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판결문 전문

P43 ~ P 85



판결문 원본 출처 :

거짓과 진실   http://www.truepark1.com/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 입니다.


원본 PDF 을 옮겼습니다.

분량이 많아 게시판 4으로 나누었으며, 김경수의 직접적 언급부분과  본인이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임의로 적색표시와 박스 처리를 했으며 원본의 내용은 변형없이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김경수 1심 판결문 전문 Ⅰ p 1~ p 42 (PDF 파일 페이지)

김경수 1심 판결문 전문 Ⅱ  P43 ~ P 85

김경수 1심 판결문 전문 Ⅲ  p 85~ p 124

김경수 1심 판결문 전문 Ⅳ  p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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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9. 28.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경공모와 경인선 활동에 관한 내용과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고, 다시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으며, 김동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의 동향, 상대 세력 댓글 조직의 움직임, 그에 대한 경인선의 대응, 킹크랩의 운용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정보보고 및 김동원과 경인선 회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 등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김동원이 킹크랩을 개발한 후 이를 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김동원과 우경민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9. 저녁에 경공모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이 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연하였다고 추정되는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 시간대의 로그 내역을 살펴 보면,

①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piangdo452라는 아이디로(이하 ‘452 아이디’라 한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으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② 이후 네이버 모바일 버전 사이트의 URL주소가 "aid=0000134674"로 끝나는 2016. 10. 19.자 “20 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이하 ‘4674 기사 댓글페이지’라 한다)로 이동한 다음,

③ 위 페이지에서 기사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④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⑤ 정렬된 댓글 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⑥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후 로그아웃한 다음 stufef24 아이디(이하 ‘24 아이디’라 한다)와 patizesnt444아이디(이하 ‘444 아이디’라 한다)로 순차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9번 정도 반복한다.


○ 이러한 로그 내역에 따르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한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우경민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단계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우경민은 시연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내역에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개 아이디 중 444 아이디가 2016. 11. 9. 20:20:52부터 20:24:06사이에 유선 IP(211.200.141.227)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우경민이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네이버 아이디는 모바일과 유선 IP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

② 위 유선 IP로 접속된 로그 내역을 보면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4674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에 PC버전으로 접속하였고 직접 댓글을 쓰거나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한 접속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우경민은 위 접속 내역에 대하여 ‘PC에 기존에 테스트하던 444 아이디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PC를 사용하다가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하자 회원이 아니라는 문구가 떠서 그때 내 아이디가 아니고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그아웃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로그기록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선 IP 접속 로그는 킹크랩 개발로 인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PC를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어서 우경민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
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역으로 보이는 20:07경부터 20:23경까지의 로그내역을 보면 해당 기사 댓글의 추천 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은 댓글의 공감버튼 클릭을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연을한 우경민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시연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1사이클만 작동하게 하면 댓글 추천수가 아이디 개수만큼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버튼이 클릭되는 점을 보여준 이상 시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댓글 추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만 시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우경민이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전에 킹크랩 프로토 타입 개발을 위하여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로그 내역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6. 11. 9.에 킹크랩 시연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을 다투자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2016. 11. 9. 시연 이전의 로그 내역이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우경민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452 아이디, 24 아이디, 444 아이디 등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로그 내역을 보면 2016. 11. 3.까지는 접속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
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우경민은 ‘LG 옵팁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를 이용하여 2016. 11. 4.부터 452 아이디, 24 아이디, 444 아이디로 4674 기사 댓글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는 먼저 위 3개의 아이디 중 452 아이디 1개만을 이용하여 ① 캐쉬값 삭제 및 IP변경 후 로그인, ② 4674 기사 댓글페이지로
이동, ③ ‘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⑤ 최상위 댓글 공감 클릭, ⑥ 그 다음 댓글 공감 클릭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6개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된 형태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 그 후인 2016. 11. 6.부터 우경민은 다시 24 아이디, 444 아이디를 순차로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의 단계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동작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동작 사이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자동 댓글 공감 클릭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
는 작업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위 동작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우경민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1. 7. 03:59경에 이르러 위 3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위 6단계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2사이클(총36개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6. 11. 7. 04:00 이후부터 11. 9. 오후까지의 로그 내역을 보면, 하루에 간간히 1~2차례 정도 짧게 1사이클 정도의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본 로그기록만이 나타나고,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 동안 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을 각 9사이클씩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기록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우경민은 2016. 11. 4.부터 2016. 11.7. 04:00경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경민도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김동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 싱컨‘이라는 회원으로부터 아이디 3개를 받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김동원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동원, 박선민, 양상현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우경민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로그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
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2016. 11. 9. 이후에는 위 3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 내역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우경민은 이 법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아이디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아이디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로그내역 패턴 또한 우경민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2016. 11. 9. 제공된 브리핑 자료(‘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및 그 내용


(1) 김동원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KIS(경인선)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KingCrab<극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① KIS(경인선)조직 부분에서는 경공모와 경인선의 조직도, 경인선의 활동 무대인 온라인상 11개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나 댓글이 노출되는 프로세스 및 네이버의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KingCrab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서는 경인선은 익명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운영되고, 모든 PC의 하드웨어락, 주요서버의 일본 이전, 주요문서의 보안 USB저장 및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 보안 수준이 높으며, 주요통화는 Signal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④ KingCrab <극비> 부분에서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면, 경공모와 경인선의 조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알리고, 포털뉴스 상황을 제시하면서 네이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킹크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인선은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문서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시그널 메신저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극비사항으로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댓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한편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는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날인 2016. 11. 9.에 작성되었는데, 그 최종 수정 시점이 2016. 11. 9. 17:02이고, 인쇄 시점은 같은 날 16: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킹크랩의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점, 해당 문서가 저장 및 인쇄된 시점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이었던 점, 당일에는 피고인의 방문 외에는 경공모에 어떠한 다른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경공모의 전략회의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는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동원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할 자료나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2016. 11. 9.자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외에 김동원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 방문 당시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띄워서 브리핑

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김동원도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로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박선민으로 하여금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김동원을 도와 브리핑 준비를 도왔던 박선민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팀 회의를 준비하던 김종호도 “김동원으로부터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강의장 탁자에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장심건도 ‘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시민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박권종은 ‘브리핑 당시 송민순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에는 보안을 위하여 ‘주요 통화는 시그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도두형은 ‘김동원이 언젠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가르쳐 주었다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김동원, 박선민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시민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동원, 박선민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시민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동원, 박선민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동원, 박선민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동원, 박선민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동원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게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4.KingCrab <극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설명한 문서가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4. KingCrab <극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 및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문서의 앞 부분의 내용은 ‘4. KingCrab<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앞 부분 내용 중에도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간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서의 주제 역시 킹크랩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위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까지 한 점, ③김동원은 이에 대해 ‘4. KingCrab <극비>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 당시 피고인에게 줄것과 내 것만 KingCrab <극비> 부분을 포함하여 인쇄하였고 이후 그 부분을 삭제한 후 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 교부할 자료를 인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인쇄시점이 2016. 11. 9. 16:55이고, 최종 저장시점은 2016. 11.9. 17:0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동원의 진술과 같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할 문서를 먼저 인쇄한 이후에 피고인에게만 ‘4. KingCrab <극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이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설명하던 도중에 경공모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4. KingCrab <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김동원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우경민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6. 11. 9.(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우경민이 킹크랩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우경민으로 하여금 킹크랩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동원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우경민, 박선민, 양상현 역시,

① 우경민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동원, 박선민, 양상현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② 박선민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기 며칠 전에 김동원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경공모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우경민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김동원에게 주었고 김동원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둘리(우경민)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경공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우경민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우경민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③ 양상현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김동원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경공모 회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우경민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동원, 우경민, 박선민, 양상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확인된 시연 당시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이법정에서 처음 확인된 시연 이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휴대전화의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는 점,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상현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김동원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상현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김동원, 양상현, 우경민, 박선민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김동원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 7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동원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우경민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시연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 사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특검이나 변호인의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브리핑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전략회의 멤버인 김종호, 김대기, 윤평, 장심건, 나수곤, 박권종 등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경공모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① 김종호는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킹크랩 부분을 본 것같다’는 취지로,

② 윤평은 ‘브리핑 자료에서 경인선 열차 조직도 부분을 본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③ 장심건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시민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④ 나수곤은 ‘브리핑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브리핑을 하였다, 시그널 메신저까지는 본 기억이 있고, 유시민 사진 부분도 보았다‘는 취지로,

⑤ 박권종은 ‘브리핑 당시 송민순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앞서 본 김동원, 박선민, 우경민 등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전략회의 멤버 중 윤평과 장심건은 변호사, 나수곤은 공무원, 박권종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위 윤평, 장심건, 나수곤, 박권종 등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더하여 윤평, 장심건, 나수곤, 박권종 등이 김동원의 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윤평, 장심건, 나수곤, 박권종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2016. 9. 28. 브리핑 내용


가) 2016. 9. 28. 방문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처음 경공모 사무실(산채)에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등에 관하여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당초 박선민이 김동원의 지시를 받아 경공모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김동원이 이를 토대로 4장의 그림파일로만 된 간략한 형태의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경공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김동원이 준비한 위 PPT 자료의 내용을 보면, ‘경공모소개01’에는 경공모의 회원 수 및 규모, ‘경공모소개02’에는 경공모의 목적(“경제민주화를 통한 사람 사는 세상”), ‘경공모소개 03’에는 2017년 대선승리 후 다가오게 될 재벌개혁 등의 경제·사회적 변화, ‘경공모소개04’에는 경공모의 2017년 대선지원조직, 경인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경공모소개04’에는 ‘경공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경인선’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인선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김동원이 준비한 위 자료는 그 제목이 ‘경공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고 저장 시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날인 2016. 9. 27. 저녁으로 되어 있어 2016. 9. 28. 방문할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김동원이 뭔가를 빔프로젝트 화면에 띄워 화면을 보면서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경공모 조직이 소위 ‘선플운동’을 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동원으로서도 자신이 문재인 후보의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경공모 회원들로 구성된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므로 문재인 후보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경인선의 취지와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경인선의 선플운동의 방법은 결국 상당한 정도 규모의 경공모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의 경인선 등에 관한 브리핑을 통하여 적어도 김동원이 경공모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언급 여부


(1) 한편 2016. 9. 28.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에 동석한 참석자들은 김동원이 이전 대선에서 한나라당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김동원도 ‘김경수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② 양상현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소고기를 먹고 2층 강의장으로 이동하여 김동원이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새누리당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경수가 흥미로워 했다’는
취지로, ③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상주하였던 김현수도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 김동원이 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한나라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더하여 ① 김동원은 2016년 9월경 또는 그 이전에 201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경민은 ‘2016년 9월경부터 선플 작업을 하느라 회원들이 잠을 잘 못자서 김동원이 킹크랩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김동원은 2016년 9월 무렵에는 댓글 기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동원이 한나라당 댓글기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여 명의 회원들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인선 조직에 의한 댓글 작업을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경인선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첫 번째 방문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경공모 사무실을 찾아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는데, 김동원으로서도 2016. 11. 9. 불과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 후 김동원이 작성한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 중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 부분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김동원이 이미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원은 2016. 9. 28.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김동원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종래의 지정학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① 김동원은 위와 같은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가 첨부된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점,

②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2016. 10. 10. 작성되어 2016. 10. 12.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정학 보고서는 원래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김종호가 정리하여 김동원에게 전달하면 김동원이 전략회의 멤버 등 일부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던 문서였는데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 이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김종호는 자신이 정리한 지정학 보고서에는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와 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김종호 등 전략회의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타 항목이 첨부된 지정학 보고서가 전략회의 팀원들 간에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동원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2016. 11. 25.에는 ‘11월 4주차 지정학보고서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12. 13.과 2016. 12. 28.에는 각각 ‘12월 3주차(또는 12월 5주차) 지정학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보고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전에는 지정학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동향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왔던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동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댓글 기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


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김동원 작성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9회에 걸쳐 작성되었다(대략 한달에 3~4회 정도 작성한 셈이 된다).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박선민은 각종 자료를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보중에게 넘겨주어 보관시켰다가 해당 USB가 압수되었는데 박선민의 USB(이하 ‘박선민 USB'라고 한다) 내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③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작성 목적


(1)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경위 및 전송에 관한 개요


① 김동원은 경공모 내의 지정학팀을 통하여 해외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정보 등을 정리한 지정학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정학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김동원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삭제기능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동원은 2016.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려 전략회의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7. 3. 2.자, 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


앞서 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내용, 문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과 관련한 당시의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김동원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정학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는 그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전략 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점,

④ 김동원은 2017. 4. 4. kkm스탭 채팅방11)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텔레그램 kkm스탭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내용’ 기재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추미애, 안희정, 이재명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⑥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경인선은)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 이 내용은 김동원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도두형 일본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경인선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박성진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안희정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대비책을 강구중임’(2017. 12. 20.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동원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김동원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박선민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정학 보고서에 온라인 동향보고라는 명칭으로 추가하여 지정학 보고서와 함께 보내다가 2016년 12월 말경부터는 지정학 보고서와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또는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종호도 ‘김동원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를 올린 적이 없고, 2016. 10. 둘째 주 지정학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보고를 보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박선민도 ‘내가 김동원에
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김동원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김경수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윤평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동원, 김종호, 박선민, 윤평의 진술도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상당히 부합한다.


11) ‘경공모스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채팅방으로 경공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공모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하는 경공모 스탭들이 회원으로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을 말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신현수나 윤주협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김동원이 신현수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김동원, 박선민, 김종호, 윤평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 점,
② 김동원이 2017. 2. 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동원이 신현수 등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덧붙여져 있는바,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현수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경공모 조직 소개, 포털 상황, 킹크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동원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대화방을 캡쳐해 놓은 사진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 또한 확인된.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6. 11. 25.자 및 2016.12. 13.자, 2016. 12. 28.자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①위와 같은 메시지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② 김동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김동원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한편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정도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실제로 킹크랩 완성도가 98%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발자인 우경민은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김동원이 굳이 경공모 내부에 킹크랩 완성도에 관하여 과장된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에게 경공모의 활동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모두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이므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9.경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2) 그 밖에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김동원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정보보고를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동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2017. 3. 13.까지의 메시지 이후에 ‘You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week'이라는 표시가 있고, 뒤이어 ’김경수의원(비선)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day.'라는 표시가 있는바, 당초 김동원은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 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그 무렵 이후에도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① 김동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종호, 김대기도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과 김종호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관하여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있는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
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위와 같은 김동원과 김종호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할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그 자체로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동원은 강기대에게 2017. 2. 26. 네이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하여 ‘변대규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김동원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분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안희정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안희정 활동을 하는 조직은 이재명-안철수 조직임, 안철수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이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 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다시 2017. 3. 3. 01:19경에는 전략회의 채팅방에 “국회방문하여 한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이버‘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를 한주
형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는바,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김동원이 2017. 3. 2.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김동원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서도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정보보고 및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 온 각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시각 및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전송 패턴에 비추어 김동원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실제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2. 20.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과 안철수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과 네이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리에 주고받을 내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7. 3.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선민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박선민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3항까지밖에 없으나, 피고인에게 전송된 같은 날짜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문재인 치매설을 퍼트리는건 이재명 지지자들인 손가혁12)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조직과 안철수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②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같은 날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위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먼저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박선민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 다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동원도 ‘박선민으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박선민에게 오탈자 등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두 개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외에는 박선민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김동원이 피고인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선민은 김동원이 작성하여 보내준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함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된 4항 부분은 김동원이 최초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김동원이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약 15분 뒤에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박선민으로서는 김동원이 직접 보내주는 최초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별도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까지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박선민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박선민이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전달받아 ‘비망록’ 시트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김동원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박선민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비망록’ 시트에 위 6, 7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 위 6, 7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에 이 부분만을 김동원이나 박선민이 추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동원이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보안 유지 필요성등에 따라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도 대상자 별로 공유의 범위를 달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박선민에게 위 6, 7항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위 7.항의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 이후 방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김동원은 2016. 12. 30.경 경공모 강의에서 ‘오늘 강의는 문재인은 왜 미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북한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다면...매우 급진적인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2017. 4. 21.경 경공모 강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얻어낸다라고 단언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된 온라인정보보고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온라인 정보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보고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온라인정보보고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12) 이재명을 지지하는 ‘손가락혁명군’을 줄인말이다.



라)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6. 11. 25.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안철수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이재명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재인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이라는 내용이, ②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③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재명쪽은 최근 댓글전문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④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재명과 안철수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⑤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재명과 안철수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이, ⑦ 2017. 7. 21.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네이버가 대선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문재인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기사 댓글 및 그에 관한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거나 박선민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 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1.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측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여론 형성 및 조작, 상대세력의 댓글 작업 및 댓글 기계 사용,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인 이재명, 안철수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경공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 관련
사항 등인바, 이를 김동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김동원이 이재명, 안철수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된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확인도 잘 하지 않았고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원의 킹크랩 운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동원과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었는바,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동원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김동원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기도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상대 세력의 댓글 기계 현황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완성도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또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김동원이 2017. 12. 12.16:10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경인선은 (중략)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고 약 4분 뒤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 참고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전송하였으므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킹크랩과 관련한 사항은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시 김동원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메시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4)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전송


가) 기사 목록 전송 내역


(1) 김동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동안 박선민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이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른다.


(2) 기사 목록의 내역을 보면, 경공모는 2017년 1월에서 3월경까지는 1일 약100여 개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가 작업 대상 기사의 수가 2017년 4월 초 경에는 1일 300여 개 정도로 늘었고, 2017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수가 1일 500여 개까지 더욱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1일 300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500개/일) 평균의 절반 정도(250/일)임’이라고 되어 있다].


(3) 박선민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내역을 당일 ‘경인선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정리된 내역을 ‘기사보고방’(경공모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텔레그램 방 이름이 ’l ㅢ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 방‘이라 한다)에 전송하였는데, 김동원은 위와 같이 박선민이 전송한 기사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박선민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글자수 제한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10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다가 나중에는 짧은 URL을 이용하여 6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전송한 패턴에 비추어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사 목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도 김동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사 목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낸 기사 목록을 처음에는 확인해보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보지 않았고, 다만 전혀 안보기는 그래서 가끔씩 한꺼번에 확인한 적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동원은 경공모에 대하여 킹크랩 운영 지시를 내리는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서 2017. 7. 21. 00:29경 박선민 등에게 ‘김경수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김경수가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09:44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야 기사댓글을 접어놓으라니까 펴놨냐’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김경수가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 김동원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김동원은 평소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챙겨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기사 목록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제 때에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김동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보통 기사 목록을 보내면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아침 8시경쯤에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기사 목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량의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으나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화면의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자료에 나타난 메시지 대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격려 메시지들이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단체방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기사 목록 확인과 피고인의 인식


한편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 목록의 내용은 경공모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도 김동원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전송받으면서 수작업에 의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선점’ 등의 용어가 대상 기사마다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② 전송받은 기사 목록의 내역 자체로 보더라도, 루 작업하는 기사의 수가 500개 정도에 이르는 경우 하나의 기사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클릭행위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김동원이 위와 같이 작업하였다고 보내는 수백 개의 기사에 대하여 오로지 경공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만 원하는 방향대로 댓글 작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대한 양의 기사 목록에 대하여 경공모 회원들이 매일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초기에는 매일 1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서는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라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받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와중에 김동원으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 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등을 통하여 이미 킹크랩 개발 및 운용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김동원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2. 21. 김동원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2018. 2. 9.경 갑자기 한주형을 통하여 김동원에게 면담을 미루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같은 날 김동원과 사이에 개설되어 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2018. 2. 6.부터 댓글 알바 매뉴얼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그 기사들의 내용은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되었고 이는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인 점,

② 한주형은 ‘피고인이 2018. 2. 9.경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김동원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김동원과의 면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동원은 2018. 2. 9. 피고인이 자신과의 면담을 연기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이 삭제된 점,

④ 피고인이 김동원의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만을 보고 이를 곧바로 김동원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김동원이 항의하자 한주형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당시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보고는 곧바로 그것이 김동원이 행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2018. 2. 8. 경공모 회원이자 김동원을 처음 소개받을 때 관여하였던 구영희로부터 ‘의원님 텔레 남겼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김동원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였고, 구영희는 그 무렵 경공모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영희의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위 언론 보도의 내용이 김동원과 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김동원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영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에 관하여 ‘김동원이 현 정부에 악플을 달라고 경공모 회원들에게 지시하고 김경수 의원을 협박하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때 알아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만을 보거나 듣고도 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히려고인이 그전부터 김동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김동원이 단지 선플운동만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연기한 것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일정상 실제로 김동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21일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만일 피고인이 당시까지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거나 면담 약속을 연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김동원에게 혹시라도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였는지 등은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동원은 2018. 2. 9. 15:59경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한주형은 같은 날 16:33경 김동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약 15분 간 통화를 하였고,

김동원은 다시 같은 날 21:05경 한주형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월요일에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보좌관님, 김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로 JTBC 기자들이 찾아왔었더군요, 자주 보게 되면 정 들게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답이 없으시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5개월 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주형은 김동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에 대하여 답을 줄테니 월요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김동원을 달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김동원이 다시 한번 협박성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한주형은 2018. 2. 12. 14:07경 김동원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하루 당길 수 있을까요? 21날은 운영위하고 산자위 회의일정 때문에 불가능한데, 20일로 하루 당겨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김동원의 면담일정을 오히려 하루 일찍 당겨 다시 잡아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댓글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 김동원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김동원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자 다시 면담일정을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동원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는 한주형을 통하여 김동원에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김동원과의 면담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당시 김동원이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취한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