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기초연금 긴급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4년 3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참으로 답답하고 중대한 국면이다. 국정원의 재판증거 조작사건도 국민의 귀를 꽉 막는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파기도 그렇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었던 기초노인연금 공약파기도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파기와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는 기초노인연금의 공약파기, 약속파기를 한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야당 때문에 기초노인연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있고,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 책임전가이며, 지우책인명(至愚責人明)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기초노인연금을 7월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의 단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7월부터 현재 70%까지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에게 20만원씩을 일괄 지급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있다. 시스템도 되어 있고, 예산과 재정도 준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약 거짓말을 하고 사기 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마치 야당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로 되돌려 주고 싶은 심정이다.

 

오늘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회를 여는 것이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국민연금 연계와 차별적 기초노인연금 지급은 공약파기일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점이 오늘 토론을 통해 국민들께 더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민주당은 시민사회가 더욱 활발하게 노력하는 것에 보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미래세대가가 향후 기초노인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시스템이 막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철석같은 공약, 모든 노인들께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인 분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초노인연금 20만원씩 1차적으로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