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고위직에 과학계 출신 30% 빼고 방통위 출신으로 채웠다

 

 

인재 등용서 버림받은 과학기술계

 

전병헌 의원 창조경제 실현은 과학기술로부터 시작되는 것 잊지 말아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직원의 부처 출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출범 당시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미래부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67명이었음. (교과부 46, 국과위 21)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는 47(교과부 42, 국가위 5)으로 30%가 줄었음.

 

특히 국과위 출신의 공무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국가위 출신의 고위 공무원은 21명이었지만 현재는 5명으로 76%나 감소한 것.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출범 당시 34명이었지만, 현재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29% 늘어남. , 과학기술계 출신이 빠진 자리를 방통위 출신이 메우며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

 

고위직 뿐만 아니라 국가위 출신의 전체 직원의 수도 빠짐. 출범 당시에는 119명이었지만 현재는 77명으로 42명이나 줄어든 것. 과기계 출신 소외가 직무 및 조직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

 

지난 7월 미래부는 창조경제 2최양희호출범 당시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 자리에 비 과학계 출신인 이석준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앉히면서 과기계의 소외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음. 또 미래부 내 1급 실장급 4명 가운데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의 정보통신분야 인사로 분류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는 1차관 소속의 과학기술인재관을 2차관 소속의 미래인재정책국으로 개편함. 과학 인재보다는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 인력양성의 기능에 방점을 두면서 과기계 출신이 소외된다는 불만이 터진 바 있음.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의 실현은 과학기술의 인프라와 함께 우수한 인재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에서 소외 시켰다는 인식이 들지 않게끔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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