다는 이유로 관련 경찰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명예훼손을 한 관련 경찰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③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양평임에도 양평경찰서에서 조사하지 않고 피의자가 자수한 원주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은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양평경찰서로 이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④ 민원인은 수사내용에 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오니 검찰 측에서는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05년 5월 30일 10시까지 당직을 하고 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강제로 끌고 피해자의 집 반대방향을 차를 몰고 갔고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갈 때는 정장차림이었으나 자수할 때는 남방 검은 색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원주경찰서에 내방하였다. 경찰이 살해할 당시의 정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해자의 옷과 넥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수사한 것은 결국 피의자의 진술 만에 입각하여 수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재수사를 할 용의가 없는 지.


나. 경찰은 버려진 피해자 소지품과 살해에 사용된 넥타이등 증거품을 확보하지 않았고 검찰은 피의자가 자수하기 전까지 약 40시간의 행적 등을 경찰에게 조사하도록 지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0시간의 행적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현장의 시체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넥타이로 목 졸라 발생한 삭흔과 목 좌측에 4개, 뒤 부위 1개, 우측 무릎에 3개, 좌측 무릎 안쪽에 1개, 우측 안면 볼에 코와 입 사이 길게 1개의 찰과상이 있었고 좌측 엄지손가락의 손바닥에 멍이 있고 상의 민소매가 말린 상태로 접혀 있었으며 상의와 하의 뒷부분과 팬티에 흙이 묻어 있었고 우측 귀에 귀걸이를 우측에 2개, 우측 손목에 팔찌 1개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넥타이로 목을 졸림으로 인해 발생한 시반 현상이 얼굴 전체로 붉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피살자 몸에는 여러 군대 상처가 나 있고 손톱이 빠지고 멍들고 찢기고 살해되기 전에 발생한 흔적이 많음에도 조사서에는 이 상처들이 생긴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해되지 전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백하게 폭행을 한 정황증거가 나왔음에도 경찰은 이것과 피해자의 죽음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해되기 전 피의자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부분에 철저히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수사 담당 경찰서가 양평경찰서가 아닌 원주경찰서에서 시작한 것이 수사원칙에 맞지 않은 행위였으며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 희롱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특히 살해되기 전 날에 강제납치와 폭행 부분 등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검찰이 관련 경찰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민원인의 이러한 의혹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문 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