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통신가계부채 사상최대 2조원 육박

 

통신 3사 유무선 요금 연체 및 미납자료 총합 198천억원

 

 

전병헌 의원 단말기대금 비중 40%이상으로 추정,

 

분리공시 무산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5()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SK텔레콤, KT, LGU+ 3사는 약 2~3개월 정도 미납금액을 직접관리하고 이후의 연체금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이관하여 약 7년 간 누적 수치로 연체금을 관리하는데,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유·무선 통신 미납 및 연체 총액이 됨

- 전병헌 의원이 제출받은 20148월말 기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등록 건수는 379만건임

-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미납 금액은 1,893억원으로 나타났음

 

 

ⓒ전병헌 블로그

 

- KAIT와 통신 3사가 관리하는 연체 및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현재 통신 3사가 회수해야 할 통신가계부채가 되며 20148월말 기준으로 총액 19,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병헌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가계부채 규모를 통계했으며, 2조원에 달하는 통신가계부채규모는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음, 작년 같은 경우 3분기 기준으로 약 16천억원 정도의 통신가계부채가 확인됐었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임, 특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할부원금의 경우 출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전병헌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6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조원에 달한다.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다.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이 절실하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을 위한 정책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통신 가계부채에서 상당부분을 고가의 단말기 금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를 정하는데 있어서 분리고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