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택시장이 침체되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다.

 

그런데 임기말 MB정권이 조급한 마음에 DTI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손을 댄다는데 문제가 시작된다.

 

지금의 보완책 정도로는 심리적인 안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뭐하러 이정도 수준의 보완책(대출자의 소득에 현재 보유한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위해 DTI를 건드리는가 하는 것에 있다.

 

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하는 DTI 완화가 있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2007년말 가계부채는 665조 3천억원 수준이었다.

GDP대비 68%수준.

 

그런데 2011년말 가계부채는 912조 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GDP대비 비중도 73.8%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실제 가계부채가 한국판 모기지론 사태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위험한 풍선에 바람을 빼야할 시점에 억지로 바람을 더 넣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추세를 보더라도 2008년 미국 모기지론 사태 이후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정책을 편 반면,

한국은 참여정부대비 37%이상 상승한 가계부채 액수에서 보듯 가계부채를 늘여가는 정책을 폈다.

 

이번 DTI완화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가깝다.

더욱이 MB정권이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을 인의적 부양을 위주로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한번 건드린 DTI를 어떤식으로 손을 댈지 알 수 없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번 DTI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도대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은 발언권조차 없는건가? 대항하기 두려운가?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줄이는데 혈안인데 우리는 왜 역주행만하나 ⓒ전병헌블로그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이지, 어거지로 부양해야 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반대급부로 가계부채 또한 더욱 팽배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칫 한국은 정권교체시기에 1997년 IMF보다 심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DTI완화는 지금 상황에서 정신나간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