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는 고리대 명박앤캐시"
[대학] 대학생들의 목소리, 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지다.
기사프린트 이수빈 기자  

"등록금을 인하하라"



촬영 편집 / 남궁정 기자

 

6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학생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행동의 주최로 등록금 인하, 반갑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학생들이 6일, 등록금 인하 등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전혜원 기자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깎으랬지, 꿔달랬냐", "등록금을 인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게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ICL)'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비상식적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국립대 법인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을 통과시켜 이를 전국 국공립대 법인화로 확산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법인화된 대학들의 등록금 폭등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ㆍ공립대 법인화는 곧 국립대 포기 선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서 머리에 큰 리본을 달고 있던 김소망(23,전남대)학우는 “국공립대 법인화는 대학생을 죽이는 정책이다”라며 “모든 대학마다의 사안의 문제도 있지만 대학생들 모두가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덧붙여 “취업 후 상환제(ICL) 제도는 정부차원에서 사탕발림 광고를 통해 10학번은 이것이 좋은 줄 안다”며 “우리는 반값 등록금을 원한다. 대학생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차게 주장했다.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높은 이자에 고통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만들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전혜원 기자

 

사회를 맡은 경희대 부총학생회장 오병재 씨는 "(대학생들이) 국회 앞 농성 등을 통해 '등록금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인상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업 후 상환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복리 이자라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의 3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것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발언했다.   

 

무대에 올라 발언한 신규협(22)씨는 "취업 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으면 군대에 가더라도 2년 동안 이자가 계속 붙는다"라며 현 제도의 무리한 이자 적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의 오프닝 진행자였던 이정성(05, 전남대 부총학생회장)학우는 “이는 더 이상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공립대가 하나가 되어 많은 학생들의 결의와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대학생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 나서지 않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실천활동을 제안했다.

▲"등록금 상한제 당장 실시하라"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전혜원 기자

 

또 검은 망토를 쓰고 가면 퍼포먼스를 했던 김세환(27, 국민대,  창조한국당 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학우는 “MB정권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나왔다”며 “취업 후 상환제(ICL)가 처음 시민단체의 의도처럼 유럽의 상환방식이나 무이자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세환 군은 “ICL 제도는 학자금 대출로 더 많은 채무자를 만들어내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여한 대학생들 모습



촬영 편집 / 전이슬 PD

 

최봉기(22)씨는 "(취업 후 상환제)신청 기준이 신청일 전날에 발표되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관계부처를 질타했다. 또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만 신청 기회를 준다는데, 정작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취업 후 상환제가 돈 없고 학점 낮은 학생을 잘라버리는 제도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들고 있던 피켓에 즉석에서 '취업 후 상환제는 고리대 명박앤캐시다', '빛좋은 개살구다', '빵꾸똥꾸다' 등의 문구를 써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거리시민 A(25, 가톨릭대)양은 “졸업반이기도 하지만, 원래 학자금대출이나 ICL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응시했다.

 

또 다른 거리시민 B(학부모)씨도 “아들, 딸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받고 있진 않지만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며 이 집회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집회를 지지하는 ID ‘전설의 떠돌이’는 “이 정부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그 이후 세대까지 전세대에 걸쳐 걱정만 끼치는 최악의 정부다”라며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남겼다.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핸드폰 문자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전혜원 기자

 

그리고 사립대인 연세대 학생인 정다혜(23, 연세대학교 사학과)학우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정다혜 학우는 “ICL 입법에는 복리이자, 고이율 등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0년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비용이 책정되었으면 한다”고 낙관적인 희망을 내비쳤다.

 

한편, 각 과 학생회장들과 5일 동안 총장실 점거농성을 진행했던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이은행 씨는 "올해도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마다 슬금슬금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안을 고지하고 있다"며 "매년마다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부 못하면 학자금 대출도 못받는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전혜원 기자

 

실제로 관계당국이 각 대학들에 '2010학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과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4년제 37곳, 전문대 24곳 총 61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대학은 186개 대학으로, 지난해 292개 대학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 씨는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상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대학별 자율로 하라고 했기에 인상했다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 정부와 대학 측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결단 △등록금 인하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수정 을 요구하며 집회를 끝마쳤다.

▲맨위로 2010년 2월 7일 14:00
©2010 청소년 생생 리포트 -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