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모두가 원하는 정치개혁

 

-불안, 불신과 짜증의 대상 정치
-근본적 변화 위해 진정성 보여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jun@assembly.go.kr >

 

 

정치개혁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정치권은 언제나 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본질을 비켜갔기 때문이다. 요즘 거론되는 무노동·무임금이나 세비동결 같은 말초적 소재들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국회가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미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치개혁이 실현되려면 ‘생각의 탈피’와 ‘권력구조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낡은 관성과 구태적 문화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국민은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치권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시절 방식의 전투적 공격과 방어는 여야를 넘나드는 일상적 문화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갈등조정이 정치의 본질인데 여야 관계는 ‘증오와 적개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 같은 관성은 결국 조정보다는 극단적인 선명성 대결국면으로 종결된다. 타협은 대안을 생산하지만 극단적 대치는 투쟁의 상흔만이 남을 뿐이다. 당연히 대안과 비전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실상이고 문제다. 국민에게 안정감보다는 불안함, 신뢰보다는 불신과 짜증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우리 정치의 악순환이다.


모든 변화가 그렇지만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은 정치권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생각의 탈피’가 이뤄져야 한다. 생각이 변해야 서로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야 발언과 행동방식도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권력구조의 개편’도 필요하다. ‘80년 체제’라는 승자독식의 낡은 권력구조야말로 정치권과 권력기관들이 20세기식 낡은 문화에 정체돼 있는 근본적 요인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변화는 요원하고, 당연히 정치문화의 근본적인 개선도 어려운 일이다. 권력구조가 21세기형으로 개선돼야 정치와 함께 권력기관도 21세기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온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도 간절히 바라는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과감한 ‘생각의 탈피’와 ‘권력구조의 개편’이 해결의 열쇠다. 더 이상 대증요법을 갖고 논할 것이 아니다. 본질적 해법을 위해 정치개혁을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때다.

 


전병헌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jun@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