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병헌 의원 “내곡동 브리핑 거짓말” 지적에 “규정 탓” 답변도 거짓-

- 월 이자만 500만원, 거짓 변명 반복하며 지속 소유는 사실상 투기나 다를 바 없지 않나 -

 

전병헌 의원은 지난 6월 21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답변서를 근거로 “‘내곡동 사저 부지 정부지분 공매중’이라는 6월 10일 청와대 브리핑은 거짓말이며, 지난 3월 내곡동 땅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부지가 잘 안 팔리고 있다. 구매자를 찾고있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증명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전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하고 싶지만 시형씨 땅을 정부가 사들이는 게 간단하지 않다. 국유재산법 관련 내부 규칙에 따라 개인 소유 땅을 바로 살 수 없다. 절차가 까다롭다. 기획재정부에 빨리 규정을 고쳐서 (시형씨 보유 부분) 정부 소유 전환을 서둘러 달라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7월 3일 다시금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규정 때문에 시형씨 땅을 못 팔고 있다. 규칙 개정을 재촉하고 있다”는 말 또한 청와대의 거짓 변명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소유의 땅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규칙” 질의에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용도 대상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청와대의 규칙 수정요구 내용”질의에 ▶현재까지 청와대의 공식적인 규칙 수정요구를 받은바 없음. ◆“이시형씨 소유분의 경우 본인 매각의사가 있다면 구매할 방법” 질의에 ▲국가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대상임. 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지난 전병헌 의원 브리핑대로 『국유재산법』상 이시형씨의 내곡동 땅 소유지분을 국가가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청와대가 내곡동 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답변으로 증명된 셈이다. 벌써 이시형씨 소유 지분 처리에 대해서만 3번째 거짓 변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무엇때문에 지속적인 거짓말로 이시형씨 소유 내곡동땅 국가매입을 늦추려하나? ⓒ전병헌블로그

 

 

 

청와대에 요구한다.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라.

반년이 넘도록 기획재정부와 현직 대통령 아들이 내곡동 9필지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정도 도덕불감증이면 국민정서법상 명백한 유죄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현재도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본인이 빌린 12억 원에 대해 약 월 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투기행태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닌지 묻고싶다.

 

내곡동 9필지 중 대통령실 소유지분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사저 및 경호동 용도가 폐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은 논현동에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저용으로 용도 폐기된 내곡동땅을 이명박 대통령 아들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청와대 더이상 거짓으로 답하지 말라. ⓒ전병헌블로그

 

  

청와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수는 없다. 더 이상 거짓 변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시형씨 소유 내곡동 땅을 취득원가 그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매입토록하고 조속히 해당부지를 그린벨트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