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둘째주 시사} 자한당 30%지지율 의미, 버닝썬/김학의/장자연, 북미 대결국면?

그래도 가장 큰 논란은 바로 클럽 '버닝썬'과 연예인 '승리'에 대한 수사로 촉발된 정준영씨 몰카논란이었죠. 경찰 유착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몰카 논란으로 좀 새긴 했지만, 근본적인 버닝썬 논란은 상상 이상으로 만연한 마약과 탈세 및 그를 봐준 공권력이며, 나아가 정치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진짜 이 사람들이..."

버닝썬 논란이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혼란을 예상하고 기획하는건 인간의 능력밖일테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성접대' 논란과 '장자연 리스트' 논란이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시작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하기 시작한 사건들이죠. 다행히 전보다는 발전된 결과를 이미 내고 있고 피해자들도 용기있게 나서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계가 있는 느낌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강제성이 없는 과거사위의 출석 요구를 결국 거절하고 말았죠?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 확실히 여론이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30% 돌파와 나경원 - 진짜는 지금부터

이슈가 많아서 위처럼 좀 여러개를 섞어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자유한국당 이슈들이 많았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30%를 돌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연설로 국회에선 한바탕 소란이 일었으며,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가 국민분열을 초래했다'는 망언도 있었습니다. 번외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KT 특채채용 논란도 사실로 굳어져가는 모양새고요.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연설... 이건 '나경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최근 지속되는 지지율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이는 지난 5.18 망언으로 극우화의 서막을 보여준데 이어 극우화의 중간과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즘 가짜뉴스 유포를 너무 많이하는 듯.

이번 연설에서만 해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안된다',

'의원수는 300석을 넘으면 안된다는게 헌법'... 왜 이러지?"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옳았나 싶긴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 중 '병먹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뜻을 여기서 풀이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나경원은 애초에 '광역 도발'을 노린 것이었고 따라서 민주당은 그 의도에 넘어가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현장에서 그를 판단하긴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물론 나 대표의 연설이 이슈화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블룸버그' 기사를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도 실제로는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기자 스스로 지어낸 헤드라인이라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여당에게 도움이 될지, 아님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처럼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역효과가 날지는 두고볼 일이겠습니다.

여튼 앞서 말한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5.18 망언 논란속에서도 황교안 체제가 출범하자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분명 '태극기 효과', '보수 결집'이 되긴 된다는 확신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층의 확장은 둘째치고 당장은 자기 자신이나 당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그런 연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보수 결집 효과가 큰 의미를 가질 경남 지역구 두 곳에서 진행되는 4.3 보궐선거도 신경썼을테고요.

"여권이 단일화 되면, 경남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려나...?"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예, 이미 자유한국당은 극우화 '되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자유한국당은 '극우화'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자유한국당 극우화에는 여러 우연이 작용하였지만 결정적으로는 2017년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이 컸습니다. 그 결과 5.18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면서 2018년 여야합의로 5.18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진상조사위원 임명 논란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판을 덮치면서 태극기 세력이 대거 자유한국당에 유입되었죠. 막말을 이어간 전당대회 후보들의 부상과 동시에 그들을 감싼 황교안이 당 대표로 당선되었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극우 집단 눈치보기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후반부터 경제 문제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씩 반등하는 상황이었고, 최근 주춤했지만 북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다시 상승하면서 일부 조사에서는 30%의 지지율을 달성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지지율 상승을 최근의 초강경 대정부 투쟁, 막말의 효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경원 대표의 연설과 선거법/공수처 반대 입장이 나왔고, 원내대표 연설문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투쟁'으로 가겠다며 무한한 반정부 대결국면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6년 10월 첫째주, 최순실 게이트 발생 직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새누리당 32.6%, 민주당 29.1%, 나머지 20.0%, 무당층 18.3%

2018년 5월 넷째주, 민주당 '리즈 시절' 리얼미터 여론조사

민주당 55.7%, 자유한국당 19.5%, 나머지 15.7%, 무당층 9.1%

2019년 3월 둘째주, 최근 자유한국당 30% 돌파 리얼미터 여론조사 (주중집계)

민주당 37.2%, 자유한국당 32.3%, 나머지 16.0%, 무당층 14.5%

"특이한 부분이라면 2년반 전 대비 자유한국당의 낮은 서울, 5060의 지지,

그 때보다 높은 강원, 2030의 지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자유한국당의 극우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최근 보수 결집 자체는 분명 이뤄진 것 같습니다.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전 국민의당을 향했던 적잖은 젊은층 및 중도층의 지지를 꽤 흡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연한 이유는 보수라는 가치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왠만큼 서서히 돌아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이후 나름의 세탁은 이뤄진 상태이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으니, 최순실 게이트 전 과거의 최저치인 30% 지지율 회복은 당연한 것이죠.

또 보수적인 정치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당을 지지했거나 중도층에 있었다가 현 정부에게 불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현재 자유한국당외에 큰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되고요(오차범위 내이긴 함). 젠더 이슈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결국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초강경 대정부 투쟁 노선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에 더해,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서 당이 정리되어 전열을 갖춘 것이 주요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난리를 안 피웠어도 지지율이 올랐을 것 같다는 거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2013-2014]

[한국갤럽 여론조사 2015-2016]

결국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지율 30%의 의미, '탄핵 전 지지율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불리웠던 보수의 굳건한 기본 지지율이 그것이죠. 거기에 2030도 살짝 추가된... 그럼 앞으로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0% 후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과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4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른건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들의 자만심으로 촉발된 2016년 3월의 공천파동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30%대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바로 2년반 전의 지지율이죠.

그럼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년반 전의 지지율을 확연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은, 공천파동을 일으켰던 '계파갈등에 대한 기억'을 넘고, 세월호 참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어떨까요?

"어휴... 일단 이 때 사람들은 다 얌전히 구석에 짱박힌 상황.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라는거."

현재 수치만 보면 2년반 전 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무당층 및 군소정당 지지율이 2년반 전 보다 적은 상황이죠. 또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 합은 2년반 전 대비 1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탄핵이라는 사건을 거치며 2년반 전과 지금의 진보진영 지지율에 질적인 차이가 생긴거죠.

물론 그 10%를 자유한국당이 빼앗아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18년 5월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율을 빼앗아 온 것이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2016년에는 20% 초반이기도 했으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지금도 10%가량 유동적인 지지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국 끊임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 정부의 실정을 거칠게 비난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35%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DNA로 각인된 계파갈등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뛰어넘기 위해 단순 보수결집이 아닌, 그들을 설득해 끌어올 수 있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수결집에 도취된 자유한국당이 그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흠... 지금 상태만 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곧 한계를 보일 것도 같지만, 물론 현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든 저렇든 간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신의 영역이죠. 앞으로 있을 예측불가능한 사건사고들도 중요하겠고요.

"동남아 순방도 끝났으니 청와대도 뭔가 액션을 보일 것 같은데..."

한편으론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정권과 여당은 늘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왔기 때문에 이는 어느정도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이 늘 하락해왔던 국내적/세계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겠고요. 결국 그 상황에서 지지율을 긁어 모으는 쪽이 무슨 가치를 내세우느냐, 빼앗기는 쪽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가느냐, 가 미묘한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정권이 교체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지어왔습니다.

현 정부도 초반 큰 기대에 비해 최근 실망할 부분들이 꽤 생겨난 것이 사실이고, 잘 되어가던 대북문제도 틀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걱정되는건 자유한국당이 이를 극우프레임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지율인데, 앞서 말한 역사적 우연으로 극우프레임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좌파독재' 프레임 역시 아무리 냉정하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다소 오버스러운 프레임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일단 선동되면 대박’이라는 생각하에 내지르고 보는걸까요?

전 이런 자유한국당의 ‘오버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은 되돌릴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 80%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세세한 이해가 엇갈리더라도 오래전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선거제 개혁에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세계적 민주주의 추세에 반하는 소리를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하질 않나...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의 우리 정치가 걱정입니다.

북 최선희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 곧 발표" - 한번은 나올 법한 수

북미 대화국면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담 결렬 이후 보름만에 기자 4명 앞에서 연 기자회견으로 상황이 그리되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좀 많은데 있는대로 모아봤습니다.

"아무튼 말 한번 쎄게 하시는 분이라니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 '미국은 황금 기회를 잃은 것이 분명한 사실', '지나치게 까다롭고 유연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없다', '미국은 지난 15개월 동안 북한의 발사 및 실험 중단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바꿨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발사 및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상태를 계속할지 여부를 단시일 내 결정할 것', '하노이 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좀 더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괴짜같은 협상 방식에 곤혹스러워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김 위원장은 '이같은 기차여행을 할 다시 할 무슨 이유가 있지’라고 말했다', '갱단같은 미국의 입장은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미국이 왜 이렇게 다른 설명을 하는 이유는 확신할수 없다', '우리는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와 매우 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음을 아주 분명히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는 말이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환상적’

보면 2차회담 당시 확실히 미국과 북한의 협상 간극이 많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려왔던 내용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역시 자신들이 보여준 큰 카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UN제재의 해제를 놓고 북한이 단순히 영변 핵시설만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 15개월 동안 해왔던 북한의 각종 도발 중단 역시 포함된다는 생각을 했다는거죠.

"트럼프가 하도 자랑을 했으니 또 북한 입장에선 대가를 바라기도 했겠지..."

뒤늦게 훈련 중단 생색을 낸 것 같긴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분명 그런 느낌도 없진 않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킨 것은 핵실험과 비하기 어려운게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축소의 이유로 '돈이 많이 들어서'를 내세웠으니까요. 그러니 북한은 실험 중단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이런 날이 선 반응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던게 사실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추가 축소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내면서도, 볼턴 보좌관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빅딜을 압박했으니, 앞으로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북한 입장에선 '잽'을 한번 날려야는 상황임에는 분명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난 협상 결렬 이후 전 '빅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만 북한의 반응이 생각보다 강해서 '빅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북한이 가진 핵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이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돌리기 어려운 핵 폐기와, 되돌리기 쉬운 제재 완화를 빅딜로 하루아침에 맞바꾼다는게 정말 어렵긴 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이죠. 뭐 그런데 그 생각은 전부터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판을 깰 리스크가 조금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판을 깨지 않는다면 빅딜의 가능성 자체는 올라갔다, 라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건 트럼프의 임기입니다. 2020년 11월이 미국 대선인데, 그렇게 보면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선이 쉽지 않은 트럼프인데요. 단계적 비핵화를 트럼프가 협상한 뒤 다음 정권과 협상을 이어간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이 깨질 수 있다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버니 샌더스와는 해 볼만한 상황."

그런 촉박한 상황이 빅딜의 가능성을 역시 높입니다만, 아예 다음 트럼프의 임기, 다음 미국 행정부가 시작될 때까지는 빅딜을 미뤄두고 지금 같은 긴장국면 속에서 물밑 접촉만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서라도 3차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는 성사시켜야 하니, 다음 행정부까지 고려한 비핵화 시간표의 합의나 빅딜 추진을 계속해가겠죠. 북한도 기대를 하는 듯 합니다. ‘한국은 플레이어’, ‘트럼프-김정은의 관계는 환상적’, ‘볼턴-폼페이오가 타협 안해’라는 말은 ‘한국이나 다른 사람들은 빠지고 트럼프가 결단해라!’라는 북한의 메세지가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이에 과연 트럼프가 화답할까요?

예, 현실적으로 빅딜이 어렵다면, 단계적 비핵화 시간표, 즉 '1년안에 북한이 A를 하고 미국은 B를 한다, 다음 2년차에는 북한이 C를 하고 미국이 D를 한다. 3년차에는...' 이것이 일단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요. 그렇다면 제재로 타격이 큰 북한은 빠른 제재 해제를 원할 것 같고, 하지만 빅딜은 싫으니... 그럼 3년이 넘지 않는 시간표가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당분간 이런 힘싸움을 지켜보며 북미 물밑접촉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흐지부지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엔 분명 결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요.

*1년 전 시사정리

- 북미 물밑접촉

{'18. 3월둘째주 시사} MB와 다스 공동체 / 수없이 많을 북미 물밑접촉

1년 전, 남북미 실무 접촉이 핀란드에서 있었습니다. '1.5트랙 회담'이라고 북한 당국자와 한국과 미국의 민간 관계자들이 만나는 회담이었는데, 그 후 2주 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뒤이어 6월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있었으니, 당시의 실무접촉은 1.5트랙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게 되네..."

이번에도 북미, 남북, 남북미 실무접촉이 있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실무접촉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남북정상회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남북미 접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전에, 북미간의 간극을 좁힐 아주 많은 실무회담이 있어야 겠죠. 만약 그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북한이 제재 해제 카드 중 하나로 받는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래도 얼마전만해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런게 맞아들어가기도 했는데, 정말 최근의 국면은 뭐라 말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가보지 않은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굴곡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역사에 전례없는 수준으로 멀리왔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겠습니다. 더 가봐야겠죠?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보완 및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