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한국 접대부에 유학비자 판 언론사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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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고 또 동영상도 시청을 해보세요. ^^




오늘은 흔히 이민,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한가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이민, 유학, 조기유학,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다가 보면 언듯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쉽상이에요.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현지에 있는 이민변호사, 이민업체, 유학원 등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일단 현지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싸고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요.


언듯 들으면 그럴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지 정보에 어두울 것 같고, 왠지 현지에서 진행하면 더 안전하고, 저렴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 기사, 동영상에 보면, 미국 교민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인 한국일보의 지사장(?), 지국장(?) 정도 되는 분이 이민, 유학 사기에 연루되어서 FBI에 체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무슨 호주의 xx나라, 캐나다의  x카 수준의 인터넷 찌라시가 아니에요.


미국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일보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한국일보 혹은 기타 한국의 언론사 간판으로 교민언론사 운영하는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무실 하나, 맥킨토시 하나, 광고영업사원 하나, 워너비 언론기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차려서 언론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느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사업체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개인사업자로 얼마든지 언론사 차리고, 유학원 차리고, 이민업체 차리고, 심지어는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고 해도 자본금 2달라 짜리 회사들이 수두룩 해요.


이사를 2명 선임해야되서 각 이사별로 1달라씩 주식 만들어서 회사 차린 거죠.


무슨 미국, 호주, 캐나다의 공인된 변호사니 인증된 컨설턴트니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하게 내세워서 광고하는 이민, 유학업체들... 대부분 자본금 까보면 몇십만에서 몇백만원 수준도 안되는 곳들이에요.


막말로 노트북 하나, 인터넷 하나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비지니스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년 교민 사회에 새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민, 유학업체들이 부지기수에요.


물론, 이런 사업자 등록이라도 한 업체들은 다음, 네이버에 아예 사업자 등록도 없이 카페 개설해서 비상업적으로 자신의 이민 경험을 살려서 무슨 정착서비스를 해준다, 유학 어드바이스를 준다, 현지 정보를 준다, 이민 멘토링을 해준답시고 설레발치는 넘들에 비하면 양반이기는 합니다. ^^


반면에... 저 Sammy가 몸을 담고 있는 (주)에스와이엘글로벌컨설팅은 도대체 어떤 업체일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정식 등록을 하려면 가장 큰 두가지 조건이 있어요.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정식 법인일 것

2. 서울보증보험 3억원 이상 가입할 것


참고로 (주)에스와이엘글로벌컨설팅은 자본금 2억원의 법인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당연히 가입되어 있고... 그 뿐 아니라 보험금 3억원은 담보까지 제공이 되어 있어요.


한국의 보증보험은 이상하게도... 보험료만으로 안되고 담보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결국... 저 Sammy가 속한 회사는 5억원이라는 자본을 걸고, 이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에요.


Sammy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 혹은 실수로라도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부도가 났다... 주식회사 자본금 2억원 + 담보를 포함한 보험금 3억원 이내에서 합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한 일반법인, 법무법인들을 제가 다 세보니까 총 216개 정도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 현재 정상적으로 등록을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약 60여 곳 안팎입니다.


나머지 150개 이상의 일반법인, 법무법인 등은 다 사업 망해서 등록취소되고 영업정지되고 그랬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또 보증보험 3억 담보 제공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60여개 중에서도 최초 등록 이후, 법인명을 바꿨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된 적이 없는 곳...


즉 법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매매, 인수 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


또 그중에서도 10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다 합쳐봐야 십여군데가 될까 말까 입니다.


바로 그 중 하나가 저 Sammy가 몸담고 있는 (주)에스와이엘글로벌컨설팅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이보다 안전한 이민, 유학 관련 회사가 과연 존재할까요? ^^


반면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현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민업체, 유학업체들...


제가 다시 한 번 장담하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 50%도 안됩니다.


법인이라도 그 자본금이 1만불, 즉 천만원이라도 넘는 곳 5%도 안됩니다.


자본금이 10만불, 즉 1억원이 넘는 곳... 0.1%도 안됩니다.


그럼 어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법원, 혹은 보증보험 등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물론 이론적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영어잘하는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소송 진행비용이 배상받고자 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해봐야... 자본금이 몇십만원 수준의 법인인데 뭘 어디서 어떻게 보상 혹은 배상을 받나요?


결국...


해외 현지 업체들은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보증보험처럼 3억원의 담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저희보다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만큼 사업하다가 안되면 그냥 접고 잠수타기도 쉬울 거구요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이민변호사, 이민컨설턴트, 유학원 등이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잠적하거나 사기 및 기타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례들 찾아보면 아마도 A4 용지로 라면 한박스 정도 나올 것입니다.


자.... 이래도 해외 현지 업체가 싸게 다 알아서 해준다고, 무작정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일단 비행기 타고 출국해보실래요?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