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7비자 규정 개정 예고, 근로자 보호하고 부정 고용주 엄벌

 

IELTS 영어 점수 ‘평균 5점’으로 완화, 개정안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

 

원활한 해외 인력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제도 악용으로 인해 ‘영주권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제기돼 온

457비자에 대한 개정안을 연방정부가 18일 내놨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면서도 호주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연방정부는 자문을 통해 제기된 51개 권고안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457비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호주국세청(ATO)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457비자를 통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지,

호주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지는 않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457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채용업체가 대가를 받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방 이민부 미케엘리아 캐시 차관은 457비자 스폰서를 집중 단속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호주산업그룹(AIG)의 인스 윌록스 회장은 연방정부의 이번 발표가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반겼다.

윌록스 회장은 “(정부 발표안은) 사업체로부터 관료주의적인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457비자가 잘 운용되면서도

부정을 저지르는 고용주들을 감시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환영했다.

지난 달 말 집계에 의하면 호주 내 457비자 소지자는 약간 감소한 10만 730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과 노조들은 457비자 관련 부정이 1만 건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캐시 차관은 독립기관 사정 결과 제도 상에 만연한 부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노조의 반발을 우려한 캐시 차관은 “자문 결과 합리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현재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봇 정부는 457비자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분석 폐지 여부 논란

= 정부의 457비자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더 폭넓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호주노총(ACTU)의 데이브 올리버 사무총장은 “국내 실업률이 6%대이고 청년 실업률은 14%에 이르는 이 시점에 정부는 해외 임시 인력을 유입하는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는 노동시장 분석 철폐에 관한 내용이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해당 직종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457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윌록스 회장은 이 제도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캐시 차관은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시장 분석을 서둘러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국인 인력이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술이민에 관한 장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457비자 영어점수도 손질할 계획이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각각 5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했던 기존의 제도를

4개 영역 평균 5점만 취득해도 457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대해 올리버 사무총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작업현장이 위험한 건축업과 같은 분야의 경우

영어 점수를 완화하는 것은 특히 위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시 차관은 4개 영역 중 4.5점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비자 취득이 불가하다며 최소한의 안전선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