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전화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전문내용
http://www.nocutnews.co.kr/news/4344418

- 북한 소행이라면 완전 완패의 심각한 상황
- 유출 경로 오리무중,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 이율배반적 모순적인 변명만 늘어놔 이후 책임 물어야
- 동절기이니까 원전 가동 중지도 검토해 볼 만
- 정부, 전문가도 양성 못 해
- 필요하면 외국 전문가 도움도 적극 받아야
- 좀비PC 107만 대에서 200만 대 넘어
- 정부 대책 촉구했지만 안이하게 대응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3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의원 (국회 국민안전특위 위원장)


◇ 정관용> 북한 인터넷망이 오늘 새벽 완전 다운됐다가 정오가 다 돼서 복구됐고요. 이게 '미국의 보복공격 때문이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원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해커는 오늘 5번째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미래창조과학통신위의 소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연결합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아예 '사이버전쟁 상황'이라고까지 부르던데, 전병헌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 전병헌> 만약에 북한이 소니 홈페이지를 공격한 게 사실이고 또 이번 오전에 있었던 북한인터넷 마비가 미국 측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뭐 사이버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난 3년간 최근에 있었던 다섯 건의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정부 측에서는 모두 북한소행이라고 밝혀냈는데, 만약에 그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100%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는 완전 완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또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원전 공격하고 있는 해커도 또 일각에서는 북한 쪽일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새로운 정보 없으세요?

◆ 전병헌> 글쎄요. 지금 현재 이 두 당국 자체가 여러 기관이 붙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오리무중이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안전특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난 17일 이후에 지금 6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전병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출경로나 소스조차 아직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유출경로나 소스라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안전특위에서 일단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것을 유보를 했는데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의 정부와 한수원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전병헌> 아주 부적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거는 부적절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무능과 무기력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떻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 측에서 오히려 나아가서는 안 될 기술 재산이 유출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완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그런 해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일단 방어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책임문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부 전문가는 지금 어딘가에 폭탄이 설치돼 있는데 '범인 잡을 게 아니라 폭탄부터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찾을 때까지는 만약 필요하다면 원전을 가동 중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전병헌 의원은 지금 원전 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글쎄요. 이란의 경우에는 USB를 통해서 악성코드가 감염된 관계로 해서 한 1년간 원전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전병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악성코드 감염이 거기까지 됐거나 혹은 유출이 됐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정부 측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빨리 유출경로를 파악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유출경로를 파악해야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염이 됐거나, 또는 정보가 새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물론 해커한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해커의 주장이 '성탄절까지 원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만 건 자료 다 공개할 뿐만 아니라 2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 전병헌> 네.

◇ 정관용> 해외 사례를 보면 그 공격 중에는 원전에서 사고가 나게끔 돼 있는 공격일 수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는 말이죠.

◆ 전병헌>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성탄절까지는 이틀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이틀 사이에 지금 어디에 뭐가 숨어져 있는지를 만약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병헌> 만약에 이틀 동안에 어디에서 어떻게 유출이 되고 무엇이 감염됐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면 일단은 우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동절기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원전을 가동 중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아무리 원전에 반대한다고 하더라고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최소한은 신속하게 이러한 유출경로를 파악해서 차단조치를 하고 원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때까지 못한다면 일단 안전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저희와 인터뷰한 또 다른 전문가께서는 '이 분야에 우리의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하다. 미국에는 그 분야 전문가가 많다. 청와대가 백악관에 긴급요청을 해서 이건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고 전문가도 제대로 양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번 기회라도, 설사 소위 공포탄에 지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번에 외국에 전문가나 기술을 좀 들여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소위 사이버공격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좀비 PC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금년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이버 보안 능력이나 대처 능력, 점검, 기술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요약하자면 국내 인력뿐 아니라 해외에 요청까지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라?

◆ 전병헌> 네.

◇ 정관용> 만약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가동 중단까지 검토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 전병헌> 네. 그게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눈높이가 아닐까, 또 상식의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역시 저와 인터뷰한 그 전문가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기는 떨었는데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책정된 게 뭐 거의 안 늘었다는데요?

◆ 전병헌>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저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사이버테러에 공격 무기가 되는 좀비 PC가 2012년, 2013년보다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는 한 120만 대 그리고 2013년대는 한 107만 대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200만 대가 넘은 것으로 저희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야당이라도 좀 증액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헌> 네?

◇ 정관용> 야당이라도 증액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병헌> 저로서는 국정감사 때 저희 소위 말해서 사이버공격의 수단인 좀비 PC가 급증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대처에 대한 지적과 촉구를 했죠.

◇ 정관용> 자, 알겠고요. 정치권 이야기 하나만 여쭤보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경선에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전병헌 의원은 혹시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시나요?

◆ 전병헌> 지금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많은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대표 쪽입니까? 아니면 최고위원 쪽입니까?

◆ 전병헌> 지금 뭐 아직까지 판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 새정치연합이 정체성의 위기, 역사의 위기, 인물의 위기, 신뢰의 위기라는 4대 위기에 직면하고 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 나름대로의 복안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경험을 유익하게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병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애당심도 지금 가지고 있죠.

◇ 정관용> 네, 경선구도가 좀 잡히면 모시고 어떤 출마의 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